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귀농·귀촌 결심부터 정착까지 함께 합니다 - 전라남도 곡성군
장관상(창조정부상)
#국민디자인단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디자인 #서비스디자인사례
단계적 솔루션을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
친귀농·귀촌지역을 만들어 모두 행복한 지역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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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각박한 도시에 지쳐 귀농·귀촌 가구,
4년간 10배로
ㅇ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쳐 농사를 짓거나 농촌에
거주하려는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자연, 쾌적성 등의 가치가 점점 중요하게
떠오르면서 교통 혼잡, 비싼 생활비, 피상적 인간관계
등에 시달리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판단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세대의 폭이 베이비붐 세대에서
청년층까지 광범위하게 넓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약
4년 사이에 10배로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 중 전라남도는 귀농 인구가 많은 대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자체 존립을 위협받는 전라남도의 농촌사회에 활력 증진과 신규
농업인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귀농·귀촌 포기자도 동반 증가
ㅇ 한편 귀농·귀촌 후 다시 도시로 이주하거나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곡성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모집했습니다.
2. 방향성
□ 귀농·귀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 "시골생활을 하고 싶어도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포기했어요."
ㅇ 예비 귀농·귀촌인
귀농·귀촌을 결심한 후 가장 필요한 것은
'농촌 생활정보 및 기술정보'입니다. 대부분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인터넷을 의존하는 반면, 현지
정보들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주민/지인끼리
공유되는 경향이 있어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교육도 일반이론 중심으로
진행되어 배움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지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따로 없는 한
'아무것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지역 텃세, 불필요한 관심이 너무 불편해요"
ㅇ 신규 귀농·귀촌인
도시 문화에 더 익숙한 귀농·귀촌인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은 철저하게
보장되길 바라는 양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은 사생활에 대한 인식이 낮고, 그 일부는
귀농·귀촌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동네 시끄럽게만 하고
정부 혜택은 다 받는데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
ㅇ 지역 주민
서로 간의 이해 부족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은
귀농·귀촌 시 장애요인의 16.2%나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귀농·귀촌인들은 내부 모임을
통해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커서
귀농 3년 이내 포기할 확률이 높아요."
ㅇ 귀농·귀촌 전문가
정착 초기에는 주택/토지 매입금 및 리모델링 비용,
각종 세금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목돈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귀농·귀촌 후 소득을 얻기까지 최소 1~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농작물 생산에 성공하여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결국, 경제적 문제는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3. 아이디어 도출
□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돕기 위한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의 아이디어 제안
4. 개선방안
5. 추후계획
□ 곡성군에서는 국민디자인단의 활동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적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에게 귀농·귀촌을 알리기 위해 박람회 등 행사에서 부스를 운영하거나, SNS 또는
군정 소식지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