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사회복지) 그날을 부탁해 - 전라남도 강진군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장관상)

최근 ‘깔창 생리대’ 사건으로 생리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일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그 원인은 무엇인지, 수요자중심의 정책개발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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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김지우

공무원 : 박경석

국민참여자 : 신원섭, 박성용, 김보람, 장채리, 박신지, 김소연, 김민하, 최승희, 조영호, 김서현, 김해리, 손지수, 박한별, 서이화, 오현경, 김가희, 장가람, 최서은, 김열매

2. 추진배경

□ 깔창 생리대 사건으로 생리대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

 ㅇ 2016년 6월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직후, 국민일보의 일부 저소득층 소녀들의 생리에 관한 실태(일명 ‘깔창 생리대’)가 보도됨으로써 생리대가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깔창 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저소득층 청소년 들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복지정책’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전달 과정에서 사춘기 소녀들의 감수성을 다치게 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였다.

□ 높은 생리대 가격에 소비자 불만과 생리에 대해 금기시하는 사회 분위기

 ㅇ 국내 일회용 생리대 시장이 일부 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고, 해외에 비해 높은 생리대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생리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금기시하고, 무의식적으로 침묵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았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다양한 문제들의 공통분모를 찾아내 문제의 원인 파악

 ㅇ 최근 몇 년 동안 생리를 주제로 한 우리 사회에 쟁점이 되었던 다양한 문제들의 공통점을 국민디자인단 회의를 통해 도출했다. ‘깔창 생리대 사건’, ‘생리대 가격 논란’,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분 논란’, ‘생리대 무상보급 공약’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였다.

□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생리에 대한 인식 수준 낮아

 ㅇ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여학생이 초경을 겪기 전에 생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가족이나 친구들을 통해 생리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생리를 ‘성’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사회는 생리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며, 남에게 드러내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인식하는 공통적인 사회 분위 기를 가지고 있었다.

□ 여자라면 누구나 겪는 생리,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접근 필요

 ㅇ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일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시각에서 바르지 않아 보였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받는 사람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4. 추진내용

□ 단원 모집부터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ㅇ 관내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민디자인단 단원으로 모집을 시작했으나 쉽지 않았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생리에 관한 이야기를 공식적인 모임을 통 해 1년 가까이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뜻 해보겠다는 학생이 없었다.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서 여학생들을 직접 만나 권유하기도 하였고, 아름아름 주변 지인의 자녀들을 섭외하기도 하였다.

□ 다양한 문제들의 공통분모를 찾아내 궁극적 해결책 마련

 ㅇ 어렵게 모인 몇몇 학생들과 첫 모임을 한 후 입소문이 퍼져 20여 명 가까이 단원들이 모집되었다. 남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단원으로 추가하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과 주변 친구들의 의견 들을 전달해주었다. 매번 모임마다 새로운 주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기 위해 노력 하였다.

□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삽입

 ㅇ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면 생리대’ 체험단 등을 통해 학부모의 참여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사춘기 몸과 마음의 급격한 변화로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화할 수 있는 시기에 생리라는 공감대로 엄마와 딸의 관계 개선에 이바지하였다. 참여했던 학부모들은 더욱 깊이 있는 교육을 위해 자체 공부를 하였으며,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자녀들의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에게 생리에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진행을 통해 자율학기제 교과편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재고량 및 사용량 통제가 가능한 자판기는 없을까

 ㅇ 국민디자인단에 참여한 여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생리대 정책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학교 측에 요청했으나 시설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설치가 미뤄지고 있었다. 전국의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도 수요 자와 공급자의 의견 차이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었다. 생리대 무상보급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재고량 부족을 매번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은 없었 다. 국내 여러 자판기 업체들과 접촉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고민 끝에 사물인터넷 전문 업체와 사업 취지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어렵게 개발에 들어갈 수 있었다.

5. 결과물

□ 학교와 가정에서 생리에 대한 열린 교육 시행

 ㅇ 생리에 대한 가정에서 인식변화를 생리에 목표로 구성된 대한 열린 민간 강사단을 교육 시행 구성했으며, 자율학기제 교과편 4 성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생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학부모로 구성된 민간 강사단이 국민디자인단에 참여하면서, 함께 보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 개발

 ㅇ 국민디자인단 운영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이 생리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아 교재를 개발하였다.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부적절한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이 많아 청소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용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글과 그림을 『생리공감』 작가(김보람)에게 의뢰했다. 생리와 공공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공무원, 학생, 시민운동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책수요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반영한 생리대 보급기 개발

 ㅇ 정책수요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반영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한 생리대 무상 보급기를 개발하였다. 먼저 보급기는 실시간으로 서버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재고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 이용시설에 설치된 보급기는 사전에 지급된 고유 카드를 소지한 이용자(관내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들은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급된 카드는 매달 사용량이 정해져 있어 정해진 수량 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들은 하나씩 해결할 수 있었다. 서울시나 경기도 등 생리대 무상보급을 고려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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