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어렵고 복잡한 신청절차는 그만! 가까운 곳에서 쉽게 신청하는 에너지 복지요금
- 산업통상자원부 우수상(국민사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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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에너지 복지요금!
어렵고 복잡한 신청절차는 그만!
가까운 곳에서 쉽게 신청하는 에너지 복지요금
에너지복지, 꼭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요금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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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시린 겨울을 나는 에너지 빈곤층
ㅇ 해마다 겨울이 되면 이불, 전기장판, 연탄만으로
추위와 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득의 상당부분을
난방비로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층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소득
211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의 10% 이상을 연료구입에
쓰는 가구를 말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층이 178만 가구에 달하며, 소득 1분위 가구는
4년간 평균 소득의 30%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금증가율이 안정적인
전기에너지 요금이라도 소득이 적어 단돈 49,000원을
내지 못해 단전된 어느 저소득층 가구의 사례처럼
이들에게는 겨울 난방비로 드는 몇 만원의 금액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금부담 경감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난방
사용자가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자격에 따라 지역난방열 요금 부담의 일부를
감면,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06년부터
시작한 이래, '13년말을 기준으로 지역난방 15개
사업자에게 89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아이디어 도출
□ 자격이 되어도 번거로운 절차로
받기 어려운 지원제도
ㅇ 그러나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직접
온라인, 팩스, 전화, 방문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등 기존신청 방법들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대상자이면서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에너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제도 시행여부에 대해 수혜자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One-Stop 에너지복지요금'을 위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생활방식을 파악하는 것과 그들의 필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 전달방식을 디자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문헌조사를
통해 에너지복지제도를 이해하고 수혜대상자들의
생활패턴과 사고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시작으로 서비스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탐험 과정 속에서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지원신청을 하지 못해 소외되었던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에너지 복지요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수혜 당사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ㅇ 국민디자인단은 수혜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접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대부분 수혜자들은 고령자들로 이분들은 여가를 주로 TV 시청에 할애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은행업무나 주민센터가 주요 생활 접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제도가 있는 줄 몰랐는데...
알아도 우리는 인터넷 못해요."
ㅇ 국민디자인단 탐험 결과, 수혜대상자들은 무엇보다 혜택에 대한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이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책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터넷 접근 등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기존
정책 서비스는 수혜 대상자가 직접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혜 대상자들은 이러한
혜택이 있는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알고 있다고 해도 신청방법이
인터넷이나 팩스 등을 사용해야 해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신청서 양식도 모두 달라서 어려워요."
ㅇ 또한, 주민센터에서 '15. 4. 1.부터 전기, 도시가스 통합 신청을
일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었지만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고, 신청서 양식도 통합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 "매월 20일이면 오전 7시부터
은행 ATM기기 앞에 줄 서 있어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23시간은
TV 보며 보내지 뭐."
ㅇ 고령자 비율이 높은 수혜 대상자들은 신체적으로도 제약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접촉 가능한 접점을 파악하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다행히
수혜자들은 매월 정부에서 지급되는 수당을 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은행을 방문하였고, 시간 대부분을 TV 시청을 하는데 보내며, 이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부와 소통 수단으로
전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대부분 대상자가 아직도 아날로그
매체에 익숙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 개선방안
□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했습니다
5. 추후계획
□ 제안된 아이디어가 적용된다면...
□ 산업통상자원부의 향후 실행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