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지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2024년 2월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와 그 변화 추이를 객관적 데이터로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2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6.5점으로, 전년보다 0.2점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크게 차이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연령별로는 아동청소년부터 노년까지 모든 그룹에서 삶의 만족도가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주관적 만족도는 29.9%로 매우 낮았으며, 여가활동 만족도는 16.6%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노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39.3%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도 14.9%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빈곤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보고서의 다른 주요 지표로는 미세먼지 농도와 고용률의 지속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2022년 미세먼지 농도는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고용률도 62.1%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사회참여율과 여행일수, 대인신뢰도 등의 지표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지표로는 상위권에 속하지만, 주관적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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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2023

집필진 심수진,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남상민, 통계청 통계개발원 주무관 김은아, 통계청 통계개발원 주무관 

발행일 2024년 2월 

발행인 송준혁 

발행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키움 통계센터 7층 전화 042.366.7315

디자인 동그란북 eumeumeum20@gmail.com

발간사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은 국가 정책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입니다. 사회 발전의 척도로 경제적 성장만을 보여주는 경제지표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책적 관심 또한 경제 성장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 측정’에 대한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2011년 「국민 삶의 질 지표 개발」을 시작으로 하여 2014년부터 삶의 질 지표의 측정 결과와 관련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 삶의 질 2023』은 2017년 첫 발간 이후 여섯 번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민 삶의 질 측정 결과를 개인,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이라는 3개 분야의 11개 영역별 지표로 구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11개 영역의 71개 지표에 대한 최근 추세 및 시계열 비교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삶의 질 현황과 변화 추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2023년의 삶의 질 측정 결과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되었던 사회단체 참여율, 사회적 고립감, 여가활동, 자원봉사 참여 등의 지표들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용률, 대학 졸업자 취업률, 미세먼지 농도, 삶의 만족도 지표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여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과 관련된 ‘생애주기별 삶의 질 프레임워크’와 ‘연령대별 삶의 질과 영역별 만족도’ 2편의 이슈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삶의 질의 특징을 제시하고,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의미 있는 원고를 작성해 주신 연세대학교 한준 교수님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권다은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쉽게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 ‘삶의 질’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증거 기반 정책을 촉진시키는 자료로서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통계개발원장 송준혁

PART 1: 개요 

• 작성 배경
• 목적
• 삶의 질이란
• 프레임워크
• 지표 선정 기준
• 최근 추세 판정 기준
• 지표 관리 절차
• 지표 체계
• 최근 추세 판정 결과 요약

PART 2: 영역별 측정결과

1. 가족·공동체
   • 독거노인 비율
   • 가족관계 만족도
   • 지역사회 소속감
   • 사회단체 참여율
   • 사회적 고립도
2. 건강
   • 기대수명
   • 건강수명
   • 스트레스 인지율
   • 주관적 건강상태
   • 비만율
   • 자살률
   • 신체활동 실천율
3. 교육
   • 유아교육 취원율
   • 교육비 부담도
   • 학교교육의 효과
   • 학교생활 만족도
   • 대학졸업자 취업률
   • 고등교육 이수율
4. 고용·임금
   • 실업률
   • 고용률
   • 월평균 임금
   • 저임금 근로자 비율
   • 근로시간
   • 일자리 만족도
5. 소득·소비·자산
   • 1인당 국민총소득
   • 가구 중위소득
   • 소득 만족도
   • 소비생활 만족도
   • 가구 순자산
   • 가계부채 비율
   • 상대적 빈곤율
6. 여가
   • 문화여가 지출률
   • 여가시간
   • 여가시간 충분도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 1인당 여행일수
   • 여가생활 만족도
7. 주거
   • 자가점유가구 비율
   • 주택임대료 비율
   • 1인당 주거면적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통근시간
   • 주거환경 만족도
8. 환경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미세먼지 농도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대기질 만족도
   • 수질 만족도
   • 토양환경 만족도
   • 소음 만족도
   • 녹지환경 만족도
   • 기후변화 불안도
9. 안전
   • 가해에 의한 사망률
   • 범죄피해율
   • 야간보행 안전도
   • 산재사망률
   • 화재 사망자 수
   •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10. 시민참여
    • 선거투표율
    • 정치적 역량감
    • 기관신뢰도
    • 부패인식지수
    • 시민의식
    • 자원봉사 참여율
    • 대인신뢰도
11. 주관적 웰빙
    • 삶의 만족도
    • 긍정정서
    • 부정정서

PART 3: 이슈 분석

1.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2. 연령대별 삶의 질과 영역별 만족도

APPENDIX: 부록

1. 지표 정의서
2. 지표 자료 출처

출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

https://kostat.go.kr/board.es?mid=a90106000000&bid=12316&act=view&list_no=42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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