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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국에서의 디자인, 실용신안 분쟁예방 전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국에서의 디자인, 실용신안 분쟁예방 전략
디자인일반 2016.08.22. dbnews
CASE1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A사는 완성차 고객업체인 B사의 중국 법인에 제품을 납품, B사 차량에 장착하여 중국에서 판매하였다. 한편, 중국 기업 C사는 중국 무심사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해당 제품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및 실용신안 권리를 먼저 등록 받은 후, 오히려 A사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CASE2 산업용 케이블을 생산하는 국내 D사는 중국에 진출하여 제품을 판매하던 중, 중국 E사로부터 D사 제품이 자신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
디자인일반 2016.08.22. dbnews
     최근 중국 특허 출원량(82만 여건)이 전 세계 특허출원(260만여 건)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부터는 그 증가율이 매년 20%이상 늘어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표출원 역시 2014년에 200만건을 돌파하는 등 그 규모가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재권 분쟁 사건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동향에 발맞춰 중국은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등(2014년) 제도적인 개선 또한 결코 뒤지지 않고 있는데요...
[부록] 02. 중국의 일반현황
[부록] 02. 중국의 일반현황
디자인일반 2016.08.22. dbnews
    [부록] 02. 중국의 일반현황   국명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영문: ThePeople’s Republic of China 위치 아시아대륙 동부와 태평양서안에 위치 남북 위도차 49도, 동서 경도차 62도 면적 약 960만㎢, 세계 제4위, 한반도의 약 44배 기후 광대한 영토(남북 간 거리 약 5,500㎞, 동서 간 거리 약 5,200㎞)로 인해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대가 분포함. 주로 최남단 지역의 열대기후, 서부 지역의 건조기후,동북지역의 한대기후 등으로 구분되며 전체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풍기후의 특징을...
[부록] 01. 디자인 용어정리
[부록] 01. 디자인 용어정리
디자인일반 2016.08.22. dbnews
    [부록] 01. 디자인 용어정리    A     空气刷子 / Air brush(에어브러쉬) 사진수정과 색상의 계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착색기구. 이것은 1893년에 찰스버딕(CharlesBurdick)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압축공기에 의해 분사되는 펜 형태의 압력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구에 사용되는 잉크는 미세한 색채 스프레이를 만들기 위해 공기와 함께 혼합되어 분무 된다. 阿特 / Art work(아트워크) 원래의 의미는 복제해도 좋을 만큼 정교하게 마무리된 이미지. 제품디자인에서는 디자인 최종단계에서 제...
[중국의 디자인비즈니스 표준계약서] 05. 표준계약서 중문(본문)
[중국의 디자인비즈니스 표준계약서] 05. 표준계약서 중문(본문)
디자인일반 2016.08.22. dbnews
[중국의 디자인비즈니스 표준계약서] 05. 표준계약서 중문(본문)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com / 한국디자인진흥원 페이스북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를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재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디자인비즈니스 표준계약서] 04. 표준계약서 중문(전문)
[중국의 디자인비즈니스 표준계약서] 04. 표준계약서 중문(전문)
디자인일반 2016.08.22. dbnews
[중국의 디자인비즈니스 표준계약서] 04. 표준계약서 중문(전문)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com / 한국디자인진흥원 페이스북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를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재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디자인비즈니스 표준계약서] 03. 표준계약서 국문(본문)
[중국의 디자인비즈니스 표준계약서] 03. 표준계약서 국문(본문)
디자인일반 2016.08.22. dbnews
[중국의 디자인비즈니스 표준계약서] 03. 표준계약서 국문(본문)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com / 한국디자인진흥원 페이스북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를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재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디자인비즈니스 표준계약서] 02. 표준계약서 국문(전문)
[중국의 디자인비즈니스 표준계약서] 02. 표준계약서 국문(전문)
디자인일반 2016.08.22. dbnews
  [중국의 디자인비즈니스 표준계약서] 02. 표준계약서 국문(전문)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com / 한국디자인진흥원 페이스북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를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재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디자인비즈니스 표준계약서] 01. 표준계약서의 구성
[중국의 디자인비즈니스 표준계약서] 01. 표준계약서의 구성
디자인일반 2016.08.22. dbnews
[중국의 디자인비즈니스 표준계약서] 01. 표준계약서의 구성   중국기업과 계약시 참고용으로 제안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임. 개별 계약 시 중국 혹은 국내 법률 전문가와 계약서를 검토바람.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com / 한국디자인진흥원 페이스북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를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재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계약서 예시] 02. 계약서 작성 시 유념조항
[디자인계약서 예시] 02. 계약서 작성 시 유념조항
디자인일반 2016.08.22. dbnews
   [디자인계약서 예시] 01. 디자인계약서 사례분석   무역계약을 체결하려면 매매조건을 제시하기 위하여 청약(offer)을 하게되며, 때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이를위해서는 무역계약에서 쓰이는 여러가지 조항(약관:clause)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조항들을 계약서에 설정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은 case by case로 매거래시 마다 달리 제시될 수 있어 가변적인(changeable) 것이지만, 다음에서 설명할 여러 조항들은 거래관계 개설시에 작성하는 “일반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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