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분야 (예시)>
1. 사문화(死文化)된 규제
법 조항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아 정비 필요한 규제
(예시) 3륜 자동차(1종 소형) 운전면허가 있으나 발급 전무
2. 덩어리 규제
여러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어 해결이 어렵고, 중복적으로 유사의무가 부과되어 부담이 있는 규제
(예시) 자율주행로봇은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의 복합적인 규제를 받아 사업화에 어려움
3. 갈라파고스 규제
해외에선 허용 되는데 국내에선 불가한 불합리한 규제
(예시) 비대면 진료는 OECD 38개국 중 32개국이 허용, 우리나라는 불가능
4. 신산업 규제
새로운 기술 서비스를 사업화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규제
(예시) 양방향 전기차 충전기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사업화가 제한
5. 투자 규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 인허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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