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사회복지) 임신·출산·양육의 의미를 찾아주는 안산시 국민디자인단 - 경기도 안산시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장관상)
정부·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 인지 및 활용
어려움을 파악하여 수요자 경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출산정책 개선 및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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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김태균교수, 박혜민학생,
정현수학생 외 20명
공무원 : 김인숙, 박한진
국민참여자 : 김나윤, 고은순,
박현옥, 박정아
2. 추진배경
□ 저출산 고령화 대응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수요자의 행동변화는 미비
ㅇ 정부 차원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 중에 있으나, ‘19년부터 인구
자연감소(‘18년 출생아 수 32만 6천 9백명,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 ‘28년부터 총인구 감소
할 전망이다.
* 출생아수 100만명(‘70)→ 77만명(‘83)→55만명(‘01)
→ 35만8천명(‘17)→ 32만6천9백명(‘18)
* 합계출산율 :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3. 새로운 문제정의
□ 첫 임신/출산/육아 경험 시 필요한 정보 부재로 인한 스트레스 심화와 부모 역할
이해 부족
ㅇ 특히 남성 수요자의 경우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육아 시 여성 수요자가 남성 수요자의 행동을 무시하거나 차단
하는 경우, ‘문지기 효과’로 인해 아이와의 유대감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아빠의 경우, 아이와 보내는 시간에 대한 고민 발생
ㅇ 가부장적 환경에서 자란 아빠의 경우, 육아 참여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이와 함께 노는 시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아빠들은 놀이 방법 등을 고민하는 과정을 노동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육아 관련 정책 수요자 인터뷰 결과,
정부·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인지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
ㅇ 관련 정책의 인지 여부, 신청 및 활용의 번거로움, 자격조건 미달 등을 이유로 정책 활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활용 못함
ㅇ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초점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간 정책 내용 혼선 : 일률적 지원정책보다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필요 (저출산 대응 시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ㅇ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부모의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사건(영유아 보육 거부, 구타, 살인 등)발생
* 2018년도 안산시 아동학대 현황 보고 결과, 총 1,021건 발생 건 중 친부모 803건, 계부모
40건, 친인척 22건, 그 외 156건으로 아동학대행위자로 친부모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고준희 양 학대치사 사건, '아동 학대치사' 위탁모 구속기소
□ 잠재적 정책 수요자인 청년계층의 경우,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
*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 출산 의향 44%(만 15~39세 남녀 3,133명 대상),
전년 (54.1%) 대비 10% 이상 감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추진내용
□ 출산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출생 축하패키지 개선 및 개발
ㅇ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사례 분석 및 수요자 대상 인터뷰를 통해 출산 전·후로 출산 가정에 필요한 용품 리스트를 정리하였다
ㅇ 출생 축하 용품 A, B, C안 구성 후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와 용품별 수요자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ㅇ 자녀가 있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경험에 대한 인터뷰 진행
후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축하 카드 메시지를 구성하였다.
ㅇ 출생 축하의 의미 전달과 전달의 과정을 고려한 패키지 구조를 연구하였다.
□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카드 개발
□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출산 종합정보 데이터 분류체계 서비스 제안
ㅇ 수요자가 정책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를 재분류하였으며 수요자가 자신의 조건에 맞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기
(임신-출산-육아), 자녀의 수, 중위소득’으로 분류하고 기타 특수 조건(기초생
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외국인/장애가정)이 필요한 정책은 ‘특수지원’으로 각각 다른 형태 또는 언어로 정리된 관련 정책 내용을 재정리 및 통합정보
정리 기준을 정하였다.
*정보 탐색 가이드 아이콘 개발
* 수요자의 여건 변화와 환경을 고려한 접점 관리를 위한 통합정책 정보서비스 웹 제안
5. 결과물
□ 안산시 출산축하패키지 개선
ㅇ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말하는 언어표현으로 다소 경직되어 있는 축하
메시지를 완화하고 수요자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출생축하
패키지를 구성하고 디자인하였다.
□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카드
ㅇ 직장생활의 피로로 인한 아이와 놀아줄 시간, 체력 부족과 노는 방법에 대
해 잘 알지 못해 아이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아빠들의 자녀 육아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아빠와 아이의 친밀감을 높여주는 놀이카드를 개발하여
출생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 출산 종합정보 데이터 분류체계 구성
ㅇ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 정책지원 자격 등 세부적인 여건에 따라 필요로 하
는 정보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유형을 구체화 하고 빠르게 활용할 수 정책정보서비스를 분류하였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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