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마을공동체)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 추진 -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장관상)

공동주택 경비원의 불안정한 고용형태 및 열악한 근무환경은 지속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입주민과 경비원의 동행(同行) 문화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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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송승한

공무원 : 이승규, 최진아, 양나영, 김성준

국민참여자 : 정강희, 강세웅, 도성철, 강동희, 이남희

2. 추진배경 

□ 광주시 공통주택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필요

 ㅇ 광주시는 전체 주택 형태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 50.5%보다 높은 64.7%로, 2018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 상(2017년 6,470원 대비 16.4%)됨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불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관점이 아닌, 이해관계 당사자(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경비원)의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근본적 인식개선 계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다양한 의견* 지표 구성을 통해 수요자 중심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발견

* 경비원, 입주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환경, 고용실태 등에 대하여 문제의 이해도 증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 

 ㅇ 공통: 열악한 경비초소 및 휴게공간, 휴게시간 보장의 어려움

 ㅇ 근무형태: 24시간 교대제, 휴가 미이용

 ㅇ 계약형태: 대부분 간접고용으로 재계약 여부가 불안정함, 초단기(3개월) 계약도 존재함 

 ㅇ 업무범위: 업무범위를 인지하나 관리자 또는 입주민의 지시에 따라 규정 외 업무 실시

 ㅇ 임금: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나 휴게시간이 늘어나 체감임금은 낮아짐

 ㅇ 휴게시설: 휴게시설의 노후화 또는 부존재, 입주민을 의식하여 휴게시설 미이용 

4. 추진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경비원)의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 인터뷰 시행

 ㅇ 경비원, 관리자(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민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고용환경 · 노동인권 등 분야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하였고 사무실에서는 공감할 수 없었 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환경, 고용실태 등에 대하여 문제의 이해도가 높아졌다. 주요 문제점은 경비원 대부분이 간접고용되어 관리자와 직접 소통이 아닌 용역회사와 소통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원 등 의 인원을 감축하고 휴게시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불안이 가중되었다. 경비 · 청소 · 주차관리 등 높은 노동 강도, 야간 · 휴게시간 근무 등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쉬운 저임금 비정규직 신분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갑질’ 현상의 대표적 피해대상이 되고 있었다.

□ 경비원의 명칭변경(경비원→관리원)

 ㅇ 불법적인 업무관행을 변화시킬 의식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명칭변경 시 장 · 단점을 분석해보았다. 경비원의 주요 업무는 시설 · 방법 감시와 순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택배 보관,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은 관리원의 업무이다. 따라서 관리원과 경비원을 모두 채용하여 주간에는 관리원이 근무하고 야간에는 경비원이 근무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거나, 최신 공동주택들이 실행하는 방법으로 경비원이 관리원으로 업무를 변경하여 경비업무는 CCTV, 차량차단기 등을 활용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정당하게 지시하도록 경비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심층 인터뷰의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경비원의 업무량이 많고 야간근무로 건강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면 급여가 적어지지만 일반 직장인처럼 9시 출근, 18시 퇴근이 가능해져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만, 단점으로 주로 70대가 대부분인 경비원과 달리 관리원의 평균 연령대는 5~60대로 고령자의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채용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강요할 수가 없다.

□ 경비원의 근본적인 인식개선 방안

 ㅇ 국민디자인단 12차 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비원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근로계약서 표준안 제작, 경비초소 포스터 · 안내문 발간, 홍보동영상 방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5. 결과물 

□ 근로계약서 표준안 제작

 ㅇ 계약서상의 갑 · 을을 사용자와 근로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비원의 근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표준안을 제작하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 리규약 준칙에 반영하여, 경비원이 자신의 근무내용과 권리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정당 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경비초소 포스터 · 안내문 제작 및 발간

 ㅇ 대부분 입주민은 택배 보관 · 전달, 제초 · 조경 작업, 폐기물 · 분리수거장 정리, 주차관리가 경비원의 업무라고 알고 있고, 휴게시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비초소 및 아파트 입구 등에 포스터를 부착하여 경비원의 규정된 업무범위와 휴게시간을 안내하여 경비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홍보하였다.

□ 홍보동영상 제작 및 방송

 ㅇ 전국 최초로 광역시 단위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동영상 을 제작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방송국을 통하여 한 달간 방송하여 관리주체, 입 주민과 경비원의 근본적 인식개선으로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 주관 교육인 공동주택 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 등에 교육용 동영상을 상영하여 경비원의 부당한 업무범위 안내와 해결책(관리원으로 명칭 변경)을 제시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의 실질적인 효과 기대하고자 하였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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