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사회복지) 개발도시형 영구임대아파트 자살예방 모델 개발 - 경기도 하남시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장관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영구임대주택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 이면에 개발지역 내 슬럼화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고자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 모두가 참여하는 민간 자조조직 중심의 자살예방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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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박상길
공무원 : 최가람
국민참여자 : 석나영 등 8명
2. 추진배경
□ 정부의 임대아파트 정책 이면의 부정적인 측면 개선 필요
ㅇ 하남시 영구임대아파트 미사지구 13단지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동시에 해당지역이 슬럼지역이라는 낙인효과로 부정적인 시선에 노출되어 왔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 삶을 살고자 했던
13단지 주민들은 정주의식을 가지지 못한 채, 정서적 고통 및 극단적인 자살충동을 경험하는 등 부작용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환경적·정서적 ‘사회적 자살’ 요인을 개선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다양한 의견* 지표 구성을 통해 주민의 진정한 요구 발견
* 워크숍, 심층 인터뷰 등 현황조사를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자살 고위험군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공감 및 이해
ㅇ 인력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있는 상담 부족
· 단지 내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부족
(“수요자인 환자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잘 모르는 것 같다”)
· 인력 및 전문공간 부족으로 인한 전문적인 상담 어려움 호소
· 개발도시로 인해 원래 살던 정주지에서, 익숙하지 않은 임대아파트
단지로 들어와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 호소
ㅇ 자살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한 방치현상 지속 및 쉼터 공간 부족
· 1주 1회 상담사 방문 이외 사람과의 접촉 기회 없음
· 환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힐링할 수 있는 쉼터 공간 부족
ㅇ 외부 사람에 대한 부정적 시각 해소 필요
·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이기 때문에 주민 외 공무원 및 서비스디자이너 등의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필요
ㅇ 자살 고위험군 환자들을 지키기 위한 맞춤형 정책모델 부재
· 자살 문제는 정량이 아닌 정성 : 어떤 시민이든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들이 협력하여 ‘개발도시형 영구임대아파트
자살예방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후 우수정책으로 확산
필요
4. 추진내용
□ 주민요구 발견하기
ㅇ 주민들에 대한 맥락적 조사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 환자들이 느끼는 다양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퍼소나 도출하였다. 또한 고객여정맵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환자의 하루 일과를 도식화 후, 이에 대한 접점에서의 불편을 느끼는 상황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요구하는 사항 등을 파악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진정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 진짜문제 정의하기
ㅇ 이슈 트리를 활용 자살 고위험군 환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정의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향성 및 목표를 정의하여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 아이디어 발전하기 정책모델 개발 및 운영방안 정립
ㅇ 아이디어 발산 및 수렴 워크숍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환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컨셉 도출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등 도출하였다. 인사캠페인 수시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사업
동력을 확보하였고, 주민, 관리사무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의
견 조율하여, `20년 초에 최종확정 및 힐링·상담공간 리모델링 조성,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실행전략 전달하기 정책모델 개발 및 운영방안 정립
ㅇ 지속적 아이디어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아이디어 컨셉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 프로토타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추진할 예정이며, 자살 고위험군 환자
들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사회에 건강하게 편입할 수 있는 사업 모델 구축(힐
링·상담공간 조성 및 힐링프로그램 실시 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 공유 및 확산 우수 사례 홍보를 통한 사업 공감 확산
ㅇ 지역 주민참여 행사 시 이번 국민디자인단 시범사업 성과를 지역홍보지에 사례 홍보하여 국민디자인단의 지속 확보 동력을 유지,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이며, 매뉴얼 작성, 체계적으로 사업 계속성을 유지하여 인근 영구
임대아파트에 확산할 예정이다.
5.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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