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디자인은 투입비용 대비 성과가 높은 고부가가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투자 자체가 시장 지향의 사업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투자의 회수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출 증대 및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로서 중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디자인산업의 법 제도적 지원제도 미흡,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신규 전문인력 부족,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회공감대 취약, 디자인 공급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디자인투자분야에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는 다양한 내·외부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면 점차 성장잠재력 및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져 디자인전문성 기반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이는 향후 미래 생태계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디자인 수요기업, 공급기업에 대한 디자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디자인개발에 소극적인 중소, 중견 기업이 적극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디자인 수요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프로젝트별 단순 자금지원 형식에서 탈피, 민간 주도 투자 방식의 적극적인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를 해외사례 등을 통해 파악해보고 관련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승인 없이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하며,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한국디자인진흥원,「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게시된 보고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한 "디자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