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중견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지원 본격화

 대전--(뉴스와이어) 중소기업의 A 대표는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4~6년차 등록료를 납부하려다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수한 기술력만이 살 길 이라는 신념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결과 연평균 30여건의 직무발명이 창출되고, 특허 보유건수과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 유지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A대표의 발걸음을 가볍기만 하다.

 
한편, 중견기업의 지식재산팀 B과장은 발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 1월말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통상실시권이 제한될 수 있고, 보상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종업원과 협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해서, 무엇부터 어찌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중에 특허청에서 심층컨설팅을 통해 제도도입에서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확대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한 보상문화 확산을 골자로 한 `2014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다수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집약적 중소·중견기업을 타켓으로 설정하여 대상기업의 30%인 2천여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17년까지 국내 기업의 70%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 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무발명 홈페이지(www.employeeinvention.net)에 On-line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 및 발급 절차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인증기업에게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를 50%까지 감면하는 혜택과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특허청 및 중기청의 8개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미래부 등과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인증기업과 직무발명 전문가로 구성된 정례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개선 사항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IP 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하여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의 전 과정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실시하고,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홈페이지에 전문가 상담 코너를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나아가 제도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인 CEO의 인식 전환을 위해 지역별로 CEO 모임을 활용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이 보상규정을 쉽게 작성·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한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특허청은 2만 5천여 중소기업에게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운영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삼성전자 등 10개 기업의 우수사례를 전파하였으며, 91개의 중소·중견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50개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직무발명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구영민 과장은 `더 많은 기업이 제도 도입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우수 IP창출을 통해 기업성장을 이룰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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