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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리걸디자인! (2) 사례로 보는 리걸디자인 : 한류콘텐츠 계약 분쟁 예방 사례 - 서유경

이미지 : HCI 코리아 2022 리걸디자인 워크숍 발표자료(별첨)

 

HCI Korea 2022 Legal Design Workshop: 리걸디자인 워크숍 참여 소식을 전합니다.

* HCI 코리아 2022 리걸디자인 워크숍(HCI Korea 2022 Legal Design Workshop)에 대한 소개 : https://arteco.legal/91

 

※ 본 워크숍에서 다루었던 발제자료는 추후 글로 정리되어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 워크숍 발제논의를 어떻게 준비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간단한 글, 그리고 기념사진 등을 정리해봅니다.

 

리걸 디자인 워크숍에서 제가 다뤘던 소재는 "K-Contents 계약분쟁 예방 사례"입니다. 저는 보다 실무적인 영역에서 "리걸 디자인이 도대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바로 한국형 콘텐츠, 한류 콘텐츠라고도 하는 이른바 "K-콘텐츠"(케이콘텐츠)이죠.

 

 

이미지 : HCI 코리아 2022 리걸디자인 워크숍 발표자료 (별첨)

 

씨드 콘텐츠(Seed Contents)에서부터 OSMU(One Source Multi Use)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갈수록 계약상 구조가 복잡해지고 여러 이해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가 복잡하게 발생합니다. 실무상으로 보자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통상 오류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소통상 전략이 필요한데, 법률상 조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자연히 실무자들만으로는 정립하기가 어려워요. 이 분야에 (저를 비롯하여) 특화된 변호사도 있지만, 대체로 사내변호사(인하우스, inhouse counsel)이거나 로펌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지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잘 정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분쟁이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시간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비즈니스 과정에서, 관련된 비즈니스에 미치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측면들까지 발생합니다.

 

 

이미지 : HCI 코리아 2022 리걸디자인 워크숍 발표자료 (별첨)

 

변호사로서 겪는 실무상 분쟁 해결과정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기 단계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쟁의 실마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실마리들을 잘 정리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거든요. (물론, 변호사로서 직업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보다 좋지 않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셨지만, 분쟁을 예방해서 의뢰인이 보다 질적으로 높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게 변호사로서 일을 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원천 콘텐츠(seed contents, original contents)에서부터 2차적 부가 콘텐츠, 해외사업화까지 라이선싱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좋은 크리에이터, 작가들과 함께 파트너로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원스탑(one-stop)으로 일해보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웹소설이나 웹툰에서부터 영상화, 게임, 드라마 등을 비롯해 해외 사업화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당사자들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사업화가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을 하나씩 정리해보려 하면 적어도 (A4 사이즈로 했을 때) 수십장의 문서가 필요하더군요. 무엇보다도, 제가 설득하고 소통해야 하는 것은 산업계의 실무자들과 경영진이기에, 법률상 필요한 논리나 개념 등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즉,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설명해야 하는 것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쉽고 간명하게 잘 설명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능력이라고 합니다만, 변호사의 언어로 실무자와 소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K-Contents 계약을 할 때는 너무나도 다양한 계약상 주체들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주체들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한 번에 모여서 라운드형으로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이란 당사자들 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 등에 개입할 수도 없고, 그 내용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을 겪다보니, 과거 디자인을 공부했던 경험으로 커뮤니케이션 플래닝(Communication Planning) 및 비주얼 커뮤니케이션(Visual Communication), 정보디자인(Information Design) 등의 분야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다양한 인격(개인, 법인)들 간에 어떻게 연결되고, 어떠한 층위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계약의 우열관계나 순서 등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해서는 정보 아키텍쳐(Information Architecture)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겠더라구요.

 

이러한 디자인적 방법론을 복잡한 실무 계약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들을 아이디어로 내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계의 사람들이 보다 잘 일할 수 있게, 보다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는 그 내용상 구조를 잘 인식하고 있고, 산업계의 사람들과 함께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모색해볼 수도 있겠지요.

(이 정도 인트로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정리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워크숍에 관한 추억(사진기록)을 정리합니다.)

 

이중식 교수님 제자열전 등재 (!)

제 대학시절의 은사셨던 이중식 교수님의 페이스북 게시글입니다. HCI 학회장으로 계셨는데, 제자가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을 한 번 보러 오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자열전"에 등재를 시켜주셨네요. (개인적으로, 이중식 교수님은 제가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게 계기점을 마련해주신 분이시고, 그 중에서도 "정보디자인"과 "정보아키텍쳐"라는 분야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워크숍 단체 사진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김지은 교수님(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서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티스), 류호경 교수님(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정성훈 연구원(워크숍 준비에 매우 수고 많으셨던, 박사과정), 임영익 대표님(인텔리콘 연구소 대표, 변호사, 변리사)

 

이날 마치고, 김지은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책을 선물로 해주셨어요. 그 책은 <특허 빅데이터 DNA - 글로벌 기업 특허 빅데이터에 숨은 미래경영 전략>이라는 책인데, 2019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지정도서로 선정된 바가 있어요.

 

 

 

워크숍 개인 사진(출처 : https://arteco.legal/92)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기념사진을 고루 찍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학회에서의 워크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즐거웠고, 또한 대면 시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시대의 워크숍으로 해서 아쉬움도 있었지만요.
ZOOM을 통해서 발제하는 것 또한 나름의 기억으로 꺼내볼 수 있었던 시절로 반추해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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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출처 : 서유경 변호사의 아르데코 리걸 https://arteco.legal/92

 

 

글 : 서유경

예술과 디자인을 전공한 변호사이자 변리사. 서울대 법학 박사과정에서 예술과 기술, 기업의 법률 문제를 연구하였고 현재는 법률사무소 아티스를 운영 중이다.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창작활동을 지속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르테코 리걸Arteco Legal'(https://arteco.legal) 블로그 운영과 '디자이너를 기르는 법'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창작자, 아티스트, 디자이너와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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