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청년복지/마을공동체) 청년 주거약자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UP-TOWN
- 경기도 양주시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장관상)
LH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등 소위 주거약자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지만,
땅을 매입해서 공사만
하고 입주자를 위한 콘텐츠는 없다. 입주자(청년, 신혼부부)들의 니즈를
직접 듣고 행복주택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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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박상길, 임세연
공무원 : 유관순, 채혜진
국민참여자 : 이창우, 윤지훈, 박영수,
온영한, 유성현
2. 추진배경
□ 정부의 청년 주거약자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복주택 정책 추진
ㅇ 정부는 청년주거약자 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 정책을 추진하며 2019년 전국
에 행복주택 110곳 26,229호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설치
3. 새로운 문제정의
□ 입주민 관점(User Centered)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관점의 정책 추진에
문제점 발생
ㅇ 정부에서는 청년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포커스를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급자 관점의 행복주택정책이 현장에서 적용되면서 입주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다양한 문제점 발생하고 있었다.
□ 불편한 교통, 입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이 없는 청년이 행복하지 않은 청년 행복주택
□ 청년은 많은데 함께할 청년이 없다. 청년 커뮤니티 콘텐츠 필요
□ 청년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유휴공간 활용 예산 및 정책 개발 필요
ㅇ 주민의 민원으로 설치가 중지된 ‘평생학습관’은 다른 대안이 없이 방치
4. 추진내용
□ 행복주택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아이디어 회의를 통한
숨겨진 니즈 파악
□ 행복주택 청년커뮤니티 활동- 양주 옥정3 행복주택 소통마당
ㅇ 행복주택 거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이 희망하는 행복주택 커뮤니티 콘텐츠를 제안하고 프로그램 및 공간 활용 방안을 이야기하였다.
- 청년들이 바라는 커뮤니티 공간의 기본 방향 제시(* 피트니스‧공동 커뮤니티‧스터디 공간)
□ 행복주택 거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이 희망하는 행복주택 커뮤니티 콘텐츠를 제안하고 프로그램 및 공간 활용 방안을 이야기하였다.
ㅇ 행복주택 소통마당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청년 커뮤니티 공간 네이밍과 로고개발 활동을 전개하였다.
□ 행복주택 청년커뮤니티 플랫폼 ‘청학당’ 구축 활동 전개
ㅇ 행복주택 유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LH는 공간 무상임대 MOU 조건으로
입주민 70% 이상의 동의서를 요구하였다. 대다수의 주민이 낮 시간에는 학업과 직장 생활 등으로 인해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동의서 서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끝난 저녁시간에 세대방문 등 동의서명활동 전개를 통해 전체 입주세대 과반(751세대) 찬성 동의를 확보할 수 있었다.
□ 1. 양주시-LH, 청년커뮤니티 공간 무상임대 MOU 조건 충족
ㅇ 세대방문 등 동의 서명활동 전개/전체 임주세대 과반(751세대) 찬성 등의 확보
□ 2. '청년 커뮤니티 플렛폼'공간 확정
□ 3. 양주 혁신 리빙랩센터 공간 무상임대 협약식(MOU) 체결(2019.11.20)
□ 입주민 관점의 행복주택 청년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ㅇ 청년이 모이고 청년이 행복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 활동 추진하였다.
5. 결과물
□ 행복주택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간 네이밍 개발
ㅇ 행복주택 청년의 의견을 반영한 ‘청년의 행복을 학습하고 행복을 나누는 공간’이라는 청년행복학습공간 ‘청학당’네이밍 및 로고를 개발 하였다.
□ 시-LH-입주민 행복주택 맞춤형 커뮤니티 콘텐츠 ‘청학당’ 구축
ㅇ 공급자 관점의 공간 구축이 아닌 모든 과정에 입주자의 의견을 반영한 공간
구축을 통해, 행복주택 맞춤형 커뮤니티 모델을 개발 하였다.
LH 추진 행복주택은 입주자가 대부분 청년이며 단기 계약 조건(2~6년)으로
입주자 연합회 구성이 어려우며 주민 편익시설의 내부 공간 설치를 위한 의견
합치 및 관리비 상승으로 인한 문제 및 민원 발생한다.
향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LH에 행복주택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며, 입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행복주택 공간 ‘청학당’모델을 LH에 제시하여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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