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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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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주도의 지속가능형 지역균형발전모델 및 정책사업화 연구

제출일 : 2021.10.31.

연구주관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수행기관 : 크리액티브(주)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보고서 내용 중 발췌)


1. 지역 경제·산업 환경의 변화

(지역경제 침체) 지역주력산업의 장기 침체 및 지역경제 성장 둔화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

(4차산업혁명의 본격적 대두) 4차산업 대응 관점의 지역 산업발전 역량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어, 신성장산업의 출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산업구조 변환 등 대응이 요구


2. 혁신과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의 디자인 역할 강화 요구

(혁신의 수단) 산업융합의 촉매로 디자인은 기술-제품-서비스 등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의 연결자 역할 수행

(문제해결의 수단) 디자인씽킹을 통해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과 문제해결 수단으로 역할 진화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대안 제시 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 정책이 필요

 

디자인 씽킹에 기반한 새로운 관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


 


[목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Ⅱ 국내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주요 사업 분석     7

 1. 지역균형발전 정책     9

  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9

  나.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 뉴딜 정책     11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분석     18

  라. 시사점     23

 

 2.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사업 현황 및 특징     24

  가. 분석 개요     24

  나. 분석 대상     26

  다. 산업부 지역균형발전사업(균특, 지원)     32

  라. 중기부 지역균형발전사업(균특, 지원)     57

 

 3. 디자인 주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연계가능성 검토     60

 

Ⅲ 국내외 지역균형발전 혁신 전략 및 사례     61

 1. 해외 지역균형발전 정책·사업     63

  가. 해외 지역균형발전 정책 개요     63

  나. 국가별 지역혁신성장정책 및 사업     65

  다. 시사점     76

 

 2. 국내외 사회문제해결·경제활성화 목적의 리빙랩 사례     77

 가. 국내 리빙랩 사업     77

 나. 해외 리빙랩 사업     92

 다. 시사점     98

 

 3. 국내 지역 디자인인프라 현황     99

  가. 지역 디자인 관련 기관     99

  나. 지역 디자인 공공기관(RDC)     102

  다. 지역 디자인 인프라     117

  라. 지역 디자인 관련 기타 인프라     122

  마. 시사점     124

 

Ⅳ 추진 방안     126 

 1. 시사점 종합     128

 

 2. 추진 방향     130

 

 3. 기존사업 참여 방안     132

  가. 검토 방향     132 

  나. 연계방안 검토     133

  다. 연계방향성별 연계방안     135

 

 4. 신규 사업 방안     170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승인 없이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하며,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주도의 지속가능형 지역균형발전모델 및 정책사업화 연구 보고서」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한 "디자인정책연구 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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