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우수상)
내가 만든 내 상표를 못 쓴다구요? -소상공인과 창업(준비)자를 위한 지식재산교육 서비스
특허청
![](https://www.designdb.com/usr/upload/editor/data/202403191049411c8cfefd-3a99-4ccf-aabb-db2d38a0d80d.png)
소상공인, 창업(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특허청 교육・지원 서비스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개인·소상공인의 상표 출원이 늘어나며 지식재산의 권리화, 마케팅, 보호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덮죽’, ‘감자빵’ 등 사례에서 보듯이 소상공인, 개인(창업)준비자 등은 상표선점, 기술탈취, 도용·모방 등에 여전히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허청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소상공인들이 더 쉽게, 원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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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유해영
공무원 : 조현주, 이해춘, 문지현
국민참여자 : 성익재, 이상욱, 박태임, 백쉐리, 윤진웅, 전병재, 박찬영
2. 추진배경
□ 소상공인 지식재산 관련 피해는 여전히 발생
· 최근 ‘포항 덮죽’, ‘춘천 감자빵’ 등의 문제는 소상공인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대표적 지식재산 피해 사례
* 문제가 되었던 두 사례는 다행히 지식재산 확보 및 정부 지원, 사회적 관심 및 전문가 지원 등으로 해결 가능했으나 여전히 유사사례는
계속되고 있음
· 소상공인의 상표출원이 늘면서 지식재산 마케팅·보호와 권리의식이 늘었으나, 소상공인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역랑을 높이기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제3자에 의한 상표선점, 기술탈취, 도용 · 모방 등 불공정행위에
취약할 가능성은 여전함.
□ 특허청의 제도개선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상공인, 개인 창업자 등 접근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음
· 특허청은 ‘22년 ’상표등록으로 지키는 소상공인 권리‘ 국민정책디자인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여러 제도 개선 및
정책시행 등 소상공인 지원을 본격화함.
· 그러나, 4백여만개 사업체에 달하는 소상공인 등 광범위한 대상 및 다양한 요구사항 충족엔 부족
- 일례로, 특허청의 교육서비스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IP아카데미”의 연간 4~50만명 수강생 중 기업 등 B2B ·
특허 교육 비중이 다수 차지, 소상공인 등 개인 비중은 턱없이 적은 수준임
3. 새로운 문제정의
□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미래의 개인 창업(준비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진짜 문제를 정의
· 요약
- 소상공인 및 창업자들은 상표 및 디자인 등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
- 여러 정보 검색 및 조사에 드는 비용과 시간 소모에 대한 부담이 큼
- 문제가 생기기 전까진 상표 등 등록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음
□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두 가지 유형의 가상인물(퍼소나)를 설정하고 문제 발생 지점 파악을 위한 고객 여정지도 작성
□ 발견한 문제점 대비 질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방향성 및 목표 설정을 위한 키워드 도출
4. 추진내용
□ 이해하기 (1단계)
· (구성 및 운영 프로세스)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정책 시행 현황 파악
- 소상공인 및 개인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22년 과제에 이어 추가 발전적 방향 및 현재까지 정책 시행 등 소개
· (데스크 리서치 및 주제 선정) 지식재산권 정책 수요자 중심의 사회 현상 및 문제, 배경 지식을 공유하고 수요자
중심(소상공인, 창업자)의 도전과제 선정 · 검토
□ 발견하기 (2단계)
· (사용자 조사) 소상공인, 창업(준비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 상표·디자인권 취득 과정의 어려움 및 지식재산권
인식 정도 파악
· 요약 :
- 소상공인 및 창업자들은 상표 및 디자인 등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
- 여러 정보 검색 및 조사에 드는 비용과 시간 소모에 대한 부담이 큼
- 문제가 생기기 전까진 상표 등 등록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음
· 활용방안 : 소상공인과 창업자에게 스스로 지식재산 권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필요
□ 발전하기 (3단계)
· (아이디어 확장) 구성원별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브레인라이팅을 통해 아이디어 작성‧공유
· (아이디어 수렴) 확장된 아이디어들의 실행 타당성 검토하고 수렴
□ 전달하기 (4단계)
· (프로토타입 설정)
-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플랫폼 “IP 아카데미”에 대한 브랜드 인식과 강화를 위한 홍보 방안 제시
- IP 아카데미 사이트 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카테고리 개설 및 교육 패키지를 제공, 교육 큐레이션 챗봇·모바일앱(“IP
SAM”) 개발 제안
· (서비스실행) 특허청과 민간 플랫폼 간 교육 제휴, 소상공인-창업 지원 플랫폼을 통한 노출 강화, 핵심정보 전달 중심의
콘텐츠 제안
5. 결과물
□ (교육서비스 개선)
· ① 지식재산 디지털교육 플랫폼(IP아카데미) 개선 ⇒ 편의성 개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강좌 카테고리 개설
- 기존에 여러 카테고리 내에 산재한 특정 수요군 대상 강좌들을 “맞춤강좌” 카테고리 내로 재배치하여 수요자들의
편의 증대
- 특허청 교육서비스 “IP아카데미” 내 맞춤 강좌 신설(9개)
· ② 콘텐츠 큐레이션과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 「커뮤니티」코너를 신설하여, 수요자 직접 콘텐츠 추천
- 수료후기와 이용자 평점 등 수요자가 직접 평가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우선 추천하는
체계로 구성
□ (민-관 협업) 소상공인 창업지원 플랫폼, 네이버 등과 협업
· 소상공인 교육 · 지원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 추진
-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他 정부부처
· 공공기관의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특허청 교육서비스로의 유입 시도 및 연계 추진
·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한 “IP아카데미” 노출
-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플랫폼의 누리집 메인화면에 “IP아카데미” 사이트 배너 개설
*소상공인 24,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협업활성화,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이 많이 참여하는 대표적 민간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특허청의 교육·지원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팀 등과 협의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고 오프라인 플립러닝 등 추진을
검토(진행 中)
□ [홍보 강화] 맞춤형 지식재산 영상콘텐츠(유튜브) 제작
· 소상공인들의 관심분야를 추출,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유튜브 교육채널(‘IP스토리센터’)
콘텐츠 신규제작(2건)
- 주제별 3~4편의 짧은 동영상(편당 약 1분 내외) 형태로 제작ㆍ홍보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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