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 행정자치부
우수상(국민사랑상)
#국민디자인단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 #서비스디자인사례
혈세 낭비, 우리가 지킨다!
주민과 '내 세금 국민감시단'이
우리지역 예산낭비를 막는다!
국민의 힘으로 지방재정운영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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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나라살림, 잘 쓰여지고 있는 건가요?
ㅇ 우리는 국민으로서 돈을 벌 때에도, 또는 물건을
살 때에도 국가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이란
풍요로운 문명생활을 누리는 대가로 국민 각자가
나누어 분담하는 공동 경비를 말하는데요. 정부는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돈을 이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정직하게 잘 내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국가도
건강해지고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자, 그런데 이쯤 되면 국민이 낸 세금이 실제로도
잘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곳에 쓰여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혈세라고 할 만큼 귀중한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바람이자 국가가 꼭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투융자 심사강화,
교부세 감액제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재정의 운영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리하게
설치되는 공공시설이나 난립하는 지역 행사, 축제 등
2. 방향성
□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혈세낭비 방지 서비스
ㅇ 일부 비효율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의 경우 단순 제도개선만으로는 낭비와
비리를 막는데 한계가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05년 기획재정부의 주도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고 관련 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타당하지 않은 신고나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심어주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43개의 각 지자체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난
'14년 한해 동안의 운영현황에서 전국적으로
접수된 신고사례가 총 806건, 그리고 이 중
100건(12.4%)만이 실제 예산낭비 타당 건수로
확인되었는데요. 일반국민들의 예산낭비
신고건수가 적고, 막상 신고된 내용이 예산 낭비와
무관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더구나
자치단체에서 예산낭비 접수를 처리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현재 예산낭비신고센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재정 또한 건전하게
강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찾기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결성하고 '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의
공공서비스탐험을 추진하였습니다.
3. 아이디어 도출
□ 예산 낭비 신고-접수-처리-사후관리의 여정 속 국민의 속마음
□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할지...
그리고 만약 신고했는데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쩌지?"
ㅇ '14년 113개 지자체에서는 접수된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고센터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예산낭비신고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감시하고 어떤 사례가 적합한
것인지 모르는 국민이 여전히 많아 주민신고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 "신고는 했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ㅇ 아리송했던 신고접수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후 기관들이 묵묵부답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은 제도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정부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반면 지자체는
예산낭비와 무관한 신고 사례들과 번거로운 민원 전달 및 확인
검증 과정 등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내부적 고충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 "한 달이나 걸려서 한다는 대답이
겨우 이거? 다시는 신고 안 해!"
ㅇ 신고센터를 이용해본 국민은 신고 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모니터링, 신고자
포상, 사례전파 등 국민이 끝까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사후 관리가
무엇이며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했습니다.
4. 개선방안
□ 국민이 원하는 정보, 소통, 믿음, 변화가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로 리셋하자!
5. 추후계획
□ 앞으로의 예산낭비신고센터의 변화될 모습
□ 제안된 아이디어가 적용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