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한국디자인진흥원, 2016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발행 2016년 12월

집필진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재)광주디자인센터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재)부산디자인센터

목적

2016년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은 디자인법률자문단에서 실제 운영한 디자인 피해사례 접수에서 데이터베이스화, 유형별 분석, 다양한 해결방법 등을 소개한 사례집입니다.

목차

1. 디자인법률자문단 수행기관 소개

2. 법률자문 사례(유형별)

- 지식재산권 관련
· 디자인 권리를 인정받을 좋은 방법 없을까요?
· 중국산 가짜 상품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디자인 권리침해 논란, 현명한 해결책 없나요?
· 블로그에 있는 당사 디자인 작품을 무단도용하여 제작했는데 어쩌죠?
· 당사만의 고유한 제품 디자인을 복제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 인쇄물에 사용한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써도 되나요?
· 본인 저작권인 일러스트를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 상표 출원에서 심사·등록까지 쉽게 알 수 없을까요?
· 다이어리를 제작할 때 등록특허를 쓰면 안되나요?
· 디자인 등록 상품권한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저희 브랜드를 도용해 판매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제출한 디자인 시안을 도용하면 어떻게 되죠?
· 국제산업박람회에서 디자인을 보호받는 방법은?
· 유명 도자기 업체가 자사상품을 카피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떡하죠?
· 디자인 등록 유무에 따라서 유사품 조치에 차이가 있나요?
· 지갑 디자인을 카피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어떡하죠?
· 라이선스를 잘 활용해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죠?
· 제품 특허,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은 어떻게 하죠?
· 대기업으로부터 당사의 브랜드를 보호할 순 없나요?
· 당사 개발 텍스타일 디자인의 라이선스 비용은 얼마나 되죠?
· 타사가 의류 디자인을 도용해 판매하면 어쩌죠?
· ‘ㅇㅇ꿈’브랜드로 상표등록이 가능할까요?
· 기존 서체를 변형한 로고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 디자인저작권 등을 법인에 양도할 수 있나요?
· 시안작업 결과물의 법적인 보호방안은 없나요?
· 디자인 지원사업 결과물도 상표등록을 할 수 있나요?
· 계약 외의 디자인 제작물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매대 디자인을 그대로 도용해도 되나요?
· 작가작품을 패러디할 경우 저작권료가 발생하나요?

· 등록상표권자로서 유사상표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를 하면 상표권과 사용권은 어떻게 되죠?
· 해외에서 디자인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PDF파일의 폰트저작권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타기업의 자사 디자인 침해시 대응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 상표를 출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컨소시엄 파트너가 다른 사업에 동일주제로 단독 참여하면 어쩌죠?
· 당사 디자인 도용제품을 수입 판매하는데 어떡하죠?
· 동의없이 이미지 불법사용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학교에서 허락없이 메인카피를 도용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디자인용역비 관련
· 디자인 용역비를 최대한 빨리 받는 방법 없나요?
· 소액 디자인 작업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 구두로 약속한 CI작업비와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공공사업 디자인개발 용역비를 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 용역비 지급을 계속 미루는데 어떡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 외부 디자이너와 공동작업했는데 재시안 만들면 비용이 더 드나요?
· 의뢰자가 안이 마음에 안든다고 계속 클레임을 거는데 어떡하죠?
· 대금지불을 계속 미루는데 어떡하면 제대로 받을까요?

- 계약 관련
·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보상받죠?
· 이미지 사이트와 계약할 때 라이선스를 초과하면 어쩌죠?
· 구두계약 후 일러스트 작업했는데 임금이 미지급되면 어떡하죠?
· 일방적인 계약해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모두 받으려면 어떡해야 되나요?
· 저작권 소유 작가와 협업할 때 표준계약서 작성법은 다른가요?
· 계약기간과 범위를 넘겨 일하고 잔금도 계속 미루는데 어떡하죠?
· 주스전문점 디자인 사용비용 지불계약을 위반하면 어떡하죠?
· 디자인 종료시점에 사이즈 변경으로 재작업할 경우 보상방법은 없나요?
· 의뢰사가 계약 취소 후, 타업체에서 당사 디자인을 무단인쇄해도 되나요?
· 홈페이지 제작자에게 제작비를 전액 선결제했는데 안만들어주면 어쩌죠?
· 모바일 앱 개발이 안돼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선금회수방법 없나요?

 -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CI개발에 정품이 아닌 폰트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 서체를 실수로 사용해도 저작권침해가 성립되나요?

- 경영·노무
· 4대 법정 의무교육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법인전환 시 어떤 유형의 법인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 세금 절세를 위해 세무, 회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회계, 세무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직원들을 장기근속하게 만드는 좋은 방안 없을까요?
·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며 직원을 해고해도 괜찮을까요?
· 세금계산서를 어떤 금액으로 작성해야 될까요?
· 디자인 창작료의 적합한 기준선은 무엇인가요?
· 팀원 명의의 펀딩수익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세금계산서 재발행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 직원이 퇴직하며 실업급여 신청을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여직원이 출산 휴가 후 복직을 약속해 급여를 지불했는데 퇴사하게 되면 어떡하죠?
· 판매매장을 오픈할 때 법인으로 계약하면 더 유리한 점이 있나요?
·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신설했는데 회계절차와 비용처리는 어떡하죠?
· 인쇄사고 핑계로 결제를 미루는데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기타
· 광고주가 디자인을 도용해 디자인을 도용해 무단으로 인쇄해도 되나요?
· 계약을 안 하고 작업했는데 대금 지급을 않네요. 어쩌죠?
· 계약서가 없어서 용역비를 못받았는데 어쩌면 좋죠?
· 중국에서 자사제품을 카피하는데 최선의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3. 간략한 사례유형(지역별)
·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 광주 및 호남지역
· 대구 및 호남지역
· 부산 및 경남지역

부록. 디자인권리보호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