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가게 디자인개선 가이드라인 연구 

서울디자인재단,2015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발행인: 이근

발행처: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연구소

110-126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7층

연구진

서울디자인재단
강병길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연구소 소장)
신윤재 (서울디자인재단 시민디자인연구센터 센터장)
박재은 (서울디자인재단 시민디자인연구센터 책임)

외부참여연구원
김혜련,이랑주(책임연구원)

권재돈, 양인성 (연구원)

김진래 (연구보조원)

자문위원

김광순 (디맨드 대표)
김기중 (건축사사무소 가로 대표)
김성곤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김승인 (IDAS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교수)
소재구 (디자인 위드 대표)
신순정 (디자인 통 대표)
협력기관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박문희 (보도환경개선과 과장)
권순구 (보도환경팀 팀장)
최재성 (보도환경팀 주무관)
신자경 (보도환경팀 주무관)
이성식 (보도환경팀 주무관)

동대문구 건설관리과
동작구 건설관리과
영등포구 건설관리과

연구 배경

거리가게는 유동인구가 많아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도심 . 주요 도로변 지하철역 주변 전통시장 주변 등 통행로에 거리가게가 위치하여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개선사업 실행에도 불구하고 거리가게가 계속적으로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불법 보도점유물 규제와 단속위주의 정책을 넘어 거리가게 운영주체와의 상생을 통한 관리 운영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2013년 12월 '거리가게 상생정책 자문단' 을 출범하여 거리가게 자율관리 정책 도입 및 분쟁지역 조정 거리 , 가게 판매대 표준모델 개발 및 심의 특화거리 지정 등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논의를 통하여 서울시 내 거리가게 밀집지역 중 3개구 5개 지역을 시범 허가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시범 , 운영에 앞서 기본적인 법적 설치기준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요구되고 있다.

1. 거리가게 합법화에 따른 지역 명소화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와 그에 따른 관리 체계 구축

2. 거리가게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설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

3. 거리가게 운영에 따른 실현 가능한 정책수립 및 구별 조건 완화 

연구 방법

1. 거리가게 정책 및 관련사례조사

2. 거리가게 현황분석

3. 기본계획 수립

4.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5. 적용사레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표
1.2 연구범위 및 방법 
1.3 연구추진과정 및 내용

2.  거리가게 개요
2.1 거리가게 정의 

2.2 거리가게 정책변화
2.3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

3. 거리가게 현황

3.1 서울 거리가게 현황조사 개요

3.2 환경조건

3.3 규격 및 배치

3.4 운영 시스템
3.5 분석 종합

4. 서울 거리가게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4.1 서울 거리가게 유형분류 
4.2 서울거리가게 특성 및 법규분석
4.3 디자인 기본계획
4.4 가이드라인 목표
4.5 세부가이드라인

5. 결론 
5.1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 
5.2 결론

부록 

시범적용사례 

조례 및 가이드라인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