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사회복지) “네 잘못이 아니야~”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정책 개발
- 충청남도 서산시 대통령표창(대통령상)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학대 피해보호쉼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문제점 분석·개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포용적 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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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박종근
공무원 : 박한일, 박은영, 신용철, 김반디
국민참여자 : 여청동, 이창식, 최건, 유인화,
전세환, 김경희, 김민수, 이경화,
이창석, 김옥희, 이순남, 한희경
2. 추진배경
□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시급
ㅇ 서산시는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지역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부재로 인해 인근 자치단체 쉼터로 연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증가하는 피해아동의 적극적 보
호,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을 위해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절실했고, 수요자 중심 조례, 환경(정서, 공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
* 충청남도 내 학대피해아동쉼터 수 : 4개소(천안시 2, 아산시 1, 부여군 1)
* 서산시 아동 학대 신고 건수 충남 3위(2016년 64건, 2017년 153건, 2018년 175건)
3. 새로운 문제정의
□ 다양한 의견* 수렴 통한 정책수요자중심 문제 발견
4. 추진내용
□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간디자인 컨셉 설계 및 공간디자인 매뉴얼 제작
ㅇ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의 보호, 안정, 치유, 보안, 사무 기능을 포함한
복합적인 공간으로 아늑한 집과 같은 환경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휴게공간 부족, 위화감을 주는 CCTV·보안장치, 거주 인원 대비 부족한 수납공간, 철문으로 된 출입구, 쇠창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무적이고 형식적인
공간으로 보여졌다.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여 수요자인 시설종사자와 피해아동을 위한 탈 시설화를 지향하는 표준 공간디자인을 개발하였고 2020년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 시 반영할 계획이다.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피해아동 보호·치료 중심 조례 제정
ㅇ 전국 학대피해아동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아동복지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산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위한 조례 연구팀을 구성
104 CHAPTER 02. 2019 국민디자인단 사례
아동학대 수사기관 업무 협조시스템 구축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매뉴얼 제작 및 아동복지법 개정 건의하여, 국민디자인단 활동으로 발굴된 10개 유형의 문제를 포함한 27개 조항을
결정하였다. 아동복지와 피해아동에 대한 명확한 구분, 아동 특성별 전문치료
서비스 지원 및 시설 종사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시 실무자 포함, 사건 신고 후 진행되는 복잡한 여정에서 피해아동 우선 보호 조치, 만18세 아동 자립 대비 업무, 피해아동 입·퇴소 처리요령 및 시설 운영 유의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였고,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
관에서는 서산시 조례를 전국에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충청북도 진천군에서는 조례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 아동학대 수사기관 업무 협조시스템 구축
ㅇ 아동학대 수사 시 피해아동은 인계되는 기관(선생님,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등)마다 학대피해에 대한 진술 반복으로 혼란과 공포는 극대화
되는 제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수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의견을 공유하였고, 학대 유형을 고려한 “진술 및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학대피해 아동의 진술을 최소화 시킬 계획이다.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매뉴얼 제작 및 아동복지법 개정 건의
ㅇ 전국 70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소 절차, 피해아동 등의 관리 기준을 공동 생활가정 운영에 적용중인 아동분야사업안내를 참고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명확한 업무 기준이 될 수 있는 내부지침을 제작하였고, 보건복지부 학대대응과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상세 매뉴얼 제작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아
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항 제4조에 공동생활가정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포함으로 시설의 위치 노출로 인해 시설종사자 및 피해아동의 신변에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 되는 점을 보완 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분리에 대해 검토 요청 및 제안을 하였다.
5. 결과물
□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9. 12. 18.)
ㅇ 국민디자인단 활동으로 발굴된 91개
문제 중 진짜문제 10개 유형을 반영한
27개 조항의 학대피해아동 전문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있다.
□ 정책수요자 중심의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간디자인 컨셉 설계 및 공간디자인 매뉴얼 제작
ㅇ 수요자(피해아동, 시설 종사자) 중심의
표준공간디자인을 개발하여 2020년 학
대피해아동쉼터 조성 시 반영 할 예정이다.
□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포용지수 개선을 위한 굿즈 및 캐릭터 개발
ㅇ 피해아동 관련 캠페인의 대부분이 어둡거나 동정심을 유발할 의도로 제작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아이들의 경고를 담은 아동학대 4가지 유형(방임, 성
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을 상징하는 캐릭터 및 굿즈를 개발하여 캠페인 등
에 활용 중이다.
□ 아동학대 수사기관 업무 협조시스템 구축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제도적 개선
건의
ㅇ 아동학대 수사 시 피해아동에 대한 반복 진술 최소화를 위해 아동학대 수사기
관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학대피해쉼터 운영 상세 매뉴얼 부재 및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제도 개선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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