2년 전 DesignDB 영국 리포트를 통해 디자인적 접근의 정책디자인을 하는 정책 연구소 (POLICY LAB) 의 조직 구성, 프레임워크, 프로세스 등이 소개된 바 있다. 최근 정책연구소의 다이렉터인 Andrea Siodmok이 폴리시랩이 개발한 ‘시스템으로서의 정부 (Government as a System)’ 툴킷을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비상 국면을 가져온 COVID 19 대응 방식을 어떻게 매핑할 수 있는지, 폴리시맵이 정책입안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한 몇가지 방법을 소개해 본다. 영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봉쇄 (Lockdown)를 시행한 3월 중순부터 정책연구소의 모든 역량은 너무나 당연하게 COVID-19대응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디자인, 민족지학, 미래 혁신과 같은 정책연구소가 가진 디자인 방법이 정부 대응을 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 내다보기 (Looking to the Future)
COVID19이후의 세상은 모든 정책 입안자, 전략가, 서비스 제공자와 공무원들이 각자의 책임 영역에 어떤 미래가 놓여질 것인가에 대해 추측할 것이다. 정책연구소는 다음 세가지 방법이 COVID-19 대응에 있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올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 미래 정책 시나리오: 새로운 현상에 따라, 각기 다른 가능한 미래 사이에서 미래 전략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미래 정책 시나리오 예측, 탐색 및 의사 소통.
-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증거 기반 확립 (민족지학의 심층 데이터 (Thick data) 포함)
- 전체 시스템 리더십: 시스템 리더가 사람 간, 플랫폼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략을 행동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툴 제공 (‘시스템으로서의 정부(Gaas)’ 툴킷과 같은 새로운 툴 사용)
미래 정책 시나리오 만들기
지난 6년간 PolicyLab은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미래 정책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불확실한 시기에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가올 지에 대해 연구해왔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에서 정책입안자들이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지 고려하도록 돕기 위해 추측적 디자인을 포함하여 각기 다른 디자인 방법들을 시도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공공 서비스 혁신 관측소 (Observatory of Public Service Innovation)’는 이를 예측적 혁신 (anticipatory innova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미래 원뿔 (Future Cone, adapted from Voros, 2003) 은 미래가 ‘우리의 예상 범주 안에서 일어날 만한 일 (the probable)’ 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일어날 법한 일 (the possible)’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래 원뿔에서 보여지듯이, 어떤 미래가 바람직한 미래 사회 (The preferable) 인지 구성원들에게 고려하도록 시험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미래 원뿔. The Futures Cone ⓒVoros, 2003
영국 정부의 Covid-19 대응 정책 변화 (3월 23일 집단 면역 발표, 3월 27일 지역 봉쇄 발표) 에 따라 사회 내 선호되는 행동양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아이디어들이 정책이 되어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 (Overton Window)'가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Covid19와 공존해야만 하는 바람직한 미래 (The preferable)는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급진적일 수 있으며, 정책디자인은 대중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만 한다.
Covid 19 이후 바람직한 정책.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의 변화 ⓒ PolicyLab adobted from Voros, 2003
Reference:
https://openpolicy.blog.gov.uk/2020/04/22/government-as-a-system-for-covid-19/
리포터_이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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