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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법
총 160건현재페이지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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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
종합 2014.07.29 boss33
미국의 저널리스트 토머스 L.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에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의 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라고 표현했다. 신자유주의 이념을 토대로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지역 국가에 기초를 둔 개인의 삶은 초국가적인 차원의 질서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국가 간, 다자간의 국제 협약들이 더해져 전 세계의 사회, 문화, 제도 및 개인들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연계는 보다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일컬어지는 지식재산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국...
[design my right!] 2014년 달라지는 디자인보호법! 체크 포인트 10
[design my right!] 2014년 달라지는 디자인보호법! 체크 포인트 10
종합 2014.07.22 boss33
2014년 7월 1일 개정 디자인보호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디자인맵에서는 디자인보호법개정을 담당한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의 고재홍 서기관과 최은림 사무관을 만나보았다. 원활한 개정 디자인보호법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과 디자인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중에 어렵게 인터뷰 자리가 마련되었다. 담당자에게 직접 듣는 개정 디자인보호법 관련 이야기!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만큼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지만, 이 중 출원인이 눈여겨봐야 할 체크포인트 10가지도 함께 알아보자.    2014년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크게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 출원제도 도입’...
중국화상디자인 제도의 시행과 보호대상에 대한 고찰
중국화상디자인 제도의 시행과 보호대상에 대한 고찰
종합 2014.07.22 boss33
중국에서는 디자인권에 대해 외관설계전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전리법 아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하여 발명전리, 실용신형전리, 외관설계전리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관설계전리가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중국의 외관설계전리는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GUI와 같은 인터페이스 관련 디자인은 중국에서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5월 1일 자로 중국 특허심사지남이 개정되면서 중국에서 UI 등과 관련된 화상디자인의 보호가 가능하게...
COLOR ME SAME?
COLOR ME SAME?
종합 2014.07.11 boss33
국내에서 등록받은 디자인을 국외에서도 등록받길 원하거나, 반대로 국외에서 등록받은 디자인을 국내에 등록 받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다. 바로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1이다. 본 판례를 통해 우선권주장과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동일한 출원인이 국외에서 출원한 디자인을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에 출원할 경우, 파리 조약에 의해 국내 출원일이 아닌 원출원일로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다. 우선권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출원일의 소급뿐만 아니라 국내 출원보다 앞서 공개된 국외의 디자인으로 인해 신규성이 상실되어 국내에서의 디자인권 등록이 거절될 ...
'미니 가전제품' 열풍을 통해 바라본 디자인출원전략
'미니 가전제품' 열풍을 통해 바라본 디자인출원전략
종합 2014.07.02 boss33
최근 TV에서 ‘1인 가구’라는 소재에 집중하고 있다. 어느 날부터인가 MBC <나 혼자 산다>, tvN <식샤를 합시다>와 같은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에서 연예인들의 싱글라이프를 낱낱이 보여주기 시작했고, 싱글족의 라이프스타일 팁을 담은 과 같은 프로그램이 방영되며 많은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 작년 초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사회동향 2012＇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23.9%로 22.5%를 차지하는 4인 가구를 앞질렀다. 이 중 초혼 연령의 상승과 소득 및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지고, 개인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확산에 의해 2,30대 1인 가구의...
세계 상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_2014 INTA 연례회의 현장 스케치
세계 상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_2014 INTA 연례회의 현장 스케치
종합 2014.06.23 boss33
국제상표협회인 INTA(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1는 190개 국가 6,600여명의 상표관계자들을 비롯한 변리사, 교수 등 각계각층의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멤버로서 활동하고 있다. INTA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연례회의(Annual Meeting)는 주로 북미 지역에서 진행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인 중국 홍콩특별자치구에서 개최되었다. ‘136회 INTA 연례회의’는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다. 1 멤버쉽제로 운영되는 비영리 연합기관으로 상표(Trademark)와 이에 연관된 지식재산권 산업 전반의 진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878년 창설.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
[design my right!] 해외진출을 위한 Step by Step
[design my right!] 해외진출을 위한 Step by Step
종합 2014.06.16 boss33
디자인을 국제출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출원하려는 국가마다 직접 출원절차를 밟아야하는‘파리 루트(Paris Route)’이고, 두 번째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이하, WIPO)이라는 허브를 통해 하나의 출원 절차로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 할 수 있는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헤이그 시스템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헤이그 협정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한국 특허청이 스위스 제네바 WIPO본부에서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가입식을 치루며 한국도 오는 7월부터 국제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쉬운 선행디자인 서치! 디자인맵-디자인권 검색
쉬운 선행디자인 서치! 디자인맵-디자인권 검색
종합 2014.06.16 boss33
특허청과 디자인 전문가들이 만들어가는 『디자인맵(Designmap)』 사이트를 아시는지요? 삼성-애플 간의 소송 이후 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고 치열한 공방에서 엿볼 수 있듯이 디자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입니다. 그 중요성은 알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면, 창업디자이너 및 중소기업에 지식재산권 가이드가 되어줄 디자인맵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디자인맵은 특허청이 보유한 방대한 디자인 심사자료 중 일부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가공하여 제공하는 디자인 정보 인프라입니다.   디자인맵은...
나의 디자인이라도 특허청에 등록출원 전 공개 주의!
나의 디자인이라도 특허청에 등록출원 전 공개 주의!
종합 2014.06.12 boss33
상표는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상표로 출원해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요건인 ‘신규성1’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특허청에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디자인의 경우 등록출원 전에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디자인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무효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1 디자인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잡지에 기재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주)성한스폰지(이하, 성한스폰지) 또한 ‘화장용 퍼프’ 디자인을 출원 전에 잡지에 게재함으...
달콤한 케이크의 비밀, 너는 어디에서 왔니
달콤한 케이크의 비밀, 너는 어디에서 왔니
종합 2014.06.09 boss33
‘오스트리아’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연상되는 많은 것들 중 빠질 수 없는 하나가 윤기가 흐르는 까만 초콜릿이 부드러운 스폰지 케이크를 감싸고 있는 달콤한 디저트, 자허 토르테(Sacher Torte)이다. 초콜릿 가공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1800년도에 음료로만 여겨졌던 초콜릿을 가공하여 디저트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새로운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허 토르테는 초콜릿 케이크 디저트 중 가장 최고라고 손꼽힌다.    자허 토르테는 1832년 손님대접을 위해 특별한 디저트를 만들라는 메테르니히 왕자의 주문에 디저트 주방장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견습생으로 있던 프란츠 자허(Franz Sacher)가 처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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