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사회복지, 지역환경개선, 마을공동체)
영구임대주택(우산빛여울채) 공동체 복원 프로젝트 -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장관상)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장기 공실이 확대된 영구
임대주택 슬럼화로 입주민 소외 문제, 취업
난과 높은 주거비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가속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이웃 간 고립의
벽을 허물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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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한우일, 김태일
공무원 : 이승규, 양나영,최진아,
강희애,최정미
국민참여자 : 송명동, 이동석, 박상희,
강한솔, 강미순, 김동식
2. 추진배경
□ 취약계층 거주공간인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 이웃간 단절로 지역 슬럼화 악순환
ㅇ 광주광역시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의 시설 노후화(평균 27년)와 사회적 빈곤층인
수급자·장애인 밀집으로 인한 이웃·가족간 불화가 빈번했고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한 통합 공동체 회복이 필요했다.
3. 새로운 문제정의
□ 다양한 의견* 지표 구성을 통해 수요자중심 입주민문제 발견
* 영구임대주택 전수조사(2개단지 2,415세대),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디자인단
회의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확인
□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한 문제점 정의 및 아이디어 구체화
ㅇ 문제 정의하기와 서비스브랜드(마음열사람*) 운영모델 설계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실행전략이 마련 될 수 있는 방안 구상
4. 추진내용
□ 영구임대주택(우산빛여울채) 공동체 재생 TF 및 국민디자인단 운영
ㅇ 입주민, 광주광역시, 시의회, 광산구, 도시공사, 종합복지관, 지역 대학 등 17개
기관으로 구성한 영구임대주택 공동체 재생 TF를 운영하여 시범사업 결정, 운
영 등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모(1억)에 선정되
어 국민 디자인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ㅇ 입주민 대상 주민공청회, 정책토론회, 모니터링 연구용역등을 통해서 입주민
대상 주민수요 파악 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책개선 및 주변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 주민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ㅇ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공실에 한하여 입주자격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에 건의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9.12.26.시행)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청와대·국토교통부·LH·광주광역시가 모여 영구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종
합적 대안등을 논의하였고, 광주광역시는 독자적인 광주형 모델을 토대로 ‘광주광역시 임대주택 관리 중장기 계획안(2019~2028)’을 마련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완화 등 법령 개정 추진
ㅇ 주민중심 협업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공모사업(30억원)에 선정되는 등 사업 연계성·지속성을 강화했으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형 공동체 모델로 전국적 확산 계기를 마련하였다.
5. 결과물
□ 수요기반 환경개선으로 주민참여 확대(변화의 긍정화)
ㅇ 영구임대주택 전수조사* 를 통하여 주민의 복지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그 중 시설개선요구가 다수를 차지하여 노후화된 욕실, 주방등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였다. 주민커뮤니티 센터 설계과정부터 주민들이 참여하였으며 일자리와
연계한 정원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의 주인의식과 근로의욕을 향상시켰다.
□ 청년활동가 입주로 이웃간 통합의 계기 마련
ㅇ 영구임대주택에 청년활동가가 입주하여 지역의 문제점 발견, 주민들의 조력자 역
할을 하였으며 특히 청년활동가들이 입주민 대상으로 태권도클래스, 음식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대 간 벽을 허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소통과 협력의 공감공동체 플랫폼(지역통합복지체계) 마련
ㅇ 주민의 자신감 회복, 주민참여 확대, 주민주도 공동체 회복등의 전략을 통해서 주민들
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플랫폼을 구축 및 안정화 하였다.
□ 노후임대주택 공실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ㅇ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공실에 한하여 입주자격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에 건의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9.12.26.시행)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청와대·국토교통부·LH·광주광역시가 모여 영구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종합적 대안등을 논의하였고, 광주광역시는 독자적인 광주형 모델을 토대로 ‘광주광역시 임대주택 관리 중장기 계획안(2019~2028)’을 마련하였다.
□ 주민·청년·기관·단체 협업으로 공모사업 유치 등 사업 지속성 강화
ㅇ 주민중심 협업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공모사업(30억원)에 선정되는 등 사업 연계성·지속성을 강화했으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형 공동체 모델로 전국적 확산 계기를 마련하였다.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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