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우리 사회의 안전 현황과 변화

통계개발원은 4월 25일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4월 28일)을 맞아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안전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50개의 지표가 업데이트되었으며, 이 중 22개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22개 지표는 악화되었고, 6개 지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해‧환경요인

2022년 범죄(형법) 발생률은 10만 명당 1,952건으로 2021년보다 증가했으나 2020년보다는 낮았다. 특히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41,433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으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가 급증했다. 반면,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은 2.4%로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3년 0.51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취약요인

아동폭력피해 경험률은 2021년 10만 명당 501.9건에서 2022년 384.7건으로 감소했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도 2019년 8.8%에서 2022년 7.6%로 줄었다. 그러나 독거노인 비율은 지속 증가해 노인 인구 5명 중 1명이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월간 음주율은 여자 음주율 증가에 따라 2021년 53.5%에서 2022년 54.0%로 소폭 증가했다.

대응역량

경찰‧소방 인력의 지속 증가로 1인당 주민 수는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안전띠 착용률은 84.9%로 전년 대비 반등했으며,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94.0%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소상공인 업장 가입 증가로 2021년 52만 6,505건에서 2022년 73만 6,217건으로 39.8% 증가했다.

피해(영향)

2022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 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사회재난 인명피해와 피해액은 각각 전년 대비 5배, 10배로 급증했으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태원 참사, 화물운송 집단거부 및 산불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2022년 10만 명당 0.6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으며, 자살률은 10만 명당 25.2명으로 전년 대비 0.8명 줄었다.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도 2021년 10만 명당 1,848명으로 2017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3년 4,472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은 안전디자인 측면에서 디자이너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 데이터 기반의 안전디자인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지표와 통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안전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와 사이버 침해사고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디자인 솔루션을 구상할 수 있다.

2. 취약 계층을 위한 디자인

보고서에서 언급된 취약 계층, 즉 아동, 독거노인, 여성 등에 대한 통계는 이들이 겪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게 해준다. 디자이너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위한 스마트 홈 기술이나 아동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설계가 그 예이다.

3. 대응 역량 강화

경찰과 소방 인력의 증가와 같은 대응 역량 강화는 디자이너에게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디자이너는 응급 상황에서의 대응 시스템, 공공장소의 안전 장치, 효율적인 대피 경로 설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디자인의 역할을 재고할 수 있다.

4.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증가 추세는 디자이너가 유연하고 적응 가능한 디자인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후 변화나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한 유연한 인프라 디자인, 재난 대비 시스템 등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예방과 교육을 위한 디자인

자살률 감소와 같은 긍정적 변화는 예방과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디자이너는 안전 교육 프로그램, 인식 개선 캠페인, 정신 건강 지원 시스템 등 예방적 차원의 디자인을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6. 디지털 기술의 활용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와 보이스피싱 피해액 감소는 디지털 기술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디자이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보안이 강화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위한 UX/UI 디자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은 디자이너에게 안전디자인의 중요성과 역할을 재고하게 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문제 해결, 취약 계층 지원, 대응 역량 강화, 유연한 인프라 디자인, 예방 교육, 디지털 안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디자인적 접근을 모색하도록 한다.

집필진 민경아(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조진혜(통계청 통계개발원 주무관) 

발행 2024년 4월

발행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 (042)366 ― 7100, FAX.(042)366 ― 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인쇄처 (주)애드코리아

목차

1. 개요(작성배경 및 목적, 안전프레임워크 및 안전지표)

2. 안전영역별 현황

1) 위해·환경요인

2) 취약요인

3) 대응역량

4) 피해(영향)

3. 부록(OECD 국제비교, 안전지표 자료출처, 참고문헌)

발간사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나타난다는 1:29:300의 하인리히 법칙, 이 법칙은 1931년 미국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산업재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찾아낸 통계적 결과로, 대형사고는 예고된 재앙이며 무심코 지나친 무사 안일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산업안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일상에서의 개인사고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적 위기에도 널리 인용되고 있어, 통계 데이터의 가치가 잘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사회 유지와 직결되는 영역으로, 우리나라 각 정부부처와 관련기관에서는 다양한 안전정책 수립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통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역별로 안전 통계가 산재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안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통계개발원은 우리나라 안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국민 안전증진을 위한 유용한 데이터 수요에 부응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안전통계 • 지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은 지난 보고서에 이어 새 안전지표로 구성한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안전영역을 위해 • 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등 4대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을 대표하는 지표의 측정 결과와 최근 추세 및 시계열 비교 결과를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지표 이해를 위한 관련 통계와 국제비교 가능한 자료도 함께 수록하여 우리나라 안전 현황을 폭넓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보다 안전한 우리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층 더제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술을 함께한 통계개발원의 민경아 사무관과 조전혜 주무관, 그리고이 보고서의 근간이 되는 안전통계를 묵묵히 작성해주고 계신 각 기관의 통계담당자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통계개발원장 직무대리 박상영

작성배경 및 목적

안전(Safety)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권을 토대로 1989년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 라는 WHO 선언이 있었다. 이후 안전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보존하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과 상태가 통제되는 상태이며 또한, 개인과 지역사회가 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자원(WHO, 1998)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동R였다.

또한 2015년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DR)의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SFDDR)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파리기후협약과 함께 재난 취약성을 저감하고 사회 회복력 강호層} 위해 개발-환경-재난관리의 통합적 접근의 국제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안전(Safety) 사고(Accident)는 손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손상은 생물학적 혹은 물리적 손상 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심리적 혹은 사회적 결고層} 가져오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2022년 질병 이외의 원인, 즉 사고사 등의 손상 사망자는 총 26,68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손상은 전 연령 층에서 주요 조기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가능인구와 노동력 손실 등의 미래 가치적 측면에서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후변화 등의 빠른 변화 속에서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도 변화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300종이 넘는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해 내고 있으나, 현재 안전관련 통계 및 지표가 각 분야별로 산재되어 존재하며, 각 지표의 포괄범위 또한 다양하여 안전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초자료 및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융 • 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하게 안전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문제인식 및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안전 영역의 전반을 포괄하는 안전 프레임워크 및 안전지표 개발 연구를 추진하여 『한국인의 안전보고서 2017』과 『한국인의 안전보고서 2021』 을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지고 있는 재해재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보건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발효로 강화된 산업안전, 다양한 유형과 진화된 수법으로 보고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등 이전의 안전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요인과 이슈에 대응하기에는 안전지표 체계의 노후화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정책 시의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2022년에 지금의 안전지표로 개편하였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안전지표를 기반으로 국가단위의 분석보고서로 재구성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국인의 안전보고서 2023』은 새 안전지표로 구성한 두 번째 보고서이다.

* 출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 https://kostat.go.kr/board.es?mid=a90101010100&bid=11887&act=view&list_no=430545&tag=&nPage=1&ref_b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