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정책협업모델 연구 :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운영Ⅱ

한국행정연구원, 20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 - 28 - 01

책임자 조세현

소속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정서화,김윤경,하은희,차세영,이화진

외부연구참여자 정미나,김종우,이양수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ISBN 979-11-5567-326-3

출판년도 2019

페이지 250

공공누리유형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주요내용

○ 연구목적  - 정부 중심의 기획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현장의 맥락에 맞는 수요지향정책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린정책랩(OPL)을  운영함 - ①  이해관계자와  연구자간  협력적  연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정책의  비전  공동  설정과  공유, ② 관련정책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③ 정책 의제와 전략을 함께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연구  대상  및  내용 -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법론인 정책랩(policy lab)의 구체적 방법론 개발과 정책실험의 정책 적  함의를  찾고자  참여적  행동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수행 - 열린정책랩  (OPL)운영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성장과  직업능력개발의  사회적  요구  및 국정현안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정책혁신의 방법론 적용이 요구되는  영역을  선택,  구체적  분야는  아래와  같음

·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

· 스마트 제조혁신에 따른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이 요구되는 기계산업 분야의 ‘시장 맞춤형  직업훈련’

정책제언 

○ 스마트  제조혁신에  따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제

○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제

○ 정책랩  운영을  위한  주요  체크리스트

기대효과 

○ 본 연구가 제시하는 열린정책랩(OPL) 운영 방안 및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에  기반한 지속적인 정책플랫폼 조성 → 미래지향적/수요지향적 혁신 의제와 전략 도출 →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지식)상호작용(co-evolution) 및 정책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길라잡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열린정책랩(OPL)을  정부혁신  및  정책혁신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스마트 제조혁신 분야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주요 현장 전문가와의 협업에 기반한 정책수요  탐색으로  현장의  혁신  속도에  부합하는  정책  실행  가능 - 스마트 제조혁신 분야에서의 시장맞춤형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공급기업지원정책과 같은  스마트 제조혁신을 둘러싼 생태계의 문제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 개별 스마트  공장이 처한 여건에 맞는 직업훈련을 위한 근로조건, 조직 및 경영문화 변화를 위한 제언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활성화 분야에서는 디털 헬스 케어 서비스 구체화, 상용화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해  현장으로부터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의제를  제시하였으며  신산업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사전도입 제도 개선안을 제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기민한 (agile)  규제  개선  프로세스  마련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연구의  필요성

1차  연구의  성과와  한계

○ 열린정책실험(OPL)은 정책대상자, 이론 및 현장 연구자가 정책결정자와 함께 정책을 생산하 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방법론으로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정부혁신  사례임

○ 본  연구원에서  수행한  열린정책실험(OPL)  1차  연구(2018년  7월-11월)는  열린정책실험 (OPL)의 이론적･정책적 탐색 연구 수행과 더불어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대책’을 주제로 불 확실성이 높은 혁신 환경 하에 놓인 창업지원정책의 수요지향 정책설계를 목표로 시장 맞춤형  정책  프로토타입(안)을  창안한  바  있음 - 이때 정책대상자, 이론 및 현장전문가, 정책결정자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산된 학술적･경험적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호학습의 공간으로서 열린정책실험 (OPL)의  활용  가능성을  확증함 - 그러나  열린정책실험(OPL)을  통한  유의미한  시행착오  즉,  ‘똑똑한  실패’를  제도화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책단계별, 참여 주체별 특성에 따른 정책 거버넌스의 합의 방식, 정책  프로토타입의  시범운영  방식,  정부  기능과의  연계와  같은  구체적인  논의와  방안  마련이  요구됨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패러다임에서 합리적인 정책설계를 위해서는 현장의 행위자와  함께  정책  비전과  전략에  대한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정책플랫폼으로서  ‘열린정책랩(OPL)’을  더욱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혁신성장 전략은 산업을 넘나드는 창조적 활동이 제재를 받지 않는 유연한 환경을 조성하는 빌더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화되 어야 하며, 이는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이뤄가는   방식이  필요함 - 특히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 시대에는 개방형 혁신의 원리를 활용한 정책 대상자  및 현장 중심, 초학제적 집단지성 기반의 정책랩 운영을 통한 난제 해결이 필요함. 

선진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랩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면서 국민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해  왔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정책형성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효과성･실효성 높은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2차 연구에서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 비전과 전략에 대한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지속적인  토론의 장으로서 정책플랫폼의 역할을 행하고자 ‘열린정책랩(OPL)’으로 개념화해 외연을 넓히고자  함 - 1차 연구가 새로운 정부혁신의 방법론인 정책랩을 소개하고 행동연구 기반의 정책연구방 법, 디자인적 사고를 강조하고 빠른(agile) 정책 프로토타입(안)의 개발과 반복실행에 무게 를  두고자  ‘실험’이라는  텍스트를  강조했다면  2차  연구는  정책  이해관계자  중심의  혁신  의제와 전략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토론의 장, 미래지향적 개방형 혁신을 돕는 시스템적  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상호학습 기반의 소통 플랫폼에 무게를 두기 위해 ‘랩’이라는 텍스트를  살려  ‘열린정책랩(OPL)’으로  명명함 - ‘열린정책랩(OPL)’의  고도화  연구를 통해  ①  다양한 관점을  가진  관련 행위자가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②  끊임없는  상호  토론과  실험을  통한  시행착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적응적  학습공간을  제공하며, ③ 혁신적 아이디어의 제도화와 확산을 가능케 하는 혁신지원체계 및 정부혁신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정책랩  운영의  주제로  국정  현안인  혁신성장의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디지털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1차 연구 결과 선호가 높은 정책 프로토타입(안) 중 ‘시장 맞춤형 직업훈련’을 포함해 ‘개방형  혁신을 위한 대기업-스타트업 상생’과 같은 이슈를 중심으로 디지털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의제와  전략  발굴

○ 빠른 기술발전과 잠재된 위험 등 불확실성이 높은 혁신성장 정책의 경우 정책대상자의 니즈에  부합하면서도  혁신  환경  간  빠르고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행위자 간 협업체계 속에서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정책랩 방식의 적용을 시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의제와  전략을  도출하고  확산시키고자  함

본 연구는 ‘디지털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대상으로 1차 연구결과를 심화･확장하여 열린정책랩 (OPL)  운영방안의  고도화

○ 복잡한  정책환경에서  보다  적응력  높은  열린정책랩(OPL)의  운영방안제시 - 정부 중심의 기획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현장의 맥락에 맞는 수요지향정책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린정책랩(OPL)을  운영함 - ①  이해관계자와  연구자간  협력적  연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정책의  비전  공동  설정과  공유, ② 관련정책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③ 정책 의제와 전략을 함께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출처 : 국가정책연구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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