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민디자인단 과제 발표자료] 임대주택정보 통합으로 주거복지 종합서비스 제공
2014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임대주택정보 통합으로 주거복지 종합서비스 제공 - 국토교통부
한 개인이 출생에서 사망까지 일생동안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주거복
지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수입이 불안정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민, 주변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는 국
민,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 등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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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내 어릴 적 꿈은 ‘아파트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ㅇ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 집을 살 수 있을 거
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덧 대학졸업을 앞둔 20대 중후반.
나는 이제 그 꿈이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통계청의 조사대로라
면 월급을 모아 집을 사려면 50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는 현실...
로또를 맞지 않는 이상,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 버렸다.
ㅇ 한 20대 청년의 하소연처럼,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값 걱정 안하고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한숨을 쉬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신혼부부나 대학생들의 걱정은 더 큽니다.
이처럼 중요한 국민의 주거권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이나 집세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등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현재 처한 상황별로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새로운 문제정의
□ 이사 갈 집을 알아볼 땐 부동산
국민임대주택을 알아볼 땐 어디로 ?
ㅇ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하면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LH 상담고객 500
명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기존에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으려고 할 때 무엇이 어려운지, 어떤 부분이 제일 불편하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ㅇ ‘임대주택 자격 확인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61%)’
‘임대주택정보를 공고시기나 특정시기에만 확인할 수 있어서 정보 접근이 어렵다(57%)’
ㅇ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거복지 서비스 정보를 공급기관 입장에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디자인단의 고민이 시작되었고, 생애주기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 추진내용
□ 주거 고민 ?
‘맞춤형 주거복지 종합서비스’에 물어봐 !
ㅇ 〔수입이 불안정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민〕
이제 곧 학교에 입학할 손자와 살고 있는 70대의 정** 할머니.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정** 할머니는 월 10만원짜리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월수입은 30만원 남짓,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 같은 늙은이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원금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 할머니의 고민입니다.
ㅇ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는 국민〕
1년차 신혼부부로, 월 50만원의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오**씨.
아내는 임신 중이라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월수입은 250만원.
앞으로 곧 태어나게 될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찾는 것이 오**씨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지금 넣고 있는 적금으로는 내 집은커녕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임대료가 싼 집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검색을 해봐도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ㅇ 〔내 집 마련 계획을 갖고 있는 국민〕
25평, 1억 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 40대 자영업자 김**씨.
월수입은 300만원 정도, 결혼 10년차로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는데, 아이들은 커가고 살림도 늘어만가니 지금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긴 가야 하는데 전세금 1억 가지고는 집을 사는 건 힘들고,
내 집이 아니더라도 좀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을 구할 수만 있어도
좋을 텐데... 방법을 찾기가 힘듭니다.
4. 결과물
ㅇ 정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할머니, 적극적인 맞춤형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먼저 수급 대상자의 생활형편에 맞는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서도 절차 와 알기 쉬운 설명, 자동 알림서비스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ㅇ 취업부터 결혼, 첫 아이 출산 등
개인별 주거환경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택 로드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산, 주거환경, 가족 상황에 맞으면서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ㅇ 소득, 주거환경, 자산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대주택과 주택
금융 중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그리고 중형임대 주택, 주택시세,
대출정보, 주변 환경정보 등의 종합적
인 정보와 입주하게 될 주택의 관리비
비교 서비스까지 총체적으로
제공됩니다.
5. 국민디자인단 활동 전·후 비교
□ 주거복지 업그레이드, 국민 행복 플러스
ㅇ 주거복지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의식주 모두 중요하지만, 편안한 내 집이
있어야 안정되고 여유로운 삶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풀어야 할 해묵은 숙제, 국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
련한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는 분산되었던 임대주택 정보와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로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더욱 높여드릴 것입니다.
나이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달라도 모든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가 국민의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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