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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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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lose up] 새로운 광고 플랫폼, 리워드 앱의 성장과 미래
[Design close up] 새로운 광고 플랫폼, 리워드 앱의 성장과 미래
시각 2014.04.08 boss33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이나 광화문, 명동 거리를 거닐다 보면, 시시각각으로 다양한 영상을 송출하는 커다란 전광판을 마주하게 된다.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알리고, 행사, 캠페인을 홍보하는데 전광판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볼 수 있도록 노출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는 스마트폰 또한 앞서 언급한 거리의 전광판처럼 기능하게 해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냈다. ※이미지 출처 : http://baedalnet.com/skin/board/baedalnet/mw.proc/mw.print.php?bo_table=view&wr_id=6012  ※이미지 출처 : http://www.inmobi.com/blog/2014/01/09/looking-b...
나를 상품화 할 권리 - 퍼블리시티권
나를 상품화 할 권리 - 퍼블리시티권
종합 2014.04.03 boss33
작년 영국에서는 영국 법계의 기념비적인 판결이 있었다. 세계적인 팝스타 리하나(RIHANNA)가 영국의 의류 브랜드 탑샵(Top Shop)을 고소한 소송에 관한 것이다. 2012년 말 탑샵은 사전 허가 없이 리하나의 “We Found Love” 뮤직비디오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그녀의 얼굴 이미지를 자사 제품 티셔츠에 인쇄하여 판매했고 이에 리하나 측은 탑샵의 모기업인 Arcadia Group Brands Ltd.를 상대로 소송을 재기한다. 2013년 7월 영국 대법원이 “허가 없이 리하나 이미지가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하는 것은 사칭(passing off)하는 것과 동일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녀가 자신의 명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
GIPC 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P Index) 2013
GIPC 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P Index) 2013
종합 2014.03.24 mcgmcg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의 산하기관으로 2007년 설립된 세계지식재산센터(GIPC,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는  강한 지식재산권이 혁신과 창장의 증진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세계 주요 인사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센터는 2012년 각국의 지식재산보호 수준에 대한 조사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 지식재산 지수 보고서 ‘Charting the Course’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2013년 한 해 동안 각국의 활동 내역을 기반으로 분석한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12년에 발표한 최초의 보고서에는 호주, 중국, 러시아...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한 분쟁 해결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한 분쟁 해결
종합 2014.03.13 mcgmcg
상표권의 확보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할 상표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 다른 날에 2개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다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1 하지만, 발빠르게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송매체등을 통해 이슈화된 상표(브랜드)를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한 경우, 상표의 독점권을 제3자에게 넘겨줘야하는 상황을 바라보고만 보고 있어야 할까? 아니다. 선출원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타인의 상표등록을 막을 수 있다. 2014년 1월 아모레퍼시픽의 상품분류 29류, 30류에 출원한 상표에 대해 주...
동업자에서 경쟁자로, 디자인 권리 관계의 중요성
동업자에서 경쟁자로, 디자인 권리 관계의 중요성
종합 2014.03.13 mcgmcg
1년간 1,000만 개, 1분에 19개씩 판매되는 엘앤피코스메틱(주)(이하, 엘앤피)의 ‘리더스 클리니에 시트 마스크’ 일명 ‘리더스팩’의 포장용 용기를 둘러싼 디자인분쟁이 일어났다. 엘앤피는 (주)산성앨엔에스(이하, 산성)의 마스크 팩 포장용 파우치 등록디자인(이하, 산성의 등록디자인)에 관한 무효소송(2011당2372)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산성도 엘앤피의 마스크 팩 포장용 파우치 등록디자인(이하, 엘앤피의 등록디자인) 무효소송(2012당328)을 청구했다. 서로 맞소송을 진행한 셈이다. 두 디자인 분쟁을 차례대로 살펴보며 그들의 분쟁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자.   엘앤피는 산성의 등록디자인이 이미 등록되어 ...
[Design close up] 디지털가젯과 융합하는 동화에듀테인먼트
[Design close up] 디지털가젯과 융합하는 동화에듀테인먼트
트렌드전망 2014.03.10 mcgmcg
  전자책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기존의 종이로 된 책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자책은 눈에 띄는 성공을 이루지 못했고, 여전히 전자책보다 종이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착안해, 전자책의 디지털 기술이 종이책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되쫓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기까지 한다. 아직 전자책이 여타 할만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전자책의 등장으로 출판업계는 변화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고 콘텐츠는 물론, 전달방법과 형태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했다. 더는 변화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책들이 새롭게 변화했다. 전자책보다 더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디지털...
창업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8가지 조언
창업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8가지 조언
종합 2014.03.06 mcgmcg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출원이나 등록을 하여 언제라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권리화 되기 전에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제3자에게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타인이 자신의 지식재산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일한 특허나 상표 하나만으로 자신의 아이디어와 브랜드를 보호하기는 어렵다. 특허를 기반으로 제품을 출시할 때는 제품이 지닌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독창성이 잘 반영 되도록 해야 하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할 것인지 특허출원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하기 위한 필수 조건(디자인의 이용관계에 관한 판례 사례)
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하기 위한 필수 조건(디자인의 이용관계에 관한 판례 사례)
트렌드전망 2014.03.04 dbnews
등록된 디자인이라면 그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그 디자인을 실시1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용관계’란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선원권리(타인의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 저작물)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자신의 디자인을 실시할 시 타인의 선원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2''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선원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디자인이라도 자유롭게 실시 할 수 없다.3  1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
디자인 표절(동일유사성)의 판단방법
디자인 표절(동일유사성)의 판단방법
종합 2014.02.24 mcgmcg
기업경영에서 디자인이 중요시되고 기업혁신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단순히 미적 감각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에서 제품 본연의 기능과 가치까지도 담고 있는 디자인까지, 디자인의 힘은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자인의 비중이 커질수록, 이를 모방하려는 시도도 교묘해지고 빈번해지고 있다. 디자인 표절을 통하여 쉽게 남의 기회에 무임승차하면서 창작자에게 가야할 수익을 가로채는 시도가 많아질수록, 지적재산의 가치와 기능은 감소할 것이며 창작의욕과 필요를 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비슷하다고 무조건 표절이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
지식재산권을 통한 레고(LEGO)의 브랜드 보호 전략
지식재산권을 통한 레고(LEGO)의 브랜드 보호 전략
종합 2014.02.14 mcgmcg
알록달록 네모난 조각들을 쌓아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레고(Lego)’ 블록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다. 레고블록 특유의 돌기(stud)를 이용한 쉬운 결합과 해체 방식은 1961년 이후 특허로서 독점 배타적으로 보호되었다가 1978년 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었다.1 그러나 여전히 레고는 상표, 디자인 등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명맥을 이어오며 후발 경쟁자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국내 상표인 ‘BANC’에게도 레고의 공격이 있었다. 레고 ‘미니피겨(Minifigure)2’와 유사한 형상의 ‘BANC’ 등록상표를 취소하기 위해 ‘BANC’가 실제 사용한 상표가 유명 프랜차이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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