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디자인 연구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메이커운동 확산을 위한 규제환경 개선방안 연구 - 한국규제학회, 2016

메이커운동 확산을 위한 규제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규제학회, 2016 

 

메이커의 개념

- 메이커(maker)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술 기반(technology-based) 의 제품 서비스를 스스로 구상하고, 조립 개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함

- 메이커는 공유 문화를 통해 손 쉬워진 기술을 응용해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제작하는 대중을 지칭함

- 메이커는 기존의 제작자라는 카테고리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기술과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들기(make) 활동을 함

 

메이커운동의 개념

- 메이커운동(maker movement)은 ‘일반 대중이 스스로 제품 서비스를 구상 개발하는 창작 운동’을 뜻함

- 메이커운동은 기존 DIY(Do It Yourself) 문화의 발전된 형태로, ICT 기술의 발달 및 보편화로 인해 200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오픈소스 제조업 운동의 일환

 

메이커 스페이스의 개념 

-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는 개인이 혼자서는 구비할 수 없는 자원과 제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 장비, 커뮤니티, 교육을 결합한공간이자, 도구를 가진 커뮤니티 센터를 의미함

-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작과 생산의 활동이 모두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개인도 최종적인 완성된 제품을 생산해 내는 ‘개인 제조업’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새로운 개념의 작업 공간임

- 메이커 스페이스는 공동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의 장소에 모여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그 목적에 맞게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할 수 있음 

 

목차

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이커운동의 의의
1. 메이커운동의 배경 및 개념
1) 4차 산업혁명과 메이커운동
2) 메이커, 메이커운동, 메이커 스페이스의 개념
2. 국내외의 메이커운동 동향
1) 해외 동향
2) 국내 동향
II. 규제제도분석: 신산업 저해 규제를 중심으로
1. 사물인터넷 관련 규제
1) 홈네트워크 설비 기술기준
2) 개인정보 사전동의(opt-in) 제도
3) 사물위치정보 사전동의(opt-in) 제도
4)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도
2. 인공지능(AI) 관련 규제
1) 인공지능 무인엘리베이터 운행
2)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문업 시장 진입
3. 3D프린팅 관련 규제
1) 3D프린터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반영
2)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한 3D 프린터의 적합성평ㄱ
3) 3D 푸드 프린터 규격 및 식품 위생·안전 기준
4) 의료용 3D프린터로 제작한 의료기기의 관리 기준
5) 의료용 3D프린팅 관련 금형 및 S/W 관리
4. O2O 서비스 관련 규제
1) 택시 앱 미터기 도입
2) 차량공유서비스 관련 규제 

 3) 통신판매업신고 등 온라인 전용 규제

4) 만성질환 및 원격진료자의 처방약 배송
5) 공유민박업 관련 규제
III. 규제사례분석: 메이커운동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1. 3D프린팅 기기 및 출력물에 대한 인증 기준
1) 제도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2.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활용 가능한 신체정보범위
1) 제도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3. 주파수 대역별 기술방식
1) 제도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4. 지능형 방재설비 인증 기준
1) 제도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5. 메이커의 창업자금지원
1) 제도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IV. 메이커운동을 위한 정책제언
1. 네거티브규제의 적극적 도입
2. 규제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3. 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참고문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저작물인 "메이커운동 확산을 위한 규제환경 개선방안 연구 - 한국규제학회, 2016"의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