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사회복지) 복지대상자의 버킷리스트 실현 사업 - 경기도 광주시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장관상)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그저 옛말이 되어버린 지금, 일선의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 이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점점 늘어가는 저소득층을 다시 사회로 끌어올리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 개발을 요구하면서 본 사업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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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박정은
공무원 : 이덕균, 임은주,
김미희, 박지용,
서정원
국민참여자 : 김미숙, 박윤희, 진미선, 한○○, 송○○
2. 추진배경
□ 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ㅇ ‘왜 우리의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라는 한 복지 담당 공무원의 의문에서 시작된 생각은 동료 간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전되어 새로운 정책개발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공해왔던 기존 복지정책이 결식해소, 주거 제공 등 부
정적인 요소만 배제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려우며, 침체해 있는 빈곤층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유인책을 발굴해야만 이들을 사회로 다시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한목소리를 내었고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
시 국민디자인단은 2018년 4월, 첫걸음을 내디뎠다.
□ 사회문제로의 지속적인 표출
ㅇ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계층별 가구의
계층 이동률을 분석한 결과, 소득 1~3분위를 빈곤층으로 정의할 경우, 평균 빈곤 유지율은 86.1%, 빈곤 진입률은 7.1%로 총 93.2%에 달하는 것에 비해 빈곤 탈출률은 6.8%에 그치며 이마저도 3분위를 겨우 벗어날 뿐 소득 중위층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극소수임이 밝혀진 바 있다. ‘가난의 대물림’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기사 보도는 수년간 이어져 왔다. 그리고 복지담당 공무원들 역시 공감한다. ‘가난은, 대물림된다.’ 부모세대의 어려움은 교육, 정신건강, 신체건강으로까지 이어져 자식들에게도 평생의 걸림돌이 되며 이 역시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문제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문제를 향한 시각을 구체화
ㅇ 정책
현재 제공되는 복지정책의 종류는 다양
하고 사각지대의 범위는 좁으나 수혜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느끼며, 담당 공무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함 → 대상자와 정책 간의 연계성이
매우 낮음
ㅇ 관계
복지서비스는 수혜자와 제공자가 일
반 행정공급-수요자보다 접촉의 빈도가 잦고 생활에 더 깊이 파고드는 등 밀접한 관계
성을 보임 → 제공자에 대한 수혜자의 의지
정도가 높으며, 수혜자에 대한 제공자의 감정이입의 정도도 높음
□ 수요자의 요구와 현상 속에 파고들어 진정한 문제점을 발굴
ㅇ 경제
자산과 지출에 대한 인식이 낮아 돈 관
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서비스 수혜 정
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인터뷰 대상자
중 85%)
ㅇ 정신
스스로 정신적 어려움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한
부담, 자신의 상태에 직면해야 한다는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함(인터뷰
대상자 중 100%)
ㅇ 사회제도
보조금의 출처 때문에 서비스 이용
시 상처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때문에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
지 않음. 또한, 사회의 시선을 예민하게 받아
들이고 교류하려 하지 않음
ㅇ 서비스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읍 · 면 · 동, 민간단체까지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많으나 중복성이 높고 실제 수혜자가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되지 않는 경향을 보임
ㅇ 관계
수요자가 사회관계를 맺지 않으려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대개 수급권을 담
당하는 공무원 1인에게만 의지하며, 그 외 담
당 공무원, 민간단체와의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서비스 제공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4. 추진내용
□ 숨겨져 있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 및 추진
ㅇ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혜자와 복지정책 간의 연계성이 낮은 진짜 이유인 ‘경제적’, ‘정신적’, ‘사회 제도적’ 어려움을 찾아내었고, 이 문제점들을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선행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정책의 참된 수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의 완화는 대상자에게 돈 관리에 대한 기본관념을 심어주고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부여하여 장기적인 지출과 자산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돈 관리 교육’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애초 핀테크 스타트업과 MOU를 맺어 예산이 수반
