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노무
사례 1 : 4대 법정 의무교육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지역] 서울 및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궁금증
[사례경과]
법정 의무교육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 4가지가 맞는지, 이 외에 받아야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사업주가 받아야할 법정의무교육 4가지 (근거조문, 교육주기, 과태료 등)
①성희롱예방교육
- 근거조문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1항
-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 미실시 처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퇴직연금교육
- 근거조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 교육주기 및 대상 : 연 1회 이상 확정급여형
(DB형) 또는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 미실시 처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 법정의무
- 교육으로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8조)
-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 미실시 처벌 : 처벌조항 없음
④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 수행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시 등 유형별로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 2 : 법인전환 시 어떤 유형의 법인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지역] 광주 및 호남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법인전환을 위한 상담
[사례경과]
법인전환 시 어떤 유형의 법인(유한회사, 주식회사)이 차후 기업방향(전반적으로 사업영역 다각화에 따라 자회사 설립 및 지주회사 지향)에 있어 효율적인지 그리고 그러한 기업구조에서 초기창업자 및 동업자와의 지분설정 및 정관 작성에 있어 자문 받고자 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폐쇄적입니다. 사원의 수가 일단 최소 2명부터 시작해서 최대 50명을 넘지 못하지만, 주식회사는 최소 1인부터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 기관[(주식회사-주주총회, 이사회), (유한회사-사원총회)]이 다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처럼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주주총회가 아닌 사원총회로 대신하며, 이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섞어놓은 유형과 비슷합니다.
셋째, 설립절차의 차이. 주식회사는 설립할 때부터 많은 주주와 이해관계인을 가지기 때문에 설립절차(발기설립, 모집설립)가 까다롭지만,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발기설립)가 간단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설립방향을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는 대규모 주주의 모집, 주식상장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주식회사를 선택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회사의 정관 작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회사정관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정관의 총칙을 비롯하여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및 주식의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작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이 존재하므로 주위 동종업종의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다면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표준정관을 비치하여 법인 설립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지분에 대한 법률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창업자와 동업자가 모두 주주로 참여하시고 서로 협의하여 지분비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절차에 의해 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이 설립되고 3개월 이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포괄양수도서를 작성하여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법인기업에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제외 및 각종세제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바, 자산 및 부채의 규모가 큰 개인기업이면, 반드시 세무사와 미리 협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조언합니다.
사례 3 : 세금 절세를 위해 세무, 회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역] 광주 및 호남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절세 방안을 위한 세무 회계 관리
[사례경과]
세금 절세를 위한 세무 회계 관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신청기업의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상당한 업종이고 신청일 현재 고용 종업원 수는 13명으로 절세를 위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청기업이 제시한 종업원 수 대비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급여는 부족한 금액으로 보여지고, 더불어 종업원에 지급한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가 상당하여 복리후생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청기업의 경우 종업원 수가 상당하여 인건비에 대한 각종지원제도(두루누리 사회보험, 고용지원금 등)이용 및 종업원에 대한 적합한 급여설계를 통한 비용절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청기업의 급여 담당자는 근로소득 비과세급여에 대한 개념 파악 및 기본급, 직무급에 우선하여 비과세 급여를 먼저 보수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본급, 직무급으로 급여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근로소득 비과세급여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않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비과세 급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 예시>
① 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 소유차량일 것, 시내출장 등 회사의 업무에 해당차량을 사용할 것,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것, 실제발생한 경비를 별도로 정산 받지 않을 경우 월 20만원이내 금품
② 식 비 :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내 금품 등 가능
③ 자녀양육비 :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0만원이내 금품 가능
④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 수당 : 총급여액 25백만원 이하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원 범위내 가능
⑤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자 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이내의 연구보조비 등
⑥ 기타 비과세 항목 등 : 일직, 숙직료, 제복 및 작업복 등, 벽지수당, 취재수당, 위험수당, 국외근무수당 등 법률에 의한 각종 보상금 등이 해당됩니다.
사례 4 : 회계, 세무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지역] 광주 및 호남 지역
[분쟁대상] 기타
[피해내용] 경영 관련 회계, 세무(세금절감) 자문요청
[사례경과]
본사는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내부에 회계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회계관련 업무는 대표가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디자이너가 분업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회계관리 및 세무업무(세금절감) 관련 자문이 필요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고 신청기업의 경우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으나 대표만이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료를 준비, 정리하여 회사내부관리 및 세무사사무실에 자료 제출하기를 권유합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체의 경우 사업관련 수입, 지급 및 사업과 무관한 개인관련 수입, 지급을 한 개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 사업용자금인지, 개인용자금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지는 바, 가급적 사업용도로 이용하는 통장을 별도로 정해두기를 권유합니다.(예시:광주은행(사업용 통장), 기업은행(개인용 통장)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통장을 정하시면 자금이 유입되었을 경우 통장 적요란에 빨간 볼펜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통장에서 자금이 지급될 경우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하기를 권유합니다.(예시: 통장내역 2,500,000원 입금 ○○전자의 2016.08월 광고 간판 설치 거래대금 입금)
처음에는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시고 분기에 한번 정도는 통장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 가지고 계시고 한달에 한번, 분기에 한번정도 적요란에 2번의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내부관리하기를 권유합니다.
비용의 지출시 사업용도와 개인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정하고 사용하기를 권유합니다. 신용카드 전표를 모아 신용카드 전표 맨 밑에 빨간색 볼펜 등으로 사용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기를 권유합니다.
전표 맨밑에 ○○전자대표 아무개와 저녁식사 비용지급 시에 대한 구분을 해두어 원재료 매입관련 자금인지, 복리후생비, 접대비, 수수료비용 등 확인하여 분야별로 자금집행내역을 확인하기를 권유합니다.
접대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수수료 등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수입, 지출에 대한 엑셀관리, 매출, 매입장 관리, 재무제표 작성 및 관리 등을 병행하시면 회사경영에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