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생활소비재산업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연구원
2020. 12.
연구진
<연구책임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임자
<공동연구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준
부연구위원 조용원
부연구위원 이재윤
부연구위원 최동원
연구원 김민지
연구원 이고은
연구원 이자연
연구원 김경문
연구조원 강혜원
외부 전문가
(전)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숙
< 목 차 >
제 Ⅰ 부 2020 생활소비재산업 조사 및 분석 ···1
I. 서론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사업범위 · 6
3. 기대효과 · 6
Ⅱ. 생활소비재산업 현황 분석 : 행정통계 기준 ·· 8
1.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의 범위 ··· 8
2.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의 현황 ···· 10
(1) 시장규모 변화 ··· 10
(2) 노동/고용구조 변화 ··· 13
(3) 생산구조 변화 ··· 17
(4) 무역구조 변화 ··· 20
3.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의 구조 분석 · 26
(1) 투입 구조 · 26
(2) 배분 구조 · 29
Ⅲ. 생활소비재산업 실태조사 및 실물통계 생산 ···· 32
1. 생활소비재산업 실태조사 개요 ·· 32
(1) 조사 개요 · 32
(2) 생활소비재산업 실태조사 절차 및 방법 ··· 36
2. 생활소비재산업 현황(실태조사 결과) 60
(1) 일반 현황 · 60
(2) 기업 현황 · 61
(3) 인력 현황 · 64
(4) 생산/수출 현황 · 66
(5) 혁신 활동 및 투자 현황 71
(6) 경쟁력 및 정부 지원 · 79
(7) 현안 상황 · 83
(8) 유의성 분석 및 시사점 ·· 87
Ⅳ. 향후 국가 승인 전략 96
1. 국가승인통계 개요 및 사례 ··· 96
2. 2020년 통계조사 국가승인 추진 착수 계획 98
3. 승인통계 신청 관련 자료 작성 101
제 Ⅱ 부 생활소비재산업 기초통계표 ·103
1. 일반 현황 ·· 105
2. 고용 현황 ·· 115
3. 생산 현황 ·· 133
4. 혁신 활동 및 투자 현황 · 157
5. 경쟁력 및 정부 지원 ·· 194
<첨부 1> 승인통계 신청 조사기획서 ·· 236
<첨부 2> 산업 실태조사 설문서 ···· 241
연구 배경
□ 생활소비재산업의 정책적 관심 제고 및 육성 필요성 부상
○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이 주력산업 중심의 수출확대 전략에 집중되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내수시장 비중이 높은 생활소비재산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침.
- 그러나 고도의 산업 발전 과정에서 (i)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고용창출력 둔화, (ii) 투자 부진 및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산업의 경쟁력 저하, (iii)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일반기계, 반도체,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소수 산업에 대한 의존도 심화, (iv)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및 경제력 집중 등 문제점 내포
- 그 결과 주력산업 중심의 제조업 생산 및 수출이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하여 우리 경제의 “고용없는 성장” 및 저성장이 가속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지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 급증
○ 생활소비재산업은 제조업내 생산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종사자수 비중이 9% 이상을 차지하여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
- 또한 방탄소년단 등 한류에 의한 “made in Korea”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기회요인 확대 및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생활소비재의 해외진출 가능성 점증
- 따라서 생활소비재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는 동시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도약 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 부상
□ 생활소비재산업 조사 통계의 질적 개선 및 안정화 필요
○ 2019년 새롭게 정립한 생활소비재산업 범위 설정 및 분류체계를 재검증하여 안정화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제안 필요
- 2019년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은 연구목적 및 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던 생활소비재의 분류체계를 표준화하여 생활소비재 15개 품목에 대한 통계분류체계를 마련하고, KSIC 기준 품목 범위의 표준화를 수행한 바 있음.
