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우수상)
그럼 우린 어디서 놀아요?
[특명]놀이터를 구(求)하라
전라남도 곡성군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아동을 위한 교육 인프라 및 아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절대적 부족
성인 중심의 지역사회 공간 구성으로 아동을 위한 공간과 정책이 변두리로 밀려나 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아동참여
설계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아동의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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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편해문
공무원 : 이기문, 김귀숙, 유효순, 김현경, 나현주, 이수, 서인석, 강미다, 김용학
국민참여자 : 곡성중앙초 최효원 외 28명, 삼기초등학교 장준, 오산초등학교 이도하 외 4명, 허지민,
김자현, 김대승, 차기현, 최대승, 송세영, 유성윤, 박학식, 박연구, 홍희경, 김하연
2. 추진배경
성인 중심의 지역사회 공간 구성이 낳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의 다양한 아동 관련 정책 및 공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파악하였습니다. 그 중 어르신 전용 공간 대비 아동 전용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아동의 놀이환경에 대한 실태와 지역 사회에서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아동을 위한 교육 인프라 및 다양한 아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절대적 부족
□ 성인 중심의 지역사회 공간 구성으로 아동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전한 놀이 환경 부족
→ 놀이터의 대부분이 병설 유치원, 초등학교 내에 정형화된 놀이터로 방과 후와 주말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없는 실정 (키즈카페 ×, 공원 내 놀이터 ×)
→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르신 이용시설 대비 5.8% 수준으로 시설 수가 크게 부족함
3. 새로운 문제정의
□ 농촌 지역사회 아동에 대한 문제점 인식
농촌사회의 특성상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아동 다수 → 방과 후, 아동에 대한 방임 우려
·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학교 학생의 경우, 또래집단 부족으로 사회성 결여
· 지속적이고 안전한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노는 것과 그냥 방치되는 것은 다르다는 문제 인식 필요
□ 지역 사회에서의 아동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필요
· 아동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이 참여하는 정책을 결과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민 다수의 동의가 필수적
· 어린이 국민디자인단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어필하기 위한 사전 작업 착수
□ 지역사회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아동 권리 증진에 대한 공론화
· 아동 권리 증진에 대한 필요성 이해 및 교육을 위한 전문가 모집
· 관련 기관 간 실무자 협의회 구성(곡성군-곡성교육지원청-곡성군미래교육재단)
·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의견수렴 워크숍 등 추진
· 지역사회 실무협의체 구성(교직원, 학부모, 공무원, 군의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4. 추진내용
□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과제 및 정책 목표 방향 설정
· (추진과제) 기성세대의 의견이 아닌 아이들이 원하는 정책을 반영
· (정책목표) 아이들이 직접 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을 실현시킴으로써 아동 권리를 신장시키고 지역 전반에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의견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의견 파악
· 곡성군민이 원하는 거주 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 가장 높게 응답한 개선점은 “교육 인프라 확충”
·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워크숍을 추진한 결과“놀이공간”필요에 대한 의견 다수
□ 교육인프라로서 놀이공간 확충을 중심으로 사전활동 실시
· 관내 초등학교 대상 놀이터 조성 공모 신청 접수
· 학교 현장답사 및 대상학교 선정(곡성중앙초등학교)
· 아이들이 꿈꾸는 놀이터라는 의미의 사업 명칭 선정 “꿈놀자 놀이터”
· 지역사회 실무협의체 회의 추진
· 꿈놀자 놀이터 총괄기획자(서비스디자이너) 위촉
□ 어린이 정책디자인단 구성을 통한 나만의 놀이터 만들기 착수
· 곡성읍 권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어린이 공간지원단(어린이정책디자인단) 구성
·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놀이터 조성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장애물 파악
· (제도적 장애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제도적 장애물) 학교 내 시설물 조성 및 시설물 관리, 지역주민들의 시설물 이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공식적인 협약 필요
· (사회적 장애물) 지역사회 민원 최소화를 위한 합의점 도출 창구 마련(주민 설명회 등)
· 정책 수요자인 아이들이 직접 설정한 정책 목표
□ 아동 참여 설계를 통한 제1호 꿈놀자 놀이터 조성
· 상상하는 놀이터를 현실로 만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린이 공간지원단 디자이너 캠프를 운영함. 디자이너
캠프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놀이터를 조성할 공간을 방문하고 놀이터 디자인 현장스케치를 진행한 후, 스케치를 실제
모형으로 만들어 모형 발표회를 진행함
· 디자이너 캠프 의견을 반영한 기본 디자인 구상안 작성
· 꿈놀자 놀이터 드로잉 주민 공유회 추진
· 아이들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디자인안 확정
· 곡성 꿈놀자놀이터 실행계획 수립 및 조성
· 제1호 꿈놀자 놀이터 조성 완료 및 운영
· 어린이 공간지원단의 감리단 활동 실시(놀이터 별명 짓기, 놀아본 소감 전달 등)
· 제1호 꿈놀자놀이터 개장식 운영
·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곡성군미래교육재단)
5. 결과물
정책 소외계층인 아동을 수요자로 설정하여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아동 권리를 향상 시킴
□ 아동을 중심으로 한 국민디자인단 추진과제 및 목표설정
· (추진과제) 기성세대의 의견이 아닌 아이들이 원하는 정책을 반영
· (정책목표) 아이들이 직접 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을 실현시킴으로써 아동 권리를 신장시키고 지역 전반에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
□ 아동 권리에 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 지역사회 실무협의체 및 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대상 아동권리교육 추진
· 교육환경 개선 및 놀이터 관련 설문조사 추진
· 꿈놀자 놀이터 조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한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 아동 관련 정책을 성인 주도의 정책 설정이 아닌 아동 스스로 설정
· 어린이 공간지원단(어린이 정책디자인단) 구성
· 정책 목표를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설정(직접 만든 규칙이 있는 놀이터, 모험적이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재밌는 놀이터)
□ 어린이 공간지원단 디자이너 캠프를 통한 최종 디자인안 구성
· 참여 설계 과정을 통한 아동 간 협동 및 바람직한 경쟁 방법 교육
· 꿈놀자 놀이터 드로잉 주민 공유회를 통해 주민 민원 최소화
·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현실로 반영되어 정책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아동 참여 설계를 통한 제1호 꿈놀자 놀이터 조성
· 어린이 공간지원단 디자이너 캠프를 통한 최종 디자인안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완료
·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기구, 주민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곡성중앙초등학교내 제1호 꿈놀자 놀이터 조성
· 꿈놀자 놀이터 어린이 감리단 운영
· 꿈놀자 놀이터 개장식 운영
□ 민선8기 공약사항 “권역별 꿈놀자놀이터 조성사업” 확대
· 곡성군 권역별 제2호(옥과권역), 제3호(석곡권역) 꿈놀자 놀이터 조성사업 확대 조성 계획 수립
·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최고액 360백만원 선정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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