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고졸 이하를 위한 기술훈련-복무-취업 연계 맞춤형 특기병 모집 - 병무청

고졸이하 18~24세 비진학·미취업 청년이 군에 입영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입영해 군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 등 조기 사회진출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특기병 모집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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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2012년 3월, 인문계고교를 졸업한 정**군은 대학진학에 실패한 후 방황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ㅇ 재수를 할까 고민도 했지만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자신도 없었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이나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을 딴 것도 없으니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기만 했던 시절. 긴 방황을 끝내고 주변의 권유로 인천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 등록해 용접과정을 2개월간 배웠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또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다음 해에 군에 가야하는 상황 에서 취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군은 병무청 담당자에게 상담을 신청했는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짧은 수강기간이었지만 ‘용접 및 철물수리’ 특기병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원서를 제출했고 정**군은 특기병으로 입대, 지금은 공병단 장비중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문제정의

□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ㅇ 올 11월 우리나라 청년(15~29세) 실업률은 7.9%, 체감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바늘구멍 보다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어렵고, 남자의 경우 군대 복무로 인해 2년 가까이 학업과 취업 전선에서 떠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더욱 크게 와닿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곳이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곳이 아니라 사회진출의 새로운 발판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3. 추진내용

□ [軍 생활이 기회다] - 맞춤특기병

 ㅇ 병무청에서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 개개인별로 맞춤형 적성 을 발굴해 입대 전부터 제대 후 취업까지 지원해주는 맞춤형 특기병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대상은 18~24세 고졸 이하 비진학․미취업 청년 으로, 입대 전 본인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입영․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 등 조기 사회진출이 원활하도록 도와줍니다. 대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가까운 지방병무청 을 방문해 연중 지원 가능하며, 기술훈련 기간은 직종에 따라 3개월에 서 1년 미만, 훈련 중엔 월 40여만 원의 훈련수당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마친 사람은 취업하거나 입대할 수 있으며, 취업한 경우 24세까 지 입대를 미룰 수 있습니다. 훈련 수료 후 조기 입대를 원하면 112개 기술특기 중 건설 정비 등 수료한 교육과 관련된 특기병으로 6개월 내 에 입영이 가능하며 복무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4. 결과물

□ 병무청과 고용노동부의 협업 성공 맞춤특기병, 청년 고용의 중심에 서다 !

 ㅇ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취업은 사업주와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도 장비를 다룰 줄 아는 기술 인력이 필요함에도, 입영자 의 80% 이상이 대학생이다 보니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부족한 실정 입니다. 이렇듯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은 갈등 속에서 두 기관은 협업을 이끌어 냈고, 2014년부터 맞춤형 특기병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맞춤특기병 제도 시행 후, 많은 청년들이 개별 상담과 기술 훈련도 받고, 취업 또는 입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역’은 취업, 학업, 경력 등에 있어서 늘 걸림돌 취급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5. 국민디자인단 활동 전·후 비교

□ 협업의 달인! 맞춤형 특기병제도

 ㅇ 병무청 군 지원센터와 고용센터 상담 후 ‘클라우드 ERP 정보관리’ 훈 련을 받았던 유**군. 군 입대를 앞둔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전산 회계, ERP정보관리사, 회계/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기술훈련을 수료하자마자 조기입영을 신청한 유**군은 현재 5사단 보 급수송대 보급중대 ‘일반물자 재고기록 관리’ 특기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고, 내 인생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제대 후의 제 삶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눈물로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만 했던 우리의 어머니들, 하지만 이제 웃으면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적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기술 훈련을 받고, 군 생활을 통해 그 기술을 더 연마하고 복무기간 또한 경력으로 인정받으면서 사회진출의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기회, 맞춤 특기병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간 협력으로 발돋움되었던 맞춤형 특기병제도는 민간과 정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군에 보낸 우리 아들들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긍정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1+1=2>가 아니라 <∞>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준 맞춤형 특기병제도가 꿈의 무한대, 국민행복의 무한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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