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민디자인단 과제 발표자료] 북한 이탈 주민 맞춤형 농촌 생활 정착 서비스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
#국민디자인단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 #서비스디자인사례
2017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농촌생활 정착 서비스 - 전라남도 강진군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정책 대안 마련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지자체의 맞춤형 귀농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성공적인 남한
생활 정착을 유도하려 하였다.
-
1. 추진배경
□ 남한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은 어떨까?
ㅇ 2005년 이후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
동남아 등 제3국을 경유해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서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나 매매혼, 성폭력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어렵게 남한에 왔으나 언어, 문화적, 사상적 차이로 남한
사회 적응이 쉽지 않다. 정부 지원으로 최소한의 주거지원이나 생계비 등 초기정착금이
지원되지만, 이마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당하거나 북에서 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의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도 많다.
□ 남한사회가 바라보는 북한이탈주민은 어떤 모습인가
ㅇ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성공에 대한 열망은 강하지만, 학력이나
경력이 전무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성공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여성들의 경우 성매매나 유흥업소 종사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남한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언론을 통해 종종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언론 보도는 남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더더욱 차가운
시선으로 돌아오고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통일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2. 새로운 문제정의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정착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ㅇ 북한이탈주민을 만나 북한에서의 생활에서부터 탈북과정, 남한에서의 정착과정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 퇴소 이후 Lh공사의 임대주택
지원과 일자리를 구하기 수월하다는 이유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선택했다.
하지만, 기회의 땅이라고 여겼던 대한민국 생활은 주거, 취업, 교육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학력이나 경력이 전무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았다. 통일부 지원으로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미 남한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취업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그들의 경쟁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남한사회에서의 외로움을 덜어보고자
먼저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 고민도 털어놓지만, 정부 지원의 정착금을 노리는 사기
행각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건강을 돌볼 여유도 없이 공장에서 힘들게 번 돈을 북한으로 보내지만, 그중 1/10도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할 때가 많다. 남한생활 10년차인 이씨(55세)는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임대주택과 500만원 가량의 통장잔고가 전부라고 한다.
3. 아이디어 도출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ㅇ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의 농촌 지자체는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있다. 그중 도시민들의 귀농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귀농인들을
유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남한에서 정착했을 때 도시가 아닌 농촌으로 정착을
한다면 어떨까? 도시의 직장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보다 의사소통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마침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는 귀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영농프로그램을
수년째 운영하고 있었다. 이론교육은 한 달간 집합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6개월간 전국 각
지자체로 흩어져 실습을 진행하는 과정이었다. 6개월의 실습 기간이 지자체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었다. 임시거주 시설을 제공하고, 귀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는
작목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도 농가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었다.
4. 개선방안
□ 국민디자인단 참여로 북한이탈주민의 자존감 회복
ㅇ 북한이탈주민은 대체적으로 신분 노출을 꺼리고, 남들과는 다르다는 피해의식이 강했다.
국민디자인단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부탁했을 때 본인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단히 만족하고 즐거워했다. 정부나 행정기관에 지원을 바라기만 하는 것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겪으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 남북하나재단과 협업으로 영농프로그램 운영
ㅇ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강진군에서는 남북하나재단과 협업하여 영농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 공감했다. 남북하나재단의 영농프로그램 교육에 지자체의 귀농 사례를
강의를 통해 전달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 귀농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준비 기간 필요
ㅇ 농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귀농 정책 사업들이 긍정적인 요소만을 부각시켜 홍보하는 경향이
있었고, 북한이탈 주민들 역시 막연한 기대감과 지원정책만을 생각하고 귀농하는 경우가
많았다. 귀농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져야만
성공적인 귀농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필요
ㅇ 하나원 퇴소 이후 통일부에서 지원되는 정착지원금이나 거주지원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사기를 당하거나 경제관념의 부족으로 쉽게 탕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번의 실패가 교훈이 되어 재기의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으로 주거 지원이나
추가적인 정착지원금이 필요했다.
5. 추진성과
□ 지속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
ㅇ 강진군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거주지원금과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 전국 144개 지자체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별개로 금전적 지원을 명시한 지자체는 강진군이 유일하다.
□ 남북하나재단과 협업체계 구축
ㅇ 국민디자인과제는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되지만, 지속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하나재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이탈
주민의 농촌진흥청과 함께 영농교육을 전담하고, 농촌으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자체가 거주지와 선도 농가를 연계시켜줌으로써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돕게 된다.
□ 저출산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농촌에 새로운 인구 유입의 효과 기대
ㅇ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다문화가정이 대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농촌 정착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20대~40대의 젊은 층의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농촌으로 정착할 경우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