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민디자인단 과제 발표자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 분석,공개로 아파트 비리 제거
2015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정보 분석,공개로 아파트 비리 제거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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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이젠 국민의 눈에도
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정보 공개 서비스의 개선
국민의 손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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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국내 70% 공동주택에 거주,
증가하는 비리와 분쟁들
ㅇ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아파트라고 불리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느냐에 따라 국민의 주거환경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공주택의
관리비* 관리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용역비 및 각종
사용료(난방·급탕·가스·전기·수도 등) 명목으로 한 해에 약
12조 원 이상의 큰 비용이 운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공공주택 관리비 규모가 커짐에
따라 크고 작은 각종 비리와 그로 인한 민원·분쟁이
함께 증가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공동주택 관리 부실이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사회적 비용에 의한 막대한 국가자원의 낭비를
낳는다는 것을 깨달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관리가
보다 잘 이뤄질 방법을 마련해왔습니다.
2. 방향성
□ 공동주택 관리, 국민의 눈으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많은 고민 끝에
「공공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이라는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2009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공공주택 관리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아파트 단지별 적정
관리비 부과를 유도하는 한편 유지보수 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K-apt
개선과 여러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2015년 '김부선 난방비사건'과 같은 크고 작은
공공주택 관리비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해결방법을 얻고자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 투입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공공주택
관리정보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고 지난해
우수관리 평가를 받은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를
방문하여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한편,
시민참여형 국민디자인단 워크숍을 통해 주요 이슈를
발굴하였습니다.
3. 아이디어 도출
□ 아파트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요?
□ "법적인 책임이 없는
'입대위'가 '갑'의 위치에..."
아파트 관리소장
ㅇ 공공주택 비리는 알고 보면 '갑'의 위치에 있는
입주자대표위원장(또는 동 대표)으로 인해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는 '을'의 입장에서 부당함을 호소할
행정적인 채널조차 없기 때문에, 입주자대표위원장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어도 공공주택 계약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아파트관리비 사용 내역을 봐도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 입주자
ㅇ 국민은 공공주택 관리에 관심이 부족하고 심지어 그래야 할
필요성조차 잘 느끼지 못합니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자신과는 관계가 멀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K-apt에는 동 단위의 정보가 제공되고, 관리비 고지서의 경우 납부
금액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입주자로서는 관리비
부과/집행과정을 파악하거나, 그 과정의 적합성을 따져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입대위'에 참여하면
'정말 아줌마'가 된 것 같아요."
30대 아파트 입주자
ㅇ 공공주택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모임인 '입주자대표위원회(이하
입대위)'는 극성스럽고 진부한 이미지로 국민의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특히 젊은 입주자들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의
영향으로 입대위의 '참여'를 꺼리게 되고, 급기야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향은 주민 간 교류가 적은 도시지역일수록
두드러져 개선이 필요합니다
4. 개선방안
□ 관리정보 이슈에서 입주자·제도·관리정보 이슈로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의 폭넓은 제안
5. 추후계획
□ 국토교통부의 향후 실행 계획
□ 제안된 아이디어가 적용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