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우수상)
아이 더하기 행복 곱하기 프로젝트
-맞춤형 출산정책 재설계로 젊은 완주 만들기
전라북도 완주군
지금까지 추진해온 단순 금전적 지원에 편중되어 있는 출산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산장려정책 발굴이 절실하게 필요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문제) ① 정보의 불신·불편 ② 旣지원사업에 대한 미인지 ③ 부정적 인식
(해결방안) ① 출산정보시스템 더하기 ② 출산정보꾸러미 더하기 ③ 보육환경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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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박상길
공무원 : 안서현, 유금국, 조은혜, 이민엽
국민참여자 : 이승미, 김진화, 이은미, 이유미, 김경채, 이미나, 김문규, 이자연, 이정욱, 장효정
2. 추진배경
· 현재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8명(통계청 2022년 12월 인구동향, 2022)으로 국가소멸 초저출생 상황, OECD 국가
평균 1.59명의 절반 수준으로 유일한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국가이며,
· 완주군은 전북 14개 시·군 중 인구증가율 1위이나 출산보다 사망이 더 많은 자연감소가 여전한 상황이었습니다.
· 또,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청년층 및 신혼부부 대거 유입 (‘22~’24)으로 신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해온 단순 금전적 지원에 편중되어 있는 출산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산장려정책 발굴이
절실하게 필요하였습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국민정책디자인단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통해 4가지 부재를 발견하였습니다.
▶ 완주군에서 출산 관련 문제는 ㅇㅇㅇ이다.
▶ 완주군에서 출산하고 싶게 만드려면 ㅇㅇㅇ 해야한다.
① [1~2不] 정보의 신뢰성· 편리성 : 군 제공 출산·양육 관련 정보들의 최신화가 되지 않고, 정보취득 시 여러 경로(군
대표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SNS 등)로 검색, 불편 초래
② [3不]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 단원들이 제안하는 지원사업 중 이미 시행 되고 있는 사업이 많고 , 타깃 분석 등을
통한 홍보매체·방법 등 다각적 고민 필요
③ [4不]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산전후고통, 독박육아, 경력단절 등 주로 가임기 여성들의 부정적 인식 팽배
· 이에 대하여 사각지대 발생원인별 핵심 문제를 유형화하여 진짜문제를 정의하였습니다
① 정보의 불신·불편 : 기존 제공되는 정보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고 검색 시 여러 홈페이지 접속으로 인해
맘카페 등 외부채널을 통해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 취득하는 사례 많았습니다.
② 旣지원사업에 대한 미인지: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몰라서 못받는’지원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③ 부정적 인식 : 출산·양육에 대한 여성이 분담해야 하는 고통에 대한 공포감 및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바이러스성
감염병, 미세먼지, 칼부림사태 등)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만연하였습니다
4. 추진내용
□ 완주군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 먼저 업무 추진을 위해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하고자 과제의 수요자인 (예비)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하였고 이와 더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인 관련학과 교수와 정책 수요자와 자주 만나는 보육시설
근무자, 병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 발굴된 아이디어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15명의 국민정책디자인단은 기본교육부터 8회의 워크숍을 거쳐
생생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등을 모아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출산장려에 대한아이디어를 발굴해내었습니다.
□ 정책수요자 대상 심층인터뷰(2회)
· 출산양육에 대한 개개인의 생각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워크숍 시작 전, 완주군 신혼부부 및 청년 15명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하였고 단순 지원금의 증액보다는 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워크숍 종료 후 완주군, 전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13명 대상으로 발굴 아이디어 호응도 파악 및 피드백을 위해
인터뷰을 재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진짜문제에 대한 공감과 호응이 있었으며 또 새로운 의견 청취의
기회가 되어 향후 완주군의 출산장려사업에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5. 결과물
□ 출산-양육 정보시스템‘더하기’
· 정보 신뢰성·편리성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정보시스템 구축
⇒ 출산-양육 정보 집적화 및 공개·업데이트 의무화
□ 출산정보꾸러미 ‘더하기’
· 몰라서 못받는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가이드북 제작·배포
* 향후 권역별 가이드북(팸플릿 형태) 추가 제작 예정
· 임산부 전용 SNS 개설을 통한 쌍방형 정보 제공 추진
- 정책 주수요자인 임산부의 연령 고려하여 일방향적인 서비스 (문자, 메일 등)보다는 소통이 가능한 쌍방형 SNS
이용한 정보 제공
* 지원 출산용품 선호도 조사 등 기존 정책에 주수요자 의견 직접 반영 가능
□ 보육환경 ‘더하기’
· 부정적인 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완주군의 보육환경 개선 노력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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