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 디자인 공지증명제도 출범
제품디자인, 디자인일반
2013.07.11.
kidplib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 피해실태조사, 전문가간담회, 국내외 사례조사, 정책간담회, 법리검토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품디자인(일반형, 성과보수형), 시각디자인, 인터랙티브디자인(멀티미디어) 등 3개 분야 4종의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13.6.13일(목)자로 총 4종에 대한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고시하였다. 이번에 고시된 디자인 표준계약서는 불명확했던 디자인용역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화한 데 의의가 있다. ㅇ 한편, 산업통상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