되는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국민디자인단 활동 중 금융감독원 교육센터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무료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결정하였
고 2019년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ㅇ 두 번째, ‘정신적 어려움’의 완화는 대상자에게 주기적인 정신건강 체크가 필요하고 자살
시도, 우울증의 심화로 인한 알코올 중독 등 상황 악화 전 심리상담 및 치료가 지속해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디자인단 전원 동의하여 관내 심리상담업체와 연결, 대
상자 본인과 가족까지 상담 및 치료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사회 제도적 어려움’의 완화는 사회의 인식개선, 낙인효과를 제거할 방안이 필요함으로써 인식개선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였고, 2019년도 4월부터는 경기도
지역 화폐를 이용하여 버킷리스트 실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
‘버킷서포터즈’ 구성 및 활동
ㅇ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여러 부서에 걸쳐 제공되고 중복성이 높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서비스제공자 간의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상자와 제공자 1인의 감정
적 교착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적 문제점들을 수요자가 여러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정신적으로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에 국민디자인단에서는 읍면동 복지담당자, 보건소 정신건강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연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버킷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을
공유하도록 하였고, 대상자가 1대 다(多)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버킷서포터즈’의 활동으로 국민디자인단에서 지정한 3명의 시범사업대상자는 각자의
버킷리스트 실현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삶에 활기를 찾고 있다.
5. 결과물
□ 심리상담 및 치료사업 추진
ㅇ 국민디자인단 시범사업대상자 3명을 중심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사업이 진행 중이며 대상자 1인의 심리치료로는 정책수혜의 지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아버지, 자녀 등 가족이 사업에 동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자들은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심리상태, 생활 속에서 가족들에게 나타났던 잘못된 행동 등에 처음에는 직면하기
를 두려워하였으나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로 현재 많은 부분을 받아들이는 중이며,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 복지수혜자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동영상 제작
ㅇ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도출된 숨겨져 있던 빈곤층의 문제점들을 우리 사회가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복지정책 및 정책수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도록 제작한
바이럴영상은 유튜브,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되고 있다.
□ ‘버킷서포터즈’가 활용할 웹
프로그램 및 워크북 제작
ㅇ 본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정책구현을 위해 웹 프로그램 및 워크북을 제작하였으며 성과의 확산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 우리 사회의 ‘버킷챌린지’를 위한 ‘버킷서포터즈’ 활동
ㅇ 애초 빈곤층의 탈수급과 사회구성원으로의 정착 방안을 찾자는 목적 하에 시작된 ‘복지
대상자의 버킷리스트 실현’사업은 국민디자인과제로 추진되면서 도움을 받기만 해야 할
것 같던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충분한 마음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미래발전 방향을 ‘버킷챌린지’로 정하는 결론을 이루었다. 버킷
서포터즈는 ‘버킷챌린지’의 첫 단추가 될 것이며, 현재 시범사업 대상자인 3인과 서로 교류하고 삶의 희망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
버킷서포터즈의 주요활동은 대상자들이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도록 삶 속에서 대면하는 여러 문제, 현상들에 있어 방향이나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 예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주부 한○○이 학원에 다닐 경제적 능력은 없는 상태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을 어려워할 때, 무료 인터넷 강의를 함께 찾아봐 주고 일시적인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하여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것을 들 수 있다. 꿈을 찾아 대
학에 진학하고자 했던 학교 밖 청소년 송○○군의 대학 수시전형을 같이 찾아봐 주기도
하고,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하여 원서접수비를 마련해준 국민디자인단은 송○○
군의 대학합격의 기쁨을 같이 나누었다. 아흔이 넘은 할머니와 마지막 추억여행을 가는
것이 소원이었던 김○○님을 위해 우수 국민디자인과제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으로 속초여행을 지원해주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버킷서포터즈는 대상자들의 일상적인 복지서비스 혜택 지급부터 미래를 위한
희망을 찾는 일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연구해나갈 예정이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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