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사회복지) 장애인과 함께하는 금융 발걸음 - 금융위원회

‘08.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의 금융 서비스 이용 시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자 노력하였으나 

그간 정책이 다소 산발적 · 단편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실제 수요자의 체감도가 낮고 장애인 금융이용도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소외계층으로 인식되는 장애인 고객에 대한 금융회사의 인식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금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

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백조

공무원 : 장원석, 조남훈

국민참여자 : 김정한, 이혜원, 김희수, 정규민, 김성연, 김준형, 김세식

2. 추진배경

□ 국가인권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을 분석한 결과,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대출: 뇌 병변 · 시각 장애인(3급) A 씨는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였으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안 금융회사에서 대출 거절 

카드발급: 청각장애인 B 씨는 카드사에 가족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상담원은 본인 확인을 위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 

보험가입: 초등학교 교사가 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보험사는 학생들이 발달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거절 

3. 새로운 문제정의

□ 장애인이 금융이용 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

4. 추진내용

□ 금융위원회 국민디자인단에서는 장애인, 장애인 단체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금융기관 현장 방문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장애인을 위한 금융이용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5. 결과물

□ 장애인의 관점에서 금융이용 불편사항을 조명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한 장애인 금융이용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ㅇ 정책수요자인 장애인들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서비스를 체험함으로써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 장애인 및 단체와의 협의 및 공유를 통하여 금융업무의 협력체계 구축

 ㅇ 장애인 금융이용 개선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및 단체에 먼저 연락하고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점을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꼈는지 방문 취지 및 방문자의 신분을 누차 확인하는 등 서로 간에 거리감이 있었다. 이후 금융위원회 국민디자인단의 취지 및 진정성을 이해하고,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사례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간담회 시 예정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금융이용 불편사항 개선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17.9.7)을 발표한 이후 장애인 및 단체에서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국민디자인단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 #서비스디자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