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분야 온라인 중개 플랫폼 실태조사 및 자율규제 지원 방안 연구

한국디자인진흥원, 인터젠컨설팅, 2023

주관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수행기관: 인터젠컨설팅

담당부서: 정책연구실

참여연구원: 홍진성 책임연구원, 김재정 책임연구원, 김수지 책임연구원, 신수경 연구원, 이연주 연구원, 고혜주 연구원, 박유송 연구원, 장현준 연구원

연구 목적

- 디자인 분야 온라인 중개 플랫폼 급성장에 따른 거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이너의 권익침해 사례 조사 및 예방책 마련

- 현장 중심 정책 발굴을 통해 민간의 시장 논리에 맞는 자율적 규제 방안 마련

주요 내용

- 국내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디자인 전문기업의 이용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

- 해외 디자인 분야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이용 현황 및 쟁점사항, 주요국의 대응 사례

- 디자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이용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제안

목차

1. 서론

1) 연구 개요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2.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현황과 사례

1)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개념 및 유형

2) 디자인 산업의 현황

3) 국내 디자인플랫폼 분야 현황조사

4) 해외 제도 및 피해사례 조사

5) 사례 종합 및 시사점

3. 플랫폼 이용현황 및 거래실태 조사·분석

1) 조사·분석 개요

2) 응답자 일반현황

3) 플랫폼 이용현황

4) 플랫폼 거래 일반현황

5) 디자인 표준계약서 이용현황

6) 디자인플랫폼 정책수요

7) 종합분석 및 시사점

4. 공정거래환경 조성 위한 제도개선 방향

1) 플랫폼 공정거래환경 조성 방향

2) 디자인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3) 입법(안) 도출

4)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