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우수상)  

학교안전 혁명, ‘No촬! 솔루션’

교육부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 ‘불법촬영’으로부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새로운 관점의‘지속 가능한’ 교육분야 성범죄 예방‧근절 정책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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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서영식, 조하연

공무원 : 정일선 과장, 전건우 사무관, 이준세‧김민지 주무관

국민참여자 : (분야전문가) 홍세은, 전민경, 한상미, 김진희 등 6명 (정책 수요자) 전진, 이규혜, 장승원, 김미석 등 10명

2. 추진배경

□ 학교안전 혁명,‘No촬! 솔루션((부제: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

· 그간, 학교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단속 등 근절‧예방 노력에도 사건 발생은 계속되고, 교직원 동원 불만, 적발위주 근절 대책의 한계‧무용론* 등 대두 

* 시도교육청이 ’19～’23년 동안 연간 1억 원 상당 불법촬영 점검 예산에도 학교 점검 실적은 0건, 행안부‧지자체도 ’18년부터 매년 50～100억원의 공공기관 점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적은 0건 

- 이에, 학생들이‘불법촬영’등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의‘지속 가능한’성범죄 예방‧근절 정책 代案 필요

< ※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발생 현황 (’23.9. 경찰청-교육부 집계자료) > 

3. 새로운 문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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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가정-학교-지역’)가 연대하여 지속 가능한 ’안전한 학교 모델’을 디자인하기 위해, 국민이 (학생‧학부모‧교사‧전문가 등) 함께 만드는 ‘정책디자인’ 활동을 통해 학교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의지 공유

- 학교 불법촬영 문제가 사회관계장관회의(’23.2)에서 ‘교육현장 중점과제’로 지정된 후,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참여’+ 사회연대’를 매개로 한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 발굴 필요성 재확인

* ‘교사‧학부모’ 4.5천명 대상으로 학교 불법촬영에 대해 의식을 조사한 결과(’23.2.24), ❶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해 ‘가정- 학교-지역’ 연계형 인식 개선이 시급하고(82.3%), ❷ 학생‧학부모 참여가 필요하다(75.0%)고 응답함

□ 문제해결 

· 학교 불법촬영 등 성범죄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간(행안부‧경찰서) 협업하고,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학교 불법촬영 예방센터* 지정·(상설)운영(’23.10.~)

* ‘한국교육환경보호원(오송)’을 사업수행 전문기관(예방센터)으로 지정하여, “학교 불법촬영 근절·예방 환경 조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23년 특‧교 사업 예산(9억 원) 조기 확보

[❶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예방 인식 확산 지원’, ❷ ‘실태 조사 및 예방·근절 콘텐츠 개발·보급’, ❸ ‘현장지원 컨설팅 및 점검체계 구축·관리 지원’]

- 불법촬영 관련 부정적 선입견으로, 학교‧(공공)기관 등 ‘협업 파트너’의 섭외가 곤란했으나 시범학교 캠페인 동참, 등 ‘현장 공략형 행보’를 통해 교육청‧정부‧전문기관 설득‧협업 성공 

□ 전문관리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학교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예방 정책의 지속성과 기획‧실행‧홍보 등 활동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기관) 및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 

- ‘정책홍보 전략기획 민간컨설팅(’23.8, 문체부)’, 골든타임 내 성범죄 피해자 구난‧구호 및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재난트라우마센터’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 

* 전문가 자문단 운영‧컨설팅 체계, 홍보‧교육, 정책연구 등에서 재난트라우마센터 운영 노하우 등 

5. 결과물

□ 사회연대(‘가정-학교-지역-국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범죄 근절‧예방 모델 개발 

□ “학교 불법촬영 근절·예방 환경 조성 지원” 특별교부금 사업 추진(’23년 9억 원,‘24년 10억 예산확보) 

* ‘학교 불법촬영 예방센터’ 중심의 피해자‧사건 신속 지원체계 구축 및 (상시)운영(’23.10말～)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문제 발견’에서부터 ‘솔루션 마련’에 이르기까지 全 과정을 학생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代案*(대안) 정책의 공감성‧편의성‧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함 

* 새로운 관점의 ‘불법촬영 근절‧예방’ 대책의 핵심은 첨단 탐지기 도입 등 기존의 ‘적발 중심’이 아니라, 학생 등 교육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회연대(가정-학교-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지속 가능성’ 

- ‘인식개선 캠페인’ + ‘플랫폼 확장’ 병행 추진으로 → 정책 실효성* 확대 

* “기존 점검 대책” + “국민정책디자인단” 모델안 자발적 참여한 국민 주도로 학교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공급안 마련(수요자인 학생 등 국민이 정부와 함께 꼭 필요한 정책을 직접 마련해 ‘지속 가능성’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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