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민디자인단 과제 발표자료] 28조 주류시장, 우리술 청년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농산물 소비 확대​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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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경

- 주류시장 28조! 전통주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 창업에 걸림돌

         * 하우스막걸리 제조, 인터넷 판매 등 규제완화에도 불구 일자리 창출 미흡

           - 수입주류 급증 및 지역특산주 주종 규제로 국산 농산물 소비 저조

         * 최근 6년간 주류 수입액 1.6배 증가, 수입원료 사용비율은 80.6% 차지

ㅇ 추진내용

      - 우리술 품질고급화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 품질 고급화 : 우수종균 보급, 유통기간 연장 기술개발 등

       * 규제개선 : 주류면허 절차 간소화(9단계 → 4), 술 품평회 심사기준 개선

       * 정보제공 : 창업가이드북 출간 및 온-오프라인 서비스

      - 음식·문화와 연계한 스토리텔링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

       * 스토리텔링 : 한국형 청주 하타(술의신), 증류주 이도(세종대왕) 등
         - 제도개선 : 지역특산주 범위 확대 주세 감면(주세 72% → 36%)

      - 조직화 : 지역 프리미엄 소주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추진 원가 절감

ㅇ 담당부처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