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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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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하기 위한 필수 조건
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하기 위한 필수 조건
제품디자인 2013.12.23. say0718
등록된 디자인이라면 그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그 디자인을 실시1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용관계’란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선원권리(타인의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 저작물)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자신의 디자인을 실시할 시 타인의 선원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2＇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선원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디자인이라도 자유롭게 실시 할 수 없다.3  1 "실시"라 함은 디...
KT, 간단하고 흔한 상표의 등록
KT, 간단하고 흔한 상표의 등록
시각/정보디자인 2013.12.19. say0718
2009년 7월 ‘olleh kt’로 CI를 변경한 ‘KT’의 전신이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통신, Korea Telecom)’인 것을 아직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낙후된 통신시설을 현대화하는 데에 일등 공신이었던 ‘KT’도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심에 있었다. 특허청은 ‘KT’ 상표가 영문자 ‘K’와 ‘T’ 2자로 구성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1에 해당하여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당시 상표권자였던 ‘주식회사 케이티’는 이러한 결정에 ...
'걱정인형'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
'걱정인형'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
제품디자인 2013.12.09. say0718
  걱정인형은 과테말라 고산지대에서 살고 있는 마야인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설화에서 유래되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worry people’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인형에게 걱정거리를 말하고 인형을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자면 인형이 그 걱정을 가져가 준다는 이야기이다.  과테말라의 걱정인형은 돈워리 컴퍼니 대표 김OO이 2009년 5월부터 한국에서 판매해왔으며, 2009년 6월 한국특허청에 ‘걱정인형 Don＇t worry’ 표장을 인형, 마스코트 인형, 완구(제28류(9판))로 지정하여 상표로 등록출원...
미등록디자인의 보호
미등록디자인의 보호
제품디자인 2013.12.02. say0718
현행법상 디자인의 보호방안은, 지식재산법에서는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및 저작권법을 들 수 있고, 그 외 민법의 일반불법행위법리와 계약법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디자인의 보호방법 중에서도 특히 미등록디자인1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2004년 신설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모방금지조항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둔다. 그 입법적 유래로 보이는 유럽연합의 미등...
디자인 전쟁, 그 후의 이야기
디자인 전쟁, 그 후의 이야기
제품디자인 2013.11.26. say0718
이제는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된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궁금했던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디자인 전쟁』이 출간되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드물게 출간된 지 6개월 만에 3판까지 인쇄된 『디자인 전쟁』은 디자인 전쟁에서의 공격과 방어를 위한 전반적인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본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내부 법률 전문인력이 없는 개인 디자이너 및 중소기업...
[디자인 극장] 제 2막, 상이한 영역과 상이한 권리관계(1)
[디자인 극장] 제 2막, 상이한 영역과 상이한 권리관계(1)
제품디자인 2013.11.19. say0718
지난 제 1막에서는 디자인극장에 올라온 여섯 명의 등장인물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의 기본적인 권리관계를 살펴봤다. 이들 배역이 하는 일의 속성, 기대, 욕망, 약속을 차변으로 삼고, 여러 법률과 시장의 원리를 대변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비교하면서 디자이너의 권리를 따져 보았다. 이 무대에 익숙해진 관객은 이제 무대 자체에 대해서 시선을 돌릴 것이다. 여기는 어떤 무대인가? 무대에 설치된 장치와 환경이 바로 디자인극장 제 2막의 주제다. 디자인극장에서는 마치 모의재판처럼 ...
[디자인 극장] 제 1막, 디자이너의 권리
[디자인 극장] 제 1막, 디자이너의 권리
제품디자인 2013.11.11. say0718
“디자인에 관한 권리”는 좀더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이고 거기에는 다종다양한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디자인보호법 혹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두 법률의 보호망은 생각보다 작다. 그렇다면 다른 법률을 찾아서 보호망을 넓혀 보는 것은 어떨까? 나름 괜찮은 시도이긴 하다. 그렇지만 법률이라는 것은 모종의 결과를 전제하는 성격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논해질 때, 전문가들도 결과를 주로 따...
스타벅스의 상표 분쟁사례
스타벅스의 상표 분쟁사례
제품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 2013.11.04. say0718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는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마신다”고 말할 정도로 커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국내 커피 시장 규모는 4조원에 달하며 커피 전문점은 약 1만 5천 개를 넘어섰다.1 한국특허청에 등록출원된 커피 관련 전체 상표 출원건수를 살펴봐도 전체 6,444건(2013년 10월 기준)2으로 최근 4~5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 ※출처 : ‘커피 열풍’속 상표 신청 급증 / MBN 뉴스 / 2013.10.03. 2 국내개인  4,096건(63.5%), 국내법인 1,645건(25.6%), 외국법인 630건(9.8%), 외국개인 73...
디자인 표절(동일유사성)의 판단방법
디자인 표절(동일유사성)의 판단방법
제품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 2013.10.29. say0718
기업경영에서 디자인이 중요시되고 기업혁신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단순히 미적 감각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에서 제품 본연의 기능과 가치까지도 담고 있는 디자인까지, 디자인의 힘은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자인의 비중이 커질수록, 이를 모방하려는 시도도 교묘해지고 빈번해지고 있다. 디자인 표절을 통하여 쉽게 남의 기회에 무임승차하면서 창작자에게 가야할 수익을 가로채는 시도가 많아질수록, 지적재산의 가치와 기능은 감소할 것이며 창작의욕과 필요...
OHIM무효심판부, '쓰레기통' 무효심판 심결
OHIM무효심판부, '쓰레기통' 무효심판 심결
제품디자인 2013.10.22. say0718
  심판번호(OHIM*) : ICD 000005403 *OHIM: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 *AWEC : AWEC GROUP OY *JÄTEPÖRSSI :  JÄTEPÖRSSI OY AWEC*는 등록출원 이전에 제품 일부가 Lepaa전시회에서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주요 요부는 공개되지 않아 자사의 등록디자인이 무효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JÄTEPÖRSSI*는 AWEC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상실의 예외기간(grace period)이전에 공개되었으므로 등록디자인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OHIM 무효심판부는 해당 증거(선행 디자인)가 AWEC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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