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우수상)

외국인 사돈, 농사 도우러 왔어요

경상남도 하동군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 해소를 위한 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장해 요인 해소를 통한 확대 고용 유도

농촌 과소화·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및 지역소멸위기 심화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취업·체류 외국인 고용에 따른 마약, 폭력 등 

위법행위 증가로 합법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장해 요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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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정영국

공무원 : 정준석, 황소남, 박희정

국민참여자 : 정봉선, 정유미, 김명석, 임종우, 배희영, 하정호, 양태희, 박수현, 하동우, NGUYEN TRONG CHIEN, NGUYEN THI CUC, VO THI BICH VAN

2. 추진배경

□ 농촌·농가 인구수는 ↓···노령 인구 비율은↑

· (과소화·고령화) 농촌의 과소화·고령화로 인한 농업노동력 감소는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저해

· (지역소멸) 하동군 최근 5년간 연평균 농가 3.6%, 농업인 6.6% 감소 

□ 부쩍 많아진 외국인 근로자···“이들 없으면 농사 안 돼요” 

·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난 심화

· 농촌의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1)’와‘고용허가제2)’시행 

1) 외국인 계절근로제(C-5, E-8) : 단기 고용(3개월, 5개월) : 농번기 고질적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법무부 시행 15년~) 

2) 고용허가제(E-9) : 장기 고용(최장 4년 10개월) : 고용주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고 정부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을 연결시켜 주는 제도(고용노동부)

· 외국인은 농업을 지탱하는 생활 인구로 농촌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 

□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 불안감↑ 

·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고용 증가

· 적합한 숙소 미제공 사업주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배정 불허에 따라 미등록 외국인 고용

- 미등록 외국인은 대부분 농장 주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 열악한 주거시설 내 거주하고 있으며 화재, 사망 등 피해 증가 

· 미등록 외국인의 업무태만, 근무처 변경, 사업장 무단이탈 등으로 적기 영농 차질에 다른 생산성 하락으로 농업인 피해 급증

· 미등록 외국인의 마약, 폭력 등 위법행위 증가로 농촌사회 불안감 높아짐 

3. 새로운 문제정의

□ 계절근로자 문제해소를 위해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 초청” 정책 시행 

· 하동군은 농촌·농가의 인구감소 및 노령 인구 비율 증가에 따른 농업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 친화도맵을 통한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 초청의 문제점 발견하기 

· 하동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 문제점과 사회 이슈를 정책수요자(외국인근로자)의 입장에서 디자인단 구성원과 자유롭게 공유하고 공감하였습니다. 

<계절근로자의 문제 및 고충> · (1순위) 의료보험 적용이 안돼요. · (2순위) 거주(체류) 기간이 짧아요. · (3순위)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서로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 정확한 임금계산이 필요해요. · 근로자의 작업숙련도가 부족해요. · (기타의견) 기숙사에서 공동생활 시 범죄노출 가능성이 있어요. 

4. 추진내용

□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근무지 방문 및 심층 인터뷰 

· 계절근로자가 작업(근무)중인 딸기농장을 방문하여 농장 주변 환경 및 근무 환경을 관찰하고 농장주와 계절근로자의 심층 인터뷰를 추진하였습니다.

- 하동군의 농장지에 대한 이해와 계절근로자 제도의 관계 파악

- 계절근로자의 근무 애로사항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파악

- 고용주의 농장지 운영관련 애로사항 파악 

◆ 새로운 문제발견!

(농장주)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의 4촌 형제의 가족을 증명하고 싶지만 부모 사망 이후 5년이 지나면 베트남 행정에서 가족 기록 삭제로 가족증명 불가 →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의 가족증명이 안될 경우 초청불가 

□  이해관계자맵 작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 발견! 

· 친화도맵을 통해 발견된 계절근로자의 문제 및 고충을 중심으로 문제에 대한 핵심 수요자를 정의하였습니다. 정책대상자를 농장주(고용주)로, 정책수요자를 외국인계절근로자로 설정한 후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였으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마을 내 소통 및 교류가 없어 지역 내 이해관계자가 없었습니다. 

◆ 새로운 기회발견! · 고용주와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임금문제 갈등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만 근로자가 아닌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역교류 및 한국문화교육을 받을 수 없음. → 계절근로자를 위한 지역교류 및 한국어, 문화 교육 

□ 가상의 수요자 작성하기 

· 각각의 정책수요자 유형을 구체화하여 계절근로자와 농장주로 두 개의 퍼소나 (Persona)를 정의 가상의 수요자의 입국 전부터 근로기간 중 출국까지의 시간 순서에 따라 겪는 감정과 불편사항을 시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의 가족으로 온 퍼소나가 존속가족의 농가가 아닌 이웃농가에서 일하는 경우를 모델화. (존속가족의 농가에서 일할 경우 근로자의 감정상태 양호) 

· (입국전) 가족증명서 발급부터 비자 발급까지 절차 확인

- 베트남의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가족증명서 발급은 가능하지만 이를 법무부에서 인정하지 않음. 베트남 내에서 가족이 아닌 관계에서도 구두로 가족이라 주장하면 가족증명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성 떨어짐

· (근로기간 중)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일할 때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무시간 및 임금에 대한 갈등 존재

- 근로자는 시간에 맞게 임금을 계산하길 원하지만 농업 특성상 시간제로 끊어서 급여를 책정하는게 어려울 때가 있음. 이때 언어소통이 잘되면 조율해서 쉽게 풀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갈등 발생 

□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으로 진짜 문제 정의하고 문제를 기회로 발전!  

5. 결과물

□ 핵심가치 및 목표 설정 

· 다양한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으로 정책 수요자(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한 핵심가치를 정의하였습니다.

- 가족근로 : 가족 중심의 근로환경 제공

- 공평한 : 근로환경 및 조건, 생활에서 내국인과 공평한 대우

- 다문화 소통 : 한국문화 이해와 언어교육으로 마을주민과 화합 

□ 정책 아이디어 제안 – 외국인 가족 근로지원 서비스 ‘강낭콩’ 

· 정의된 핵심가치를 목표로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의 가족근로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문제 및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마을의 소통 공간을 이용한 농업기술 및 다문화 교육을 위한 외국인 가족 근로지원 서비스 ‘강낭콩’을 제안합니다. 

· (가족증명인증)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증명 인증 절차로 가족 증명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농장주의 일손 문제 해결

· (다문화 및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 문화 교육, 언어교육 및 농업 기초기술 교육지원

· (생활 및 거주지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제공과 함께 기타 생활 지원, 냉난방 시설 및 기본 가전 등 지원

· (부양가족 의료보험혜택)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일 경우 초청한 외국인 근로자 (직계존비속)를 체류기간 동안 부양가족으로 편입하여 의료보험 적용

- 농협과 협약으로 단기간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공제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 하동군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 초청” 정책의 사각지대 발견 

· 베트남 근로자 부모 사항 5년 경과 시 가족관계증명 서류 부재

- 가족관계 확인 불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초청 불가 → 가족증명인증제도 도입 추가 검증방안 제시 · 단기체류에 따른 의료보험 가입 불가

- 근로 중 중대장애 발생 시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나 경미한 질병(감기 등)의 경우 의료비 부담 과중 → 외국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보험 보장 방안 제시 → 관내 보건소 진료 시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 제시 

□ 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수요자 확대 

· 결혼이민자 또는 자녀 중심에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수요자 확대

· 외국인 근로자 모니터링, 고충상담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안정적 생활 및 거주 지원체계 확립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깨끗한 주거환경 제공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운영관리 체계 확립

· 공동생활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커뮤니티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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