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마을공동체) 귀농귀촌 갈등? 해결실마리 국민과 같이 찾다 -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장관상)

귀농귀촌 활성화(전입 확대) 정책에서 발생한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하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문제의 완충재 역할을 하는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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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이종휘

공무원 : 박창준, 임행교, 신수빈

국민참여자 : 김진태, 정철영, 김태권, 정대철

2. 추진배경 

□ 귀농귀촌 확대 정책에서 발생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모델 개발 필요

 ㅇ 2014년 단양군 귀농귀촌 조사 보고 서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의 45%가 지역민의 선입견과 텃세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반면, 지역주민은 늘어나는 귀농귀촌인으로 인해 공동시설 활용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마을에 융화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갈등이 심화되고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 현상이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정책수요자가 참여한 국민디자인단 회의와 현장조사로 직면한 문제점 발견

* 현장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사무실에서는 공감할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한 이해도 증가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모델 개발 

 ㅇ 토지문제 귀농귀촌시 진입로 확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얻지 못함 도시와 달리 농촌에서는 집을 짓기 위해 진입로를 만들 경우가 많음 

 ㅇ 커뮤니케이션 문제 귀농귀촌인들끼리 소통하려 하고 텃세 등을 이유로 마을 주민과의 교류하지 않고 고립되려 함 

 ㅇ 문화차이 농촌의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시에서 하던 대로 행동하려 하고, 마을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음 

 ㅇ 행정문제 문제 발생 시 마을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민원 제기 

 ㅇ 정보접근성 마을에 대한 사전 정보 부재로 귀농귀촌시 갈등 발생

4. 추진내용 

□ 실재 갈등 현장의 조사를 통한 문제점 발견하기

 ㅇ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웰컴서비스* 부재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오류에서 발생하고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귀농 귀촌인과 원주민간의 완충재 역할을 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 웰컴서비스란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주민과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지는 활동 마을내 관습 및 규정에 대한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원주민은 규정을 이주민에게 말하기 어려워하고, 귀농귀촌인은 도시에서 하던 습관을 유지하려 하며 관습을 일종의 텃세로 치부한다.

 ㅇ 조사목표 설정: 웰컴서비스를 위한 이주 만족도 제고 방법, 완충재 역할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 이해관계자 맵을 통한 상관 요인 파악

 ㅇ 귀농귀촌인들과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중요도에 따라 배치해 귀농귀촌인의 생활에 있어 다양한 주변요인(상관관계)을 파악하였다.

□ 친화도 맵을 이용한 진짜 문제 정의하기

 ㅇ 귀농귀촌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핵심단어로 정리하여 직면한 문제를 통한 서비스 목표(해결책)를 수립하였다.

5. 결과물 

□ 귀농귀촌 체크인 서비스와, 귀농귀촌 생애 주기 로드맵 도출

 ㅇ 1 귀농귀촌인 체크인 서비스: 귀농 귀촌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서비스로 토지, 상수도, 진입로, 전기 등의 핵심사항과 마을정보(마을 문화, 마을 규약, 행사 정보 등)를 소개한다.

 ㅇ 2 귀농귀촌 생애주기 로드맵: 단양군에서 귀농귀촌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생애주기(준비 / 적응 / 정착)에 따라 맵핑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는 주기별 필요한 수정 · 보완할 수 있으며, 귀농귀촌인은 단계별 필요한 정보 를 취득할 수 있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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