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민디자인단 과제 발표자료] 목격자 정보 활용을 통한 안심치안 서비스
장려상
2014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목격자 정보 활용을 통한 안심치안 서비스 - 경찰청
장려상
스마트폰, 블랙박스, CCTV 등 생활 속 IT기기로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
정보를 경찰에 원터치 제보하고 사건사고나 범죄 해결에 활용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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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는 오**씨는 아내와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며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ㅇ 평소 과속을 잘 하지 않는데다 비까지 내리고 있어 천천히 달리고 있는
데,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온 뺑소니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소 6개월의 입원과 만만치 않은 거액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막막하기만 했던 오**씨.
‘목격자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돌려볼까, 사고 현장에 현수막이라도 붙여볼까...’
아픈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더라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꼭 뺑소니
차량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사건 당시에 주변을 지나가던 시민의 제보와 뒤에 따르던 차량의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해준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오**씨를 치고 도망간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2. 새로운 문제정의
□ 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고
목격자를 찾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ㅇ 누구나 한 번쯤은 목격자나 증거영상이 꼭 필요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를 찾아내기란 너무도 힘들고, 반대로 제보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몰라 그냥 잊고 말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한 정보들이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미 4천만의 스마트폰,
400만대의 블랙박스와 400만대의 CCTV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
IT 기기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사건의 제보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사건과
범죄 해결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음은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
의 감소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경찰이 함께 만드는 안심치안의 새로운 패러다임
‘원터치 국민제보’
미국 뉴욕과 시카고 경찰청에서는 여러 형태로 국민의 제보를 활용하
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IT기기의 영상정보를 활용하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범죄나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꼭 필요했던 건 무엇인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결합해 ‘원터치 국민제보’라는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3. 추진내용
□ 손쉬운 제보를 위한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
ㅇ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로 손쉽게 촬영하고 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목격정보 제보 서비스’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잘 만들어진 서비스를 어떻게 널리 배포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일회성 광고나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진행되는 반짝
홍보보다는 이동통신사와 메신저, 포털 등의 서비스와 제휴하여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연계해 생활 속의 지킴이라는 컨셉으로 국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발적인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 마일리지 적립,
행정처분 감면, 기념품 제공,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
됩니다.
4. 결과물
□ “국민,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없도록”
국민에 의해 시작되고, 경찰이 준비한, 국민을 위한 서비스
ㅇ 원터치 국민제보 서비스는 국민의 눈과 경찰의 발이 하나가 되어
‘우리’를 함께 지킨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시작된 서비스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
시키고 나아가 국민과 경찰이 협력해서 함께 만드는 안심치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5. 국민디자인단 활동 전·후 비교
□ 내 손에 범죄현장 있다! 국민참여 치안서비스
ㅇ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손쉽게 신고하고, 수사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제보를 꺼리는 심리를 상쇄할 수 있도록 교통위반벌점 감소,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아이디어를 마련한 국민참여
치안서비스는 사장될 수도 있었던 정보를 가치 있는 정보로 살려낸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국민참여 치안서비스는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범죄
해결에 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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