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우수상)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다 - 국내 혁신제품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원 -

조달청

우리기업의 우수한 혁신제품이 해외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국가 지원 필요 

조달청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수출 역량이 부족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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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염명수

공무원 : 이동은, 도미영, 정원철

국민참여자 : 서강일, 한동호, 김남석, 이지원, 황보원주, 김영수, 원지혜, 이성희, 허담, 김주형, 이도상, 장태현

2. 추진배경

□ 새로운 수출 영역으로 해외조달시장 개척 필요

· 국내 조달시장은 중소·중견기업의 비율이 약 85%(‘22년)에 달하는 포화상태이며, 1.96조 달러(2021년 기준)로 추정되는 해외조달시장은 국내 조달시장의 약 12배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 우수한 국내기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판로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고, 해외 개별국가 조달 시장도 관련 법령들이 복잡하고 진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많아, 중소기업 단독 노력으로 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새로운 수출 영역으로 해외조달시장 개척 필요 

· 2022년 혁신제품 기업은 98%가 중소기업으로 개업 10년 이내의 초기 기업이 49%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90%이상)이 수출실적이 없거나 매우 저조한 수출 역량과 기반이 취약한 기업들입니다.

· 조달청은 우수한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상담회 개최, 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혁신제품 시범구매란? 

· 정부는 새롭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혁신제품의 지속적인 개발·성장을 위해서는 초기시장 조성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공공부문의 수요 확대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혁신제품 의 상용화를 * 지원하기 위해 우선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범적으로 구매·사용하여 초기 판로를 만들어 주고, 제품 사용 피드백을 통해 제품 완성도를 높여 민간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 혁신성 등을 인정받은 제품 

□ 혁신제품 시범구매 무대를 세계로 넓히다. 

 · 2021년부터 조달청은 국내로 한정된 시범구매 사업의 사업범위를 해외까지 확대시켜 본래 사업취지인 혁신제품의 현지 실증과 정부시책인 수출지원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 지사가 있는 국내 발전사 및 코이카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 해외현장에 혁신제품 실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21~‘22년) 공기정화장치, LED스탠드 등 혁신제품 5억4천만원 상당 

□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레퍼런스 확보의 중요성 

· 혁신제품 시범구매 해외실증 사업은 해외 수요기관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은 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해외수요처 발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 그러나, 실제 해외조달시장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경험담에서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국내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기업별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 종류와 시점의 다양성 

· 해외조달시장 진출은 장기간 소요되고, 목표로 하는 나라와 기관 등에 따라 복잡한 규정·절차 등으로 초기 시장조사부터 납품 후 사후관리까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사업 종류의 확대뿐 아니라, 기업별 역량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수준과 시기에 대한 니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이 도출되었습니다. 

4. 추진내용

□ 현장 목소리 청취 - 조달기업 대상 설문조사, 기업면담, 유관기관 회의 

· 해외조달시장 진출 시 어려움과 기존 지원 방법의 문제점 등을 청취하기 위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해외실증 경험이 있는 기업과 해외실증 사업 추진을 위해 협업하고 있는 공공기관, 그리고 수출 유관기관과 회의도 하고 조달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 소규모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조달기업은 별도 해외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수출 의지가 있어도 수단이 없어 난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또한, 복잡한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정보획득과 접근이 어려운 초기 준비단계의 어려움1) 지원 대상이 되는 수출국과 수요물품이 적고 부수되는 부품은 지원되지 않는 점 등 현재 해외실증 시범구매 사업의 한계점, 조달청 지원사업이 단발적 지원에 그쳐 이후 지속적인 수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점2) 등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1) [‘23.5월 설문] 해외조달수출 교육필요성(75%) / 2) [’23.9월 설문] 조달청 수출지원사업의 단점 : (1위) 단발성 지원으로 연속성 저하(25%) 

□ 국내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시범구매 횟수 증가 추진 

· 혁신제품 시범구매 해외실증 사업에 참가한 기업들과 심층 면담 결과, 현재 혁신 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보다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기업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해외조달시장 진출 시 실제 현장에서는 국내 납품 적에 대한 평가가 비중 있게 활용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국내 납품에 대한 지원 추가가 필요함을 인지하였습니다. 

