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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법
총 165건현재페이지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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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이용관계의 판단기준(디자인의 이용관계에 관한 판례 사례)
디자인 이용관계의 판단기준(디자인의 이용관계에 관한 판례 사례)
디자인일반 2015.03.05. eunbook
특허청에 등록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1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만일, 선 등록디자인과 ‘이용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후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권리가 있다하더라도 선 등록디자인권자의 허락을 얻거나(디자인보호법 제95조(구 제45조) 제1항)2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3조(구 제70조))3에 의한 경우에만 실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디자인을 실시하기 전에 선등록디자...
[Design close up] 자연과의 공생을 꿈꾸는 로드킬 방지 시스템
[Design close up] 자연과의 공생을 꿈꾸는 로드킬 방지 시스템
디자인일반 2015.03.02. eunbook
한 해 동안 도로에서 차에 치여 희생되는 동물의 수는 우리나라에서만 2천 마리가 넘는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희생된 동물의 수는 10,819마리였으며, 이 가운데 고라니가 1,078마리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너구리가 1,088마리, 그리고 멸종 위기동물인 삵도 113마리나 됐다. 국토 면적에 견주어봤을 때, 한국은 국토 대비 도로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전국의 도로를 20만km로 확장할 계획이 있지만, 로드킬1)...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디자인일반 2015.01.09. dvillage
국내 최초로 밀폐용기를 출시한 코멕스 산업(이하, 코멕스)과 업계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락앤락이 ‘크리스털 물병’ 디자인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두 번의 재판이 있었고 두 개의 결론이 나왔다.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각 재판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Round 1) 특허심판원(2012당2748)의 심결 – 디자인보호법 기준 코멕스는 2007년 6월 개발한 ‘크리스털 물병(수통)’을 한국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출원하고 출시 및 판매를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에 락앤락 역시 ‘크리스털 물병...
[Design close up] 새롭게 진화하는 홈 시큐리티 서비스
[Design close up] 새롭게 진화하는 홈 시큐리티 서비스
제품디자인 2014.12.19. dvillage
미국의 인류학자 조지 피터 머독(George Peter Murdock)이 지난 1950년 핵가족 사회를 처음 정의 한 이후 불과 반세기 만에 가족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에는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9%에 불가했지만 2010년에 23.9%로 높아졌고, 2025년에는 31.3%로 확대 예상되며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35년에는 부부만 사는 부부가구,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 한 부모가구 등이 전체의 6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의 가족...
[Design close up] 건강을 위한 물, 수소수를 만나다!
[Design close up] 건강을 위한 물, 수소수를 만나다!
공간/환경디자인 2014.12.08. dvillage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물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은 신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성인의 경우 체중의 60%, 신생아의 경우 체중의 80%가 물로 이루어져있다고 한다. 또한 물이 1%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3% 부족하면 혈류량 감소로 인해 두통과 짜증을, 12% 부족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직업이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2000년대부터 생겨난 워터 소믈리에(Water Sommelier)는 물을 감별하고 소비자...
[Design close up] 생활 속의 자연재해 대처 생존물품
[Design close up] 생활 속의 자연재해 대처 생존물품
공간/환경디자인 2014.12.01. dvillage
 2014년 9월 27일 11시 53분경 일본 도쿄 서북쪽 200km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 3067m의 온타케산(御嶽山)이 분화했다. 이로 인해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았던 등산객들 중 31명이 심폐 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유독가스와 화산재를 계속 분출하면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퍼져나가 일본 기상당국이 외출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자연재해 대부분은 예측불가능하며 인적, 물적 피해 또한 인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적십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
[Design close up] 자율주행의 미래 무인자동차
[Design close up] 자율주행의 미래 무인자동차
디자인일반 2014.12.01. dvillage
다가오는 2035년에는 1억 7600만대에 달하는 자율주행차가 전 세계 도로를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대에 발맞춰, IT 전문 기업 구글은 구글 글라스(Google Glass)에 이어 무인자동차 ‘구글카(Google Car)’를 선보였다. 구글카는 운전대는 물론 가속·제동 페달도 필요 없는 자동차로서 2017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구글의 네트워크 자동차 구글카를 필두로 본격적인 무인자동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무인자동차가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네트워킹 자동차 관련 특허출원이 ...
[Design close up] 인간을 모방하는 인지컴퓨팅 시대의 도래
[Design close up] 인간을 모방하는 인지컴퓨팅 시대의 도래
인터페이스 2014.10.14. dvillage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1)(Personal Cloud Service) 이용자들이 늘어났다. 개인용 클라우드 도입 다음 단계로 예상되는 소비자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서비스로 지목된 것은 바로 ‘인지 컴퓨팅’이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인 가트너(Gartner, Inc.)는 ‘인지 컴퓨팅’이 모바일 기기, 모바일 앱, 웨어러블 기기, 네트워킹 서비스와 클라우드 공급업체 등 산업 전반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매출과 수익 흐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기능성 침대 네이밍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기능성 침대 네이밍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제품디자인 2014.09.23. ditto102
  매서운 바람이 불어 닥치는 겨울,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뜨끈뜨끈한 아랫목이 생각나기 마련이다. 특히 다른 계절보다도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지는 이 계절에 내 몸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주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침대를 더욱 찾게 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상식을 뒤엎고 돌침대가 여름철에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 돌침대 하나 켜놓음으로써 구들장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여름철을 공략한 알뜰 소...
[Design close up] 완전한 기억을 구현해가는 라이프 로그 서비스
[Design close up] 완전한 기억을 구현해가는 라이프 로그 서비스
디자인일반 2014.09.12. boss33
어린 시절 우리는 매일 일기를 숙제로 써가며 담임선생님의 검인을 받고는 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기록을 읽으며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에 잠기곤 하였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GPS와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의 상용화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로 인해 자신이 하루에 경험하는 많은 것들을 손쉽게 곧바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 것을 가리켜 ‘라이프로그(Lifelog)’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록이 주는 즐거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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