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산업지원) 국민과 함께 설계하는 영세납세자 지원서비스 - 국세청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장관상)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 · 저소득층의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전국 세무서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설치 · 운영하였으나, 

최근 지원서비스 신청이 감소하여 영세 납세자가 원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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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최미경

공무원 : 이요원, 박상별, 노태천, 김영민

국민참여자 : 홍성필, 김현배, 오진혁, 이동건, 신윤수, 이웅희, 위덕환, 장근숙, 김수연, 김현정

2. 추진배경 

□ 신청률 저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형식적인 운영

 ㅇ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에 대한 영세납세자의 인식 부족,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등으로 영세납세자 지원서비스 신청 저조, 형식적 운영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지원서비스 특정유형 편중

 ㅇ 4가지의 지원 유형(무료세무자문, 창업자 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 서비스 중 무료 세무자문에만 서비스가 집중되는 등 다양한 세무지원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영세납세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부족

 ㅇ 국민디자인단에게「영세납세자 지원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대부분 ‘전혀 모른다’라고 응답하였다.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영세납세자의 개념과 지원대상이 모호하고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분석되었다.

□ 영세납세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 미흡

 ㅇ 영세납세자 관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을 수집한바, 영세납세자지원단에 대한 안내책자를 찾기 어렵고 안내되는 자료만으로는 궁금한 사항을 알기 어려운 점이 발견되었다.

4. 추진내용 

□ 영세납세자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서비스 명칭 변경

 ㅇ 영세납세자가 「영세납세자 지원단」에서 제공하는 무료세무자문서비스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칭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선을 추진하여, 영세납세자가 정책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무지원 서비스 명칭 변경안을 제시하였다.

□ 영세납세자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ㅇ 사업자등록 및 휴 · 폐업 신고 시 「영세납세자 지원서 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재부) 에 관련 서식 개정을 건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휴 · 폐업신고서에 창업자(폐업자)멘토링 신청 여부에 ‘여’ 선택 시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멘토링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맞춤형 안내자료 제작으로 영세납세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ㅇ 세금안내책자(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 보) 개정 발간 시 영세납세자의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우선 배치하도록 목차를 재구성함으로써 유용성을 높었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1년간 세무일정을 확인하여 세금신고에 어려 움을 겪지 않고 적시에 신고 · 납부할 수 있도록 ‘한눈 에 보는 세무달력’을 제작하였다.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적극적 홍보로 정책의 인지도 제고

 ㅇ SNS, 포스터 배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로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영세납세자가 창업자(폐업자)멘토링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신청 및 폐업 시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다.

5. 결과물 

□ 영세납세자 서비스 명칭 변경

□ 영세납세자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 세금안내책자 목차 재구성

□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책 적극적 홍보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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