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농촌생활 정착 서비스 - 전라남도 강진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과정에서 겪는 외로움, 문화 차이 등에서 오는 사회부적응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귀농, 귀촌 인구들의 니즈를 파악해 이와 연계시킬 방법을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으로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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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박주은
공무원 : 박경석
국민참여자 : 변철진, 오일형, 김순임, 홍화옥, 김영화, 이채은,
김민정, 윤형준, 김재익, 이은영, 강철, 서경희
2. 추진배경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대다수 수도권에 거주,
성별은 여성이 많아
ㅇ 전국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거주비율이 63.5%로 서울, 경기, 인
천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여성 비율이 70.9%로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분포 및 일자리와 연관이 있다고 나타났다.
□ 취업 장벽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다수
ㅇ 학력과 경력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취업이 어렵고,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저임금 문제, 잦은 이직 등으로 근속기간이 짧았다. 사회적응 교육
(12주) 동안 적성에 맞는 진로 및 직업을 찾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고, 통일
부에서 취업,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정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이 종료된 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귀농에 관심을 두는 북한이탈주민 증가
ㅇ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남북하나재단 영농성공패키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기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욕구를 발견
ㅇ 먼저 강진군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정착 시 어려웠던 점, 주민 간의 갈등 여부,
정책 지원의 확대 분야 등 욕구 분석이 필요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아,
취업, 결혼, 학업 등 일상생활에서의 애로사항을 디자인과제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4. 추진내용
□ 남북하나재단과 연계한
귀농 프로그램 진행
ㅇ 남북하나재단과 연계해 직업교육, 자격증 교육 시 귀농을
고려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강진군 귀농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먼저 강진군
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성공정착 비결을 전수
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게 특화된 혜택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 미래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 귀농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대한 개선
ㅇ 개인별 관심 분야, 품목, 교육 정도, 시간적, 금전적 여유
등 여건이 다르므로 정형화된 교육보다는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야 했다. 농촌 지자체마다 귀농하면 쉽게 대출을
받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는 홍보 때문에 귀농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 생활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였다.
□ 경험에 기초한 개인별 맞춤형
귀농정착 프로그램 개발
ㅇ 퍼소나를 통해 탈북과정과 하나원 교육, 정착단계에서 느꼈던 애로사항들을 스토리로 만들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정보에 대한 습득, 이해 등이 일반 국민에 비해 기회가 적
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였다.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상향식 정책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성취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 토착 지역민과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ㅇ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자금이나 작목선택이 중요하며, 지역민과의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
해 상호 간에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근래 농촌사회에서 귀농인들과 토착 지역민과의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역시 그 부분에 대해 신경써야
했다. 귀농한 북한이탈주민을 마을 이장님과 연계시켜
초기 정착을 돕고, 주민 간의 불화를 예방하였다.
5. 결과물
□ 남북하나재단과 연계한 영농프로그램 진행
ㅇ 통일부 남북하나재단과 연계한 영농 프로그램 운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체계적인 영농정착 지원이 가능해졌다. 2016년 영농성공패키지 1기생 6명 중 1명이 강진군에 정착하였고, 2017년 2기생 8명 중 2명이 강진군에 정착하였다. 남북하나재단 영농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실습생에게 월 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실습 농가에게 월 4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습이 종료된
후 평가를 거쳐 1,500만 원 상당의 영농지원금을 지원한다.
□ 맞춤형 귀농 프로그램 제공으로 북한이탈주민수 증가
ㅇ 강진군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12월 기준 5명에서 2017년 10월 기준
1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민디자인단 사업을 통해 강진군의 귀농,
귀농정책과 연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 영농성
공패키지 사업과 별개로 귀농, 귀어, 귀촌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 우수사례 홍보
□ 저출산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농촌에
새로운 인구 유입의 효과 기대
ㅇ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다문화가정이 대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농촌 정착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젊은 북한이
탈주민 여성이 농촌으로 정착할 경우 출산율 제고에도 일부 이바지할 것이다. 단순 전입이나, 출산장려금을 목적으로 주소를 두는 가상인구에 비해 실제적인 생산가능 인구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2018년 현재 1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착지원금이나 주거지원금을 명시해 놓은 지자체는 강진군이 유일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강진군에 오면 초기 월 20만 원씩 6개월 동안 거주지원금 120만 원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전입 후 1년이 지나면 정착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전적 지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다.
□ 북한이탈주민 게스트하우스 마련
ㅇ 2017년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과제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
천만 원을 받아 북한이탈주민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하였다. 농촌 지자체 여건상 숙박 시설이 부족하고, 한시적으로 정주하면서 본인의 여건에 맞는 귀농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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