- 생활소비재산업 구조의 변화 및 산업 현황 등을 일관되게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이에 가반하여 2019년 1차년도 생활소비재 실태조사를 실시
* 의류, 신발, 가방, 안경, 주얼리, 시계, 미용기기, 가구, 위생용품, 주방용품, 소형가전, 문구, 완구, 운동레저용품, 악기 등 15개 품목
○ 생활소비재 실태조사 통계의 품질 향상 도모 필요
- 2019년 사전조사로 진행된 실태조사의 내용 및 조사 과정의 재점검 및 개선을 통해 생활소비재 통계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필요
□ 행정통계 활용 생활소비재 통계 작성 필요
○ 조사통계가 가지는 단기성(최근 2년 실적 기반 조사),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일반화 오류, 표본 크기가 작아 추정 정확도가 낮은 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모수 추정 통계에 대한 바로마터로서 활용가능한 통계 필요
- 통계청, 무역협회 등 통게 생산기관의 행정통계을 활용하여 표준화된 생활소비재 15개 품목 분류체계에 맞춰 통계 작성
- 조사통계와 행정통계의 통합적 분석을 통해 생활소비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통계의 정합성 검증 및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
□ 생활소비재산업 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 확보를 위한 제도화 기반 필요
○ 체계적이고 일관된 생활소비재산업의 실물통계를 생산하고 콘텐츠의 신뢰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생활소비재 사업체 대상 조사통계의 제도화 추진
- 표준화된 생활소비재 분류체계에 따른 공식적인 통계로 국내 생활소비재산업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 입안의 근거로서 기초 통계 작성에 기여
연구의 목적
○ 2차년도 생활소비재 기업 실태조사를 통한 실물통계 생산 및 통계 안정화
- 새롭게 마련된 생활소비재 분류체계에 기반하여 2차년도 생활소비재 산업 현황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데이터 구축
- 2019년 마련한 생활소비재 분류체계, 실태조사서 내용, 조사 과정, 조사결과 등 전과정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2차년도 실태조사 통계의 지속적 품질 개선 및 통계 안정화
○ 행정통계를 활용한 생활소비재산업 통계 구축으로 산업 분석력 제고
- 통계청, 무역협회 등 공신력있는 기관의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생활소비재산업 현황 및 구조 분석이 가능한 기초통계 도출
- 조사통계와 행정통계간 상호보완을 통해 생활소비재산업의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지표의 확장성 및 분석력 제고
‧ (조사통계) 현존하는 행정 통계의 시의성 부족을 극복하고, 행정통계가 커버하지 못하는 다양한 정책적 이슈 및 현안에 대한 현장 중심의 단기적 현황 파악 가능
‧ (행정통계) 공신력있는 통계를 활용하여 장기적 생활소비재 현황 및 구조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생산 및 교역 부문의 전수 기준 통계 파악 가능
- 또한 생활소비재 조사통계와 행정통계간 통합 분석을 통해 전체 산업경제내에서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타 산업과의 비교분석이 가능
○ 생활소비재산업 실태조사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가승인화 추진 착수
- 장기적으로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생활소비재산업의 통계를 일원화하고 집결하여 생활소비재 통계 허브 역할 강화 및 거버넌스 확립 기대
사업범위
○ 컨텐츠 범위: 국내 생활소비재산업 현황, 산업구조, 경쟁력, 혁신활동, 공급망 등 다차원적 분석 지표 체계의 구축
○ 조사 범위: 생활소비재 사업체 실태조사, 행정통계 조사
- 생활소비재 분류체계로 일원화 및 통계 집적
○ 공식통계 기반: 통계청의 승인통계화 추진 착수
- 통계청 담당부서(통계협력과)와 지속적 협의 및 수정보완
기대효과
○ 생활소비재산업 통계 체계의 일관성 확보
- 생활소비재 분류체계 확립으로 통계 생산기관별로 다양하게 산출되는 생활소비재 통계의 일관성/체계성 확보
○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의 정책 및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생활소비재산업의 생산, 투자, 교역, 혁신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산업구조 분석 및 현황 점검을 통해 생활소비재산업의 육성 전략 마련의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
○ 생활소비재 실태조사 결과의 공식통계화 기반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