· 조달청은 여러 업체에 혜택을 주는 국가 지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려는 혁신제품의 국내 계약 실적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시작했습니다. 

□ 기업 필요에 맞는 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구상 

· 해외조달시장 진출 준비·진행하는 업체와 수출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코트라·코이카 등 유관 기관들의 회의를 통해, 진입 준비부터 입찰과 낙찰, 계약에서 최종 납품 및 사후관리, 수출실적이 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조달시장의 특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시점은 매우 다양하고, 해외조달 시장을 타겟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많지 않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 조달청은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외 마케팅, 입찰지원 등 한정된 사업 내용과 정해진 모집기간 등으로 기업의 다양한 요구 충족과 적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실제 정책수혜자인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는데 필요로 하는 해외인증, 현지 실증, 법률지원 등 다양한 사항들을 맞춤형 방식으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해외조달 진출 지원 확대를 위한 유관부서·기관 협업 강화 

· 조달청이 혁신제품 시범구매 해외실증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점을 둔 해외 수요처 발굴은 업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도 모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중요한 사항이며, 실질적인 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해외지사, 수출 유관부서,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 조달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협업이 매우 중요함에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 조달청은 해외 지사를 보유한 발전사, 코트라·코이카 등 수출 유관 기관과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방법과 사업 연계 등을 고민하였고, 미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 조달 기관과의 양자 회의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5. 결과물

□ 국내 레퍼런스 확보 지원을 위한 규정개정 추진 

·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관련 법령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는 이미 시범구매 계약 중이거나 계약이 체결된 제품은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 이를 해외 시범 사용은 국내와 다른 환경에서의 첫 시범 사용으로, 국내와 다른 현지 테스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이미 시범구매 계약이 체결된 제품이라도 해외에서의 시범 사용이 처음인 경우, 시범구매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개정 진행 중입니다 

□ 해외조달시장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 신규 추진 

· 사업에 선정된 조달기업이 필요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 중심의 해외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개시합니다. 

· 해외조달시장에서 요구되는 규격인증 취즉 지원, 해외 공공시장 입찰제안서 작성 지원, 해외조달벤더 등록 지원, 해외조달계약 관련 법률 서비스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자유롭게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해외실증 추진 

· 코트라의 ESG+사업과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 연계를 통해 도로표지판 등 혁신제품을 호주를 비롯한 7개국 공공기관에 수출하였으며, 유관기관인 코이카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업하여 해충제, 배낭 와이파이 등 혁신제품을 호주, 라오스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해외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조달청이 최초 혁신조달 제도 도입 시 벤치마킹한 캐나다와 양자 회의 등을 통해 각국의 혁신제품을 서로 맞교환(Barter, 바터)하여 교차 실증하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제품 해외진출 모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규정과 상호업무협약(MOU)을 검토 중입니다. 

□ 기업지원 시너지 효과를 위한 내부 조직 개편 

· 조달청은 외부적으로 정책수혜자인 업체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지원사업 내용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과 함께 내부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모인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중요시했던, 해외조달시장의 상대국 및 기관인 제품 수요처를 발굴하고 접근하기 위해, 조달청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국제협력담당관실과 수출지원팀을 하나의 과로 통합하였습니다.

·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미국, 캐나다 등 33개국의 해외 조달기관 및 ADB 등 국제기구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정기 총회 등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조달기업 혁신제품의 수출·홍보 기회로 연결시켜 해외조달시장 진출 사업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 조달청은 2017년 정부조달 개선을 위해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여 기술혁신형 공공 구매 등 새로운 조달방식을 도입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 국민정책디자인단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혁신조달 테스트베드(시범구매)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혁신제품 정책의 확장과 개선을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가동하였습니다. 

· 이번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정책공급자로서 예상했던 사업 한계와 개선점에서 벗어나 실제로 정책을 제공받는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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