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우수상)
로컬유학 프로젝트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경상남도 거창군
도시거주 학생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자연·생태학습, 작은학교 특화교육 등을 경험하기 위해 농촌학교에
단기간 전학하여 가족과 함께 지역에서 생활
· 농촌의 자연·생태학습, 특화교육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가족체류형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주거 등 생활인프라 부족
으로 인한 도시민 수요 미충족
· 농촌에서 운영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작은학교와 연계하여 로컬유학생 모집
· 가족체류형 생활인구 확충을 통한 농촌지역 커뮤니티 및 경제 활성화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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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강샤론
공무원 : 전인규, 임승준, 강석운
국민참여자 : 숲옛마을영농조합법인
2. 추진배경
□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 초 저출산 현상의 지속, 인구의 자연감소 및 도시인구 집중화 등으로 지방소멸*에대한 위기감 증가 *거창군
인구감소지역 지정(‘21.10.19.)
·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층 유출로 인한 인구 고령화 심화
□ 각종 인구증가 정책의 저조한 성과
· 각종 인구증가 정책이 시행 및 강화되고 있으나 출산·육아, 청년, 인구 전입에만 초점이 맞춰줘 있어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투입 비용 대비 저조한 성과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커뮤니티 및 지역경제 침체
3. 새로운 문제정의
□ 생활인구 확충을 통한 질적 인구 늘리기 방향으로 정책 전환
·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로 지역 커뮤니티 및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 방안 강구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경고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간 빼앗기식 정주 인구 늘리기 방식이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충을 통한 질적 인구 늘리기 방향으로 정책 전환
· 지역 커뮤니티 및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생활인구* 확대 방안 필요
*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자 및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4. 추진내용
□ 2023년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기 간 : 2023. 5. 8. ~ 5. 17.
· 내 용 : 지역문제의 도출 및 목표 설정, 시행방법 등 토론과 정책서비스 디자이너를 통한 사업 구체화
· 운영내역
· 주민참여 정책제안 흐름도
□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고
· 기 간 : 2023. 4. ~ 5.
· 규 모 : 총 21억원
· 분 야 : 주민주도형, 청소년‧청년주도형, 사회적약자 지원형, 지역주도형
· 접수결과 : 99건, 5,734백만원
□ 1차 주민숙의 및 사업 구체화
· 기 간 : 2023. 5. ~ 6.
· 추 진 자 : 정책서비스 디자이너 강샤론
· 내 용 : 지역문제 해결방안 제안 주민과 세부 추진계획 토론
· 아이디어 발전
- 제 안 자 : 숲옛마을영농조합법인
- 농촌체험·휴양을 위한 가족체류형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숙박시설, 공동시설 인프라 등 부족으로 인한 도시민 수요
미충족으로 시설 보완을 통한 가족체험객 유치로 생활인구 확충
- 도시 거주자가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주민과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 및 경제 활성화
□ 2차 주민숙의 및 사업 구체화
· 기 간 : 2023. 7. ~ 8.
· 추 진 자 : 사업 소관부서, 사업 제안자, 정책서비스 디자이너
· 내 용 : 법적 제한 및 시행 가능성 검토, 세부 추진 방법 마련
· 실행전략 마련
- 현재 농촌에서 운영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숙박시설,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특화교육)을
연계하여,
- 도시거주 학생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자연·생태학습, 작은학교 특화교육 등을 경험하기 위해 농촌학교에 단기간
전학하여 가족과 함께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로컬유학 사업 단지 조성
- 주체별 역할
┍ 행정분야 : 로컬유학을 위한 기초인프라 확충, 교육청 연계 학생 모집
┕ 지역 운영주체 : 숙박시설·농촌휴양 프로그램 운영
5. 결과물
□ 로컬유학 시범사업을 위한 다목적 시설 건립
· 사업위치 : 경남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농촌지역에 체류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교육·편의용 다목적 시설 건립
- 사업 단지 조성 전 로컬유학 시범 운영을 위한 현재 부족한 시설 우선 건립
- 농촌지역 특성상 편의시설 부재에 따른 도시민들의 불편사항 반영
· 기대효과 :‘잠시 거주’의 목적이 아닌, 체류형 인구 유입을 통한 중장기 생활 인구 확보와 숙박 이외의 편의·휴양 공간
제공으로 농촌지역 활력 증진
· 향후계획 : ‘24년 다목적시설 건립 및 로컬유학 시범 운영 후 부족한 숙박시설 등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25년
이후)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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