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우수상)

내가 만든 내 상표를 못 쓴다구요? -소상공인과 창업(준비)자를 위한 지식재산교육 서비스

특허청

소상공인, 창업(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특허청 교육･지원 서비스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개인·소상공인의 상표 출원이 늘어나며 지식재산의 권리화, 마케팅, 보호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덮죽’, ‘감자빵’ 등 사례에서 보듯이 소상공인, 개인(창업)준비자 등은 상표선점, 기술탈취, 도용·모방 등에 여전히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허청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소상공인들이 더 쉽게, 원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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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유해영

공무원 : 조현주, 이해춘, 문지현

국민참여자 : 성익재, 이상욱, 박태임, 백쉐리, 윤진웅, 전병재, 박찬영

2. 추진배경

□ 소상공인 지식재산 관련 피해는 여전히 발생

· 최근 ‘포항 덮죽’, ‘춘천 감자빵’ 등의 문제는 소상공인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대표적 지식재산 피해 사례

* 문제가 되었던 두 사례는 다행히 지식재산 확보 및 정부 지원, 사회적 관심 및 전문가 지원 등으로 해결 가능했으나 여전히 유사사례는 계속되고 있음

· 소상공인의 상표출원이 늘면서 지식재산 마케팅·보호와 권리의식이 늘었으나, 소상공인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역랑을 높이기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제3자에 의한 상표선점, 기술탈취, 도용 · 모방 등 불공정행위에 취약할 가능성은 여전함. 

□ 특허청의 제도개선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상공인, 개인 창업자 등 접근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음 

· 특허청은 ‘22년 ’상표등록으로 지키는 소상공인 권리‘ 국민정책디자인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여러 제도 개선 및 정책시행 등 소상공인 지원을 본격화함. 

· 그러나, 4백여만개 사업체에 달하는 소상공인 등 광범위한 대상 및 다양한 요구사항 충족엔 부족

- 일례로, 특허청의 교육서비스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IP아카데미”의 연간 4~50만명 수강생 중 기업 등 B2B · 특허 교육 비중이 다수 차지, 소상공인 등 개인 비중은 턱없이 적은 수준임 

3. 새로운 문제정의

□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미래의 개인 창업(준비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진짜 문제를 정의 

· 요약

- 소상공인 및 창업자들은 상표 및 디자인 등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 

- 여러 정보 검색 및 조사에 드는 비용과 시간 소모에 대한 부담이 큼

- 문제가 생기기 전까진 상표 등 등록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음 

□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두 가지 유형의 가상인물(퍼소나)를 설정하고 문제 발생 지점 파악을 위한 고객 여정지도 작성 

□ 발견한 문제점 대비 질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방향성 및 목표 설정을 위한 키워드 도출 

4. 추진내용

□ 이해하기 (1단계) 

· (구성 및 운영 프로세스)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정책 시행 현황 파악 

- 소상공인 및 개인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22년 과제에 이어 추가 발전적 방향 및 현재까지 정책 시행 등 소개 

· (데스크 리서치 및 주제 선정) 지식재산권 정책 수요자 중심의 사회 현상 및 문제, 배경 지식을 공유하고 수요자 중심(소상공인, 창업자)의 도전과제 선정 · 검토 

□ 발견하기 (2단계) 

· (사용자 조사) 소상공인, 창업(준비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 상표·디자인권 취득 과정의 어려움 및 지식재산권 인식 정도 파악 

· 요약 : 

- 소상공인 및 창업자들은 상표 및 디자인 등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

- 여러 정보 검색 및 조사에 드는 비용과 시간 소모에 대한 부담이 큼

- 문제가 생기기 전까진 상표 등 등록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음

· 활용방안 : 소상공인과 창업자에게 스스로 지식재산 권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필요 

□ 발전하기 (3단계) 

· (아이디어 확장) 구성원별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브레인라이팅을 통해 아이디어 작성‧공유 

· (아이디어 수렴) 확장된 아이디어들의 실행 타당성 검토하고 수렴 

□ 전달하기 (4단계) 

· (프로토타입 설정)

-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플랫폼 “IP 아카데미”에 대한 브랜드 인식과 강화를 위한 홍보 방안 제시

- IP 아카데미 사이트 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카테고리 개설 및 교육 패키지를 제공, 교육 큐레이션 챗봇·모바일앱(“IP SAM”) 개발 제안 

· (서비스실행) 특허청과 민간 플랫폼 간 교육 제휴, 소상공인-창업 지원 플랫폼을 통한 노출 강화, 핵심정보 전달 중심의 콘텐츠 제안 

5. 결과물

□ (교육서비스 개선) 

· ① 지식재산 디지털교육 플랫폼(IP아카데미) 개선 ⇒ 편의성 개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강좌 카테고리 개설

- 기존에 여러 카테고리 내에 산재한 특정 수요군 대상 강좌들을 “맞춤강좌” 카테고리 내로 재배치하여 수요자들의 편의 증대

- 특허청 교육서비스 “IP아카데미” 내 맞춤 강좌 신설(9개) 

· ② 콘텐츠 큐레이션과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 「커뮤니티」코너를 신설하여, 수요자 직접 콘텐츠 추천

- 수료후기와 이용자 평점 등 수요자가 직접 평가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우선 추천하는 체계로 구성 

□ (민-관 협업) 소상공인 창업지원 플랫폼, 네이버 등과 협업 

· 소상공인 교육 · 지원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 추진

-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他 정부부처

 · 공공기관의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특허청 교육서비스로의 유입 시도 및 연계 추진 

·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한 “IP아카데미” 노출

-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플랫폼의 누리집 메인화면에 “IP아카데미” 사이트 배너 개설

*소상공인 24,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협업활성화,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이 많이 참여하는 대표적 민간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특허청의 교육·지원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팀 등과 협의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고 오프라인 플립러닝 등 추진을 검토(진행 中) 

□  [홍보 강화] 맞춤형 지식재산 영상콘텐츠(유튜브) 제작 

· 소상공인들의 관심분야를 추출,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유튜브 교육채널(‘IP스토리센터’) 콘텐츠 신규제작(2건) 

- 주제별 3~4편의 짧은 동영상(편당 약 1분 내외) 형태로 제작ㆍ홍